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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무역구제.경쟁등 5개분야 사실상 타결
車기술표준 제외한 비관세장벽 해결 실마리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무역구제, 경쟁 등 5개 부분을 사실상 타결했고 자동차 기술표준을 제외한 전기.전자 등 나머지 품목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김한수 한.EU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6차 협상 3일째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무역구제, 경쟁, 분쟁해결,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 5개의 부분은 사실상 타결했다"며 " 무역구제 분야 중 농산물의 세이프 가드도 도입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농산물의 관세 협상을 하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무역구제 중 반덤핑과 양자 간 세이프가드에서도 상당 부분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비관세 장벽과 관련, 6차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자동차 기술표준을 제외한 전기.전자, 포도주.증류주, 화학물질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 단계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6차 협상의 최대 쟁점인 원산지 부분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고 개념 등을 정의하는 협정문의 많은 부문에서 의견 일치를 봤지만 공해상의 선박 기준 등 일부 사안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EU 측은 공해상의 선박 원산지 기준에 대해 선원의 상당 수가 한국 사람이고 선박 회사도 한국 소유라는 게 확인돼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 선원 요건에 대해서는 해결의 방향을 잡았지만 회사 요건에서는 의견 차이가 커 수석대표 간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원산지 협의에서는 우리 측이 역내산 부가가치비율이 낮은 화학제품과 비철제품의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 조달에서는 우리 공기업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고 양측의 민자사업에 대해 비차별 개방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서비스.투자 중 최혜국(MFN) 대우는 양측이 FTA를 체결한 이후로 한정해서 부여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지적재산권 부분은 31일까지 일괄 협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상당히 좋은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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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