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발표에 대학별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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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학 `환호'..탈락 대학 `허탈.충격'
일부 탈락대 "다른 대학과 연대, 대책 마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 25곳이 확정되면서 각 대학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예비 인가를 받은 대학들은 "대학발전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호하고 있는 반면 탈락한 대학들은 침통한 분위기속에 일부 대학의 경우 로스쿨 심사 과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나서 오는 9월 로스쿨 본인가를 앞두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한 전국 41개 대학가운데 서울 권역 15곳, 4개 지방 권역 10곳 등 모두 25곳을 로스쿨 예비 인가대학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비 인가신청 학교가운데 16개(서울 권역 9개, 지방 권역 7개) 대학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신청 대학들은 그동안 로스쿨 인가를 위해 지자체는 물론 동문회 등과 함께 거리 서명운동을 벌이고 모의 현장실사를 하는 등 사실상 사활을 건 경쟁을 벌여왔다.


◇인가 대학 "학교발전 전기 마련됐다"

"학교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최고의 로스쿨을 만들겠다"

예비 인가 학교로 선정된 대학들은 유치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식 발표 이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대학들은 "다만 배정 인원이 신청했던 것 보다 적어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부터 미리 로스쿨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이번에 대전 권역 예비 인가학교로 선정된 충북대 김수갑 법대학장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 모든 어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며 "로스쿨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준 교직원과 동문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원 150명을 신청했다 120명만 배정된 것으로 알려진 전남대는 광주 권역 예비 인가학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반기면서도 교육부의 통보가 있을 때 까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미루겠다고 밝혔으나 한 관계자는 "신청한 것에 비해 정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대학 구성원 모두 기뻐하고 있다"며 학교 분위기를 전했다.

제주대학 역시 학교 관계자들이 서로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는 것은 물론 내.외부에서 축하전화가 쇄도하는 잔칫집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인가 대학은 "언론을 통해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어 기쁘기는 하지만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한 뒤 "공식 발표이후 로스쿨 운영.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밝힐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일부 대학은 "이번에 배정된 로스쿨 정원이 당초 신청한 정원의 50% 수준에 불과해 아쉽다"고 말하는 등 배정된 로스쿨 정원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배정 정원이 너무 적어 로스쿨을 원래 취지대로 운영가능할까 싶다"며 "로스쿨 운영과정에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탈락 학교 "허탈.당혹"

예비 인가 대학에서 탈락한 전국 16개 대학은 "아직 공식 발표가 없었다"며 마지막까지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허탈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그동안 많게는 수 백억 원씩을 투자해 건립한 모의법정 등 건축물과 새로 영입한 많은 교수진들의 향후 활용 방안 등을 걱정하기도 했다.

30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수백억원을 들여 건물 등을 신축한 조선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속에 기존 투자에 대한 후속 대책을 궁리할 처지에 놓였다.

경남 양산 영산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식 발표를 기다릴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진주 경상대와 이 대학 총동문회도 로스쿨 탈락에 허탈감을 숨기지 않았다.

대전 한남대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 등 과거의 잣대만을 가지고 로스쿨을 선정한 결과"라며 "이는 새로운 시스템인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어긋난 것"이라고 분만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알려진대로 예비인가가 결정된다면 지방 사립대는 한마디로 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대학들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을 밝혔으며 일부 대학들은 다른 탈락 대학들과 연대해 이번 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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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은 대학서열 척도?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이 결정됐다는 소식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심상찮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 대학은 인가 신청을 한 41개 대학 가운데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 15곳(1140명)과 지방 10곳(860명)으로 확정됐다.

이 소식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게시판 및 해당기사에 “로스쿨 정원 숫자에 따라 대학별 서열이 재조정됐다.”,“새로운 대학 서열을 외우자”,“앞으로 대학에 지원할 때에는 ‘로스쿨 대학 서열’을 고려해라.”,“A대학이 B대학보다 훌륭한 학교라는 게 증명됐다.”라는 글을 남기며 ‘로스쿨 총정원 수가 많을수록 대학별 서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른 이들도 ‘학교별 서열’을 강조하며 “학교 순위로 따졌을 때 ‘A대학(1위),B·C대학(2위),D대학 순’으로 되는 게 정석인데 실정을 감안하지 못했다.”라는 의견들을 남기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연도별 ‘사시 합격자 수’를 예로 들며 “A대학은 해마다 100명 이상씩 배출하는 데,50명을 배출하는 B대학과 ‘로스쿨 총정원’이 같다는 게 말이 되냐.”,“이름도 못 들어본 C대학에 저 만큼이나 정원이 배정되다니….”고 말하고 있다.

한편 로스쿨 예비인가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3류 수준으로 전락하겠구나.”,“그 대학들 불쌍하다.누가 관심이나 가질까.”,“가뜩이나 어려운데 신입생들이 더욱 줄어들겠구나.”는 우려 섞인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57%와 지방 43%로 갈린 로스쿨 정원 비중에 대해서는 “당초 원안보다 지방이 5%P 줄어들었다.지방에 대한 차별이 더 두드러졌다.”며 “수도권 비율이 늘어난 만큼 중앙집중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하지만 “원래 지역별 ‘사시 합격자’ 숫자를 따져봤을 때 서울에 더 몰아줘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면,“사시합격자 수,교수 연구 실적,교육 과정,건물 확보,지역 안배 등 다양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라며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긍정적인 평도 눈에 띄었다.

한편 로스쿨 예비인가에 탈락한 대학들은 허탈해 하면서도 “공동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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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서민? 일부 상류층?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잘 관찰해야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