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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인수위, 토론자 사전모임이 왜 필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습 인수위는 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다음날 공청회에 참석할 10명의 토론 패널 대부분을 불러 공청회 진행 등에 관해 논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이하 인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어교육에 관한 공청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발제문을 기밀에 부친 채 토론자들을 사전에 소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다음날 공청회에 참석할 10명의 토론 패널 대부분을 불러 공청회 진행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미리 입을 맞추고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리는 공청회 취지가 퇴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수위는 영어 공교육 방안에 대한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30일 이경숙 위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 방안 토론회'를 연다. 무엇보다 최근 논란이 된 영어몰입교육을 비롯, 영어교육요원과 영어교사자격시험 도입 등의 타당성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29일 오후까지도 발제문과 토론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청회 하루 전에 토론 패널들과 사전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인수위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던 시민단체들은 '밀실 공청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자들이 지나치게 연락할까봐 공개할 수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청회에는 홍후조(고려대), 이효웅(아시아영어교육학회장·해양대), 강애진(숙명여대), 박준언(숭실대), 김영숙(대구교대), 윤유진(한국교육개발원) 교수와 최병갑 구로중 교장, 김점옥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이경자 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이명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씨 등 10명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오마이뉴스>는 인수위 대변인실에 토론자 명단과 발제문을 사전에 요청했으나 29일 오후까지도 뚜렷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있다.



공청회 토론자로 언론에 보도된 한 참석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29일) 오후 패널들이 모인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좌담회를 한다고 해서 편한 마음으로 참석에 응했는데, 발제문도 미리 받아보지 못했다"며 "오늘 모임도 아침에야 연락을 받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오늘 오후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개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제문 내용을 묻는 질문에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발제자가 어떤 내용을 다룰지는 알고 있다. 내일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인수위는 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별관 1층 제5협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측도 "오늘 오후 만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발제문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며 "토론회 전에 발제문을 보고 입장을 정리해야 하겠지만, 발제문은 거기(사전 모임)서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언론의 관심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인수위 측을 두둔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애초 "영어 공교육 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공청회 개최의 배경을 밝혔지만 발제자(천세영 충남대 교수)를 제외하고 발제문, 토론자 명단 등의 공식 발표를 꺼리고 있다.



인수위측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기자들이 토론회 패널들에게 사전에 지나치게 연락을 하고, 패널들의 의견이 기사화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어교육 전문가들이 모두 오니까 그렇게만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공청회가 아니라 기업의 '사업설명회' 같다"



그러나 정작 인수위가 토론자와 발제문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본래 공청회란 반대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자리인데 인수위의 구미에 맞는 패널들만 선정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평소 인수위의 교육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던 단체들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며 "내일 열리는 것은 공청회가 아닌 기업의 사업설명회와 같다"고 비난했다.



한 실장은 보도된 토론자들에 대해 "인수위 자문위원과 평소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정책에 찬성하던 이들"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인수위의 숨은 뜻"이라고 꼬집었다.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도 "밀실공청회"라고 규정했다. 윤 회장은 "일반인의 접근도 제한하고, 방송으로 생중계만 하는 공청회를 일방적인 정책 설명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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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짓이 꼭 5공화국 같구나.
국보위 경력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군.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주구장창 외치던 인간들이 누구엿던가?
같은 편만 불러다 사전 조율 거쳐 토론하는 게 무슨 공청회냐.
멍청한거야 오만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