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 경쟁력 세계 10위"] 원자료 분석 - 자료를 보니 좀 나이브한 분석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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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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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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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등수가 높다니 좋기는 한데 좀더 자세하게 짚어 봐야 겠습니다.
 
첫째, 스위스의 국제 경영개발원 (IMD) 자체가 얼마나 공신력있느냐의 문제가 대두 되네요.  어떻게 평가하였기에 각 나라의 경쟁력이 달리기 경쟁력처럼 매년 들쑥 날쑥하느냐 입니다. 과학기술자들을 달리기 시켰나요 ?  아마 이 기관 (경영대학원이라네요)이 매년 국가 경쟁력을 측정하여 발표하는 기관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들과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이를테면 일본의 국가 경쟁력에 30위래요. (지금 미스타이핑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에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 효율, 기업경영 효율, 인프라 구축 등이 들어가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27위)는 물론 대만 (24위), 싱가포르 (5위)에 한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있네요.

둘째, 과학경쟁력항목인데, 이 과학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네가지 부문 중에서 인프라 구축에 속하고, 이 인프라 구축에는 경제 (33위), 기술 (19위), 과학 (10위), 보건 및 환경 (29위), 가치체계 (47위) 등이 속해있네요.

과학경쟁력 항목에는  연구개발투자, 연구인력, 과학적 환경, 지적재산권 등 4개 부분으로 평가했는데 이를 각각 살펴보면,

    연구개발투자 : 정부 & 기업에서 연구 투자는 총액으로는 세계 6~8위  수준이지만, 국민 1인당  정부 및 기업 투자는 ~20위 권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허수가 좀 있겠지만 확실한 자료 일것이므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투자는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더 경쟁력을 갖으려면 1인당 투자가 10위권으로 들어와야 겠지요.  물론 투자의 액수가 투자 효율을 담보해주는 게 아니므로 효율의 문제는 다른 문제일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정부행정 효율은  재정구조 (3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40위에 있습니다. 즉 돈은 많다, 그러나 이를 움직이는 조직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이야기죠.

  연구인력 : 역시 연구개발인력과 기업 연구개발인력에서 절대 수로는  세계 7~9위 수준입니다. 즉 투입되는 돈과 마찬가지죠 ? 그런데 역시 단위 인구 (인구 1000명당) 연구인력 & 기업체 연구인력 수는 세계 20위권입니다.

실제 데이타를 기반으로 한 위 두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투자  수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력에 걸맞게 나름대로  어느정도 기반에 올라 섰지만, 실제 질적인 문제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경제 규모나  우리나라 미래를 과학기술의 미래를 볼때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투자에 비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쉽게' 먹고살려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환경 : 이게 참 논란의 대상인데  게기에 포함된 지표가 '노벨상 수상자수, 인구 100만명당 노벨상 수상자수, 과학기술 논문수, 기초연구가 장기적인 경제기술발전에 공헌하는 정도 (설문조사),  이공계학사학위자 중 과학분야 비율, 의무교육과정에서의 과학교육적정성 (설문), 젊은 이들의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도 (설문)' 등입니다.

전 이 지표로부터 어떻게 과학적환경의 경쟁력을 이끌어 냈나 신기할 다름입니다. 특히 이공계학사학위자 중 과학분야의 비율이 도대체 과학기술 경쟁력과 무슨 상관있나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노벨상 수장자가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가 24위입니다. 즉 23개국은 노벨상을 하나라도 배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과학적 환경과 무슨 상관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항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객관적인 데이타는 과학기술 논문수입니다. 우리나라가 21위 군요.  어떻습니까 ? 위 두 자료 '연구인력 & 연구비투자'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문제는 이 과학기술논문수가 과학기술의 질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질까지 고려하면  과학적 환경은 20위 안쪽이라기 보다는 밖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지적재산권 : 여기에 내국인 특허등록 건수 (3위), 기업연구원 천명당 내국인 특허등록 건수 (1위),  내국인 특허등록 증가율 (13위), 해외취득 특허건수 (10위), 인구 10만명당 권리유효특허 건수 (21위), 지적재산권의 보호 (30위) 등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가 특허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뒷밭임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인구 10만명당 권리유효 특허건수가 세계 21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그 전년도와 같은 값입니다. 한편으로 최근들어 해외 특허 (10위)와 국내 특허 (3위)등  상당히 상승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현재는 특허에서 세계 21위 정도이지만 앞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기업연구원 천명당 특허건수가 세계 1위 랍니다. 대단한 국내기업입니다. 박사급 연구원이  6% 미만이고, 1인당 투자하는 연구비가 21위, 단위 국민 수당 기업연구원 수가 21위인 우리나라에서 특허 연구원당 건수가  1위 랍니다.  기업에 계시는 연구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혹사당했다는 거 아닌가요 ?  사실 다른 자료를 종합하면 이 특허들이 우리나라 미래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죠. )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항목이 엉성해 보입니다. 이를테면 기초과학 및 기술에 투자하는 비율이라든가, 과학기술논문의 질적 수준, 특허라 하더라도 전통산업과 첨단 산업의 분리, 이공계 고등 연구인력수와 비율, 기업의 고등 연구인력 등등 미래와 현재를 함게 볼 수 있는 지표 등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위에 제시된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좋게 보아도 15등 밖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단위 인구당 연구원 수나 연구투자액수도 중요하고, 전체 투자액이나 전체 연구원 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율이 높다고 해도 절대 수가 부족하면 경쟁력이 클 수 없을 테니까요. 과학적 환경에서 주관적인 자료를 포함하면 좀 악화될 수도 있겠군요. 객관적인 실력은 전 20위 안팎 정도 일 것으로 생각된는데요. 

  • 소요유 ()

      아참 뱀다리 하나 : 이 기사의 말미에 과기부의 고심이 였보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에서 기초과학기술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는 기사가 '과학기술정책'란에 올린 기사에 잘 나타나있는데 이를 여기에 끼워 넣은 거죠.  잘나간다고 하기에는 찜찜하고, 그렇다고 정부가 못했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전 이 두자료를 합하여 보면 대략 우리의 좌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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