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대학 신규 온통 비정규직 
 
최근 3년간 정부출연연구소의 신규채용 인력 중 53.5%가 비정규직이며 32.5%는 학연과정으로 구성되는 등 연구현장의 비정규직 채용비율이 85.05%를 기록하는 심각한 고용왜곡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연구원은 정식연구원의 절반에 불과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반영하듯 지난 3년간 채용인력 가운데 비정규직의 이직률은 △정부출연기관 61.5% △대학 81.5%에 이르렀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 http://www.scieng.net)과 국회싸이앤텍포럼( http://www.snt.or.kr)은 11일 서울대에서 가진 ‘과학기술계 연구개발인력 비정규직 현황과 대책 공청회’에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한국전자통신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소·한국과학기술연구소 등 17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지난 3년간(2001∼2003)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이 연구 도맡아=17개 정부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비율이 85.05%에 이르렀다.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 7개 대학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 대학은 최근 3년간 신규채용에서 94.47%를 비정규직으로 채웠으며 정규직 채용은 5.53%에 머물렀다. 또 대학의 계약교수 등 비전임 교원의 경우 채용 당시 평균연령이 42.7세에 이르는 등 비정규직 근무 장기화 및 고착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대우로 연구현장 떠나=최근 3년간 채용인력 중 비정규직의 이직률은 정부출연기관이 61.5%, 대학이 81.5%에 달했다. 이들 인력들이 낮은 처우로 연구현장을 떠나면서 연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부상했다.

　학연 협력 협약에 의해 재학생 신분으로 연구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학연과정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해보험만 가입한 기관이 일부 있는 정도로 나타났다. 급여 역시 매우 낮아 석·박사급 출연연구원 정규직이 연평균 4048만원을 받는 것에 반해 비정규직은 2004만원을 받는 등 2배의 차이를 보였다. 대학에서 정규직은 연 3592만원을 받으며 비정규직 1563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대학들은 특히 비전임 교원과 박사 후 과정 연구원 등에 인건비를 정식 급여지급이 아닌 연구용역비 지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개선 방향 및 해결책=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인력이 취업하는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에서 고용불안과 경제적 처우, 사회적 소외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소의 구조조정과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개선, 기관 고유 사업 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의 계약직 연구원, 대학원생 등을 대학 급여대장에 등록해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공계 비정규직 문제는 이공계 사기진작이나 실업문제 해소의 차원이 아니고 사회적 효율성 제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욱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은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한시적인 채용 프로그램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위한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과학기술계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etnews.co.kr

원문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08110174&title=경제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