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불 국가 못 되는 이유, 누구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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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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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기자 허만섭 (2004/09/21) 조회수 3 추천 0
다음은 삼성전자 한 간부가 최근 한 식사자리에서 본인에게 한 말.
"삼성전자가 최첨단 반도체를 상용화했다는 뉴스가 크게 나왔다. 지금이 한국이 2만불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정치 경제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 위기가 찾아오고 있으니 안타깝다.
경제 문제의 경우 내수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투자할 거리가 없어서 투자 안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할 거리 굉장히 많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것과 필적할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거리가 많다. 예를 들어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배양 등 생명공학 기술, 정보통신-방송관련 기술, 바닷물로 담수를 만드는 기술, 대체 에너지 기술... 얼마전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족이 오명 장관에게 이런 기술에 대해 투자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평면TV 기술은 YS정부의 야심작이었다. 공기업인 에트리가 LCD브라운관 등 핵심기술을 연구 개발해 삼성, 엘지, 대우 등 한국의 사기업에게 나눠준 것이 오늘날 한국기업이 세계 최고의 평면TV를 상용화하는 밑거름이 됐다. 그야말로 '신 정경유착'의 성과인 셈.
중국은 지금 다리미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규모가 큰 냉장고, 세탁기 시장도 중국에게 내줄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의 전자기업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런 상품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평면TV 시장은 중국이 도저히 넘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의 한국정부 지원하의 신기술 연구개발성과가 10년 뒤 한국을 먹여살리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재벌개혁이 최대의 화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계에 내놓을 만한 한국의 재벌기업이 정작 몇개나 될까. 한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엘지전자, 에스케이텔레콤, 유한킴벌리 등 한줌 밖에 안된다.
포춘지 선정 세계 100대 기업에 한국기업은 하나도 없다. 일본기업은 10개나 된다. 중국기업도 들어가 있다. 미국의 월마트사 한 기업의 1년 매출이 219조원이다. 한국의 1년 국가예산의 두 배 가까이다. 도요다는 120조원이다.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한국 기업을 10배, 100배로 키워주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세계적 대세다. 그런데 실제로 정치권은 유산계급을 적대시하는 범사회적 공포분위기,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에선 규제와 제한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잘 나가려는 기업이 있으면 소규모로 쪼개려 든다,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YS 때 이미 이뤄졌던 정부-기업 공동 연구는 꿈도 못꾸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정치권이 부동산시장과 기업도시 건설 등 경제계 전반에 걸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 없는 반시장 정책, 사회주의 정책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해놓고 경제주체에겐 투자를 권하는데 이익이 안나는 일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다른 자리에서 정치권은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겠다며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이러니 경제주체들은 한국 정치권의 진의를 의심하며 돈 지갑을 닫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문제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대박을 일으킬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한국의 기업들 대부분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이 2만 달러 국가가 못되면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정치권에 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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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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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부동산시장과 기업도시 건설 등 경제계 전반에 걸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 없는 반시장 정책, 사회주의 정책이다. " vs "이런 정치적 문제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대박을 일으킬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한국의 기업들 대부분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대박을 일으킬 아이디어가 부동산 투자라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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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거리가 많은데 투자를 안하고 있다라... -
Myth
()
Science나 Nature에 나온 논문들도 나름의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진행된 실험이나 이론 전개에 숨겨져 있는, 저자가 밝히기 꺼려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삼성은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가 상충하는 이익집단들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각 이익집단들의 주장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몇 가지만 집어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이고 LG고 현재도 국책 사업에서 수십~수백억씩 지원받으면서 기술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기술 개발에 지원 안해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미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성장한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수익을 미국 내 시자에서 벌어들이고, 한국 시장에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 비교할 때는 잘도 강소국들과 비교하면서 기업 규모를 비교할 때는 왜 꼭 인구수 많은 나라들과 비교하는지 모르겠군요.
부동산 시장 제한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요구되는 겁니다. 사막에서 물을 독점하면 가만 안 놔두듯이 말입니다. 물론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기업들도 분식회계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징징거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자금 준거 기업총수들은 그냥 다 넘어가 줬으면 됐지 뭐 그렇게 바라는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불량자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면 도덕적 해이 운운 하는지... 검찰에서 드러나는 것만 조사해서 그렇지 정치 자금하고 분식 회계 맘먹고 파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 남아나는 곳 없을 겁니다. -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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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헛소리하는 간부가 있다는게 더 웃기는군요. 자가당착에 빠지네요. 윤모씨는 벤츠 똥차사건을 일으키더니 그 밑의 사람도 헛소리만 합니다. 규제때문에 못큽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AT&T를 찢어놨을때 다 망했어야 정상아닌가요?
잘해줘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줘도 못크고 새우젓 장사까지 도맡아서 하는 기업이 대기업 재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탓만 하는군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자국보호 잘해주고 각종 금융적인 부분에서 보호해주는 나라 몇 없습니다. S사나 L사처럼 카드사 부실도 다 메꿔주는 판국에 기술로 승부할 생각보다 내수탓만 하니... 누가 과연 부실을 만들고 큰소리 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군요. 부실을 메꿔주는 것도 반 시장 정책 아닌가요? -
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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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저런 사고방식을 해야 간부가 되나 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