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로 옮기며 핵심기술 유출

글쓴이
tatsache
등록일
2004-09-29 09:44
조회
8,410회
추천
15건
댓글
8건
3명 기소..월급 조금 더주고 기술인력 빼내

  • 이데리 ()

      미힌넘들 회사 옮기면 무조건 압수수색하냐??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법이 없어도 이지경인데, 법생기면 얼마나 잠재적 범죄자로 몰꺼냐?

    얼마나 관리를 못했으면 회사에서 10명이나 전직하냐? 그것도 올려준 돈이 연봉 1억~2억 일꺼아냐. 1~2억 없어서 420억 들여 개발한 기술 못지키냐? 뭐 기술유출방지 보안 시스템 이런거 도입해도 그것보다 더 들겠다.

  • cantab ()

      인재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은 경영자가 해서는 안될 일중의 하나입니다. 1~2억 아끼려고 수백억을 손해본 경영자는 스스로 책임지고 일본식으로 할복이라도 해야할판인데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연구원들에게 뒤집어 씌우다니... 이런식으로 경영할거면 국내기업의 CEO는 전부 외국인으로 갈아치우는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clinamen ()

      이번 법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너무너무 강하게 느껴지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 박상욱 ()

      갈데까지 가보자는 거지요.. 점점..

  • 박상욱 ()

      지멘스는 한국에 공장도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경주옆에 건천이 초음파기타운으로 된다고 지멘스 짱이다 우리나라 애들 일잘한다 이렇게 추앙하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났었죠.

    공장도 우리나라에 있고 연구소도 있으면 그건 외국회사가 아니라 한국회사입니다. "미국 토요타가 일본회사냐" 라는거 DJ가 외자유치에 나서면서 널리 퍼뜨린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외국 기업에 기술 유출' 운운하는 것 역겹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케이스는, 전직을 했을 뿐 외국기업으로 기술유출한 증거는 없습니다. 개인 PC에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 뿐이죠. 전직하면서 월급 올려받은 것 가지고 돈때문에 기술 팔았다는 식으로 매도하는데 어이가 없군요.

    역시 이공계는 전직 해서도 안되고 월급도 한번 받으면 계속 회사에서 주는대로만 받으라는건가요? 정말 이건 아니네요. 머리띠 맬 때가 온 것 같습니다. 

  • 사색자 ()

      M사나 S사나 연루된 기술자들을 두둔하거나 일방적으로 매도하고픈 생각은 없습니다만...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 몇가지들...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어리버리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만... 기술유출의 정의가 너무 두리뭉실한거 같습니다.

    기술유출의 결정적이며 최종 증거는 아무래도 전직장에서 개발한 툴이나 기술특허 등을 무단으로 현직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툴같은 경우는 저작권법같은 것에도 저촉될거 같고... 여하튼 기술특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뜯어보면 금방 들통날터이고, 그럴 경우에 기업 대 기업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전직장에서 기술개발하는데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은 기술유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만...

    설마 마징가 제트 도면 가지고 나와서 그거 펴놓고 제품 개발하지는 않았을듯한데... 이민주님이 잘 아실거 같은데... 그런식으로 몇군데 뜯어고쳐서 특허나 법률적 문제를 피해나가는게 쉬운건가요? 아니면 아예 새로 설계하는게 쉬운건가요?

    국정원까지 나서서 검찰에다가 꼬발랐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지 걱정이 되는군요.

    왕년에 안기부가 엮으려는 대학생이 하다못해 '태백산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불온서적 소지로 엮어버리는 때가 있었는데... "너 전 직장에서 공업수학 배웠지? 그거 노트 필기한거 집에 가지고 가면 기술유출이야. 새 직장에서 공업 수학 배운거 써먹으면 그것도 기술유출이야." 설마 이런 식은 아니겠죠...

    참, 프린트하면 백만 페이지 나온다는거... 단순히 파일 용량가지고 나온 말인거 같네요. 1메가짜리 파워포인트, 워드, 포토샵같은 한장짜리 그림 파일을 엄하게 텍스트 에디터로 열고 프린트하면 엄청 쏟아지듯이...

    그리고... M사... 보안이 허술한 책임도 물어봐야하지 않을런지... 자동차 사고에서 쌍방과실이 대부분이듯이...

  • 관전평 ()

      백만페이지 정말 보고싶군요.  44조니 백만 페이지니... 사실에 근거하지 이런 주장들 지겹습니다.

  • 조원준 ()

      개발자가 퇴사시에도 개발하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기술유출의 기도니 뭐니 하며,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죽이는 행위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원한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은
    살다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구속할 것인가?  과학기술인에게만 유독 불공평한 잣대를 대는 정부의 의도를 모르겠다. 이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발전되리라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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