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안 국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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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작성일2010-04-08 20:35관련링크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14291&table=article&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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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정부·여당이 의료민영화 관련법안을 4월 국회에 상정,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7일 오전 '보건의 날'을 맞아 '의료민영화저지 1000만인 서명운동 보고 및 6.2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국본은 지난해 정부·여당이 통과시키지 못했던 의료채권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의료민영화 법안을 4월 국회에 상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내 허용될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투자비율을 70% 미만까지 높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미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국인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포장만 외국의료기관일뿐 실제 국내 영리병원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지난해 영리병원 전면 허용을 추진했던 정부가 국민 저항에 부딪히자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과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범국본은 지난해 여름부터 전국에서 진행된 '의료민영화저지 1000만명 서명'과 함께 의료민영화법안 입법반대청원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 △낭비적 의료지출 감소 방안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법안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비영리병원 공익성 지원법안 △지역거점병원 육성법안 △전국민주치의법안 등을 제시하며,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대안연구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범국본은 이와 함께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료 가꾸기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한 지역 가꾸기 등 5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6.2지방선거에서 이를 수용하는 후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본 조경애 집행위원장(건강세상네트워크)은 "지난해 국민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영리병원을 정부가 해가 바뀌자마자 또다시 추진하려 한다"면서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보건복지위)도 "현재 국회에는 의료법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안이 많이 상정돼 있다"면서 "의료가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되며 범국본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당 최광은 대표 등은 "건강보험료를 가구당 월평균 3만원을 내지만 민간보험에는 12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만큼 의료민영화 저지 및 보편적 의료복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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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확히 어느 부분을 뭘 어떻게 민영화 한다는 건가요?
미국 상황 봤으면 설마 미국처럼 민영화 한다는건 아닐테고
한번 그렇게 바꾸면 나중에 바꾸려면 개고생 할텐데 (오바마 1년동안 개-고생 한거 보면 -_-)
댓글 12
언제나 무한도전님의 댓글
언제나 무한도전타이밍 죽이는데. 배가 물에 빠진 틈을 타서 또 이런 일을.
프리즈님의 댓글
프리즈ㅋㅋ. 만약 저게 그 민영화라면 자영업자가 많은 대한민국 정말 볼만하겠습니다 ㅠ
SC님의 댓글
SC의료민영화는 손톱만큼이라도 허용해서는 안되며 영리병원이 100원을 번다면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손해는 100억도 넘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shine님의 댓글
shine어제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검색해야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산촌님의 댓글
산촌
프리즈님.
자영업자만 죽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도 죽어 납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직장에서 또 다른
발목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아도 꼼짝
못합니다. 당장 짤리거나 사표를 내면 의료비때문에 안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보험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아니고 직장인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도 있었나 하면, 집에 아픈사람이 있으면 월급에
관계없이 회사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단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취업되어 있는 사람들도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회사에
꼼짝없이 인질이 되는 겁니다. 의료비 부담때문에 회사를 나갈수가
없게 됩니다.
좌우간 능력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것만이
이 위기에서 생존할수 있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산촌님의 댓글
산촌
박정희 정권이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 지금의 의료보험 정책입니다.
막강한 독재권력이 없었으면 쉽게 할수없는 과업이었지요.
그 당시에 감히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 까부는 단체나 개인은
상상도 못했을 시대였지요.
프리즈님의 댓글
프리즈
ㅋ그럼 우리나라는 미국 보다 양극화가 더 심해 지겠군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미국 보다 잘 되어 있는 복지가 의료 제도라 생각했는데 저것 마저 무너지면 40대 중후만에 거의 치킨집을 차려야 하는 (미국은 그래도 나이에 대해선 관대하지) 우리나라는 정말 지옥이 되겠습니다. 오
오마이 갓~
프리즈님의 댓글
프리즈그나저나 저런 중요한 기사들이 안 올라오네요. 이미 언론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눈치 보고 잇는 것인지
산촌님의 댓글
산촌
그저 내한몸 건강지키고 특히 예방에 힘들 쓰시고 가능한 저축들
하시고 결혼은 되도록이면 아주 먼 장래까지 생각하는 경제적 측면을
잘 고려해서 하시도록 하구요. 그런거 계산이 잘 안되면 혼자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세상에 혼자 산다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커뮤니티도 같은 것도 활성화 되어 있구요. 섹스파트너야
알아서들 하시면 될것이구요.
좌우간 능력 고려 안하고 자식낳는 것까지 가는 것이 최악의 선택
입니다.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님의 댓글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타이밍 죽이는게 아니라, 계획적이었겠죠...
일터지니까 이때다 하고 우르르르 진행하죠...
이것뿐일까요? 삽질도 꽤 많이 진행했을걸요
지지지님의 댓글
지지지역시 복지를 국가가 전국민에게 주는 유럽형 시스템이 아니라 기업이 복지를 책임지는 미국식 시스템의 문제가 그거죠. 직장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
siesta님의 댓글
siesta타이밍이 정말 기가막힙니다. 천안함 침몰로 어수선한 시기에 맞춰 밀어붙이는 모양입니다. 저 역시 이사실을 보도가 아닌 주위에서 전해듣고야 알았습니다. 정말 미디어의 역할이 무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