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빗장 채운다
- 글쓴이
- cool
- 등록일
- 2010-04-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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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유출 빗장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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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에서 시행하려다 반시장, 반자본주의적 좌파정책이라고 질타를 받고 계획의 시도 자체가 무산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시행한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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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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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아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애썼기 때문에 반대한거지 딱히 이유가 있는것도 아니었죠.
무슨 법안이든 좌파적이다!라고 하면 반이상 먹어주니까요.
그래도 기술유출방지법은 현정권이든 전정권이든 기본적으로 이공계인을 국노로 간주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봅니다.
그렇게 기술유출 막은 결과가 고작 이공계 진학률 감소, 연구직 종사자의 비정규직화, 연구비감소라니....
이러다가 연구개발직으로 종사하면 10년간 전이직 금지법안도 생길 기세!!! -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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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치는 특허와 달리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기술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없으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영업방법 등 각종 사업 노하우까지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훨씬 유리하다.
->
대체 왜 톡허를 공개하게 해놨는지는 알까요?
임치된 기술을 내부자가 유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이득액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제3자가 악의적으로 타인의 기술을 임치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도록 명문화했다.
->
심사도 안 하는데, 개나 소나 다 쓰는 기술인지 알게 뭡니까. 저도 삽질하는 기술 임치해서, 전국 노가다 아저씨들 고소해야겠습니다. -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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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
그러게 말입니다. -
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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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 기세"라는 상상이 정말로 현실화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미 장학금이라는 미끼로 진로를 가둬두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아닌 다른 길로 가면 다 뱉어내라는 거죠...
"뭐? 나랑 헤어진다고? 우씨 내가 준 선물 다 갚아!"
근데 그 장학금 안 받으면 알찬 대학생활은 거의 불가능... -
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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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솔직히 제3세계 국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그 나라에 기술을 전수해주는 건데, 이제 그 방법은 물 건너가는군요.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옛날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산권의 대항마로 키우려고 기술 많이 줬었다는데... 그거랑 노동착취 때문에 초고속으로 경제성장했다는 얘기가... -
extreme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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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고 어디 연구고문으로 가는것도 이젠 빠빠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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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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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람들 무서운게,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국회의원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