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호특별법 국회 운영위 통과…군대 투입 가능
- 글쓴이
- 一切唯我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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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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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정도면 법을 어기는걸 뛰어넘어
헌법까지 초월할라고 하네요
이정도면 막나가는걸 뛰어넘어 진짜
국민들과 한판 붙겠다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대테러 특수 경찰들은
만들어놓고 촛불시위때만 써먹나요?
그 부대는 시위 때려잡기 용이고
진짜 테러는 군대로 잡나요?
탱크들이 길막고 있는걸 거의
30여년만에 보는건 아닌지 몰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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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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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불만이신지 이해가 잘...
서유럽이나 캐나다 등에서 국제 회의할때도 시위는 엄중하고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특히나 요즘 때가 어느땐데요.. 이슬람 테러범들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겉으로라도 저렇게 공표 안해놓으면 G20 에 마음놓고 오겠습니까. 한국도 외국인들 많이 들락날락 하는데 허접한 보안상황을 보면 알카에다가 들어와 있을지 알게 뭡니까.
폭탄 실은 트럭으로 돌진이라도 하면 전경 깔아놓고 뭐 할려고요? 말그대로 탱크로 길 막아놔야지요. 아니, 당연히 탱크로 길 막아놔야 합니다. -
Gaia
()
계업령 발령된 상황이 아닌데 치안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군을 평시에 치안유지에 투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
一切唯我造
()
김재호/대 테러 특수부대는
만들어 놓고 정작 쓰지를 못한다면
없애버리지 뭐하러 만들었나요?
딴나라에서도 경찰로 경계를 했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군이 투입돼서
경계를 했다는건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또 예전에 APEC 회의를 부산에서 할때도
군은 투입되지 않았고 경찰들이
다 막았는데 이제와서 저들이 저러는 저의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
바닐라아이스크림
()
목적이 뭐겠어요.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니 진압 및 강제해산을 위해서죠.
이젠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까지 동원해서 입막음 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있으니 뭐...
입으로는 맨날 소통, 소통 나불대면서 언제 소통하려나? -
개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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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10/2010041000145.html?Dep1=news&Dep2=headline2&Dep3=h2_11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10/2010041000145.html?Dep1=news&Dep2=headline2&Dep3=h2_11</a>
뭐 보고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죠 -
남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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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부족이네요.
군대가 경찰로부터 치안권을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은 전쟁중이나 혹은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대통령이 직접 명령하는게 아니라면, 함부로 군대를 움직일 수 없는게 당연하고요. 누군가 자의적으로 군부대를 움직였다가는 쿠데타가 일어나던가 아니면 책임자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시에 군을 그리 쉽게 움직일 수 있는게 아닙니다. 군대에 외국 정상들 신변보호 요청할 정도로 치안이 불안하다면 국제회의가 사전에 취소되는게 그나마 사전예방 조치가 될 것입니다.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아마도 대통령 고유권한에 속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뭘 요청해서 움직인다......글쎄요. 이런 걸 경호대책이라고 내놓는다는게 뭔 딴생각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군대가 명령체례가 수직으로 잡혀있는데, 이를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평시에 움직인다. 군대가 중간 중간에 빼다가 쓸 수 있게끔 작전을 여유를 두고 만들지 않습니다. 기 부대는 고유역할이 있기 마련인데 그 부대를 경호목적으로 빼온다면 그 부분이 비겠죠. 정상급 경호면 후방부대에서 그냥 데려오지도 않을 것이고, 특수부대나 혹은 그에 준하는 부대를 부르게 될텐데 그렇다면 국가방위의 공백을 일부러 자초하는 짓이 됩니다.
한마디로 국가안보에 공백을 일부러 만들겠다는 소리가 됩니다. 딴 생각이 없이 이런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죠.
뭔 생각일까요. -
G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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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트럭으로 돌진하는 것과 같은 비정규전(테러전)에 대응하라고 경찰내에 대테러 부대 만들어 두었습니다. 대테러부대는 장갑차고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군부대의 장비 일부를 빌려쓰는게 올바른 것이지 군대를 직접 동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fre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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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도 80년 광주의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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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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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김재호님이 점점 도를 넘어서는군요.
탱크가 와서 길을 막아 놀 정도로 대한민국에 치안이나 테러에 문제가
있다면 G20회의를 대한민국에서 하지 않습니다.
미쳤습니까? 탱크가 와서 길 막아 설 정도의 국가에 세계 정상들이
뭐하러 옵니까?
김재호님이 점점 심해지네요.
하기야 거의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답답해 집니다. -
산촌
()
폭탄 실은 트럭으로 돌진이라도 하면 전경 깔아놓고 뭐 할려고요? 말그대로 탱크로 길 막아놔야지요. 아니, 당연히 탱크로 길 막아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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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님의 이런 상상력이 참으로 테러보다 더 무섭습니다.
테러는 어떻게든 막아보는 노력이라도 하지만 저런 상상은 누가 들어가서 막지도 못하고 상상의 나래는 무한정으로 펼쳐질 것이고 따라서 막아서는 탱크숫자도 그에 비례를 할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도 김재호님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 -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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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계엄이 아니면 군이 경찰 업무를 할 수 없다"며 "군대를 동원해 경비를 수행하게 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누구 맘대로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군요. G20.. 이름부터 맘에 안드는데.. 쥐 20마리 모임은 우리나라에서 안하면 안되나요? 아참 안되겠죠. 요즘 돌아가는 모습 보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니까.. 그냥 제가 떠나야죠.. -
개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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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헌법의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항이 이번 특별법과 배치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누가 자료좀...)
이번 한 번 허용하면 후세에 남용하는 결과를 낳을 순 있겠지요
근데 설마 80년대 '화려한 외출'찍지는 않겠지요...(에이 설마)
설마, 전대갈이 쿠데타 일으킬때 처럼 최전방 부대 동원해서 주한 미군이 급히 이동하는,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나겠어요?
제가 나이 어린 학생이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
꿀벌
()
개츠비님의 조선일보 링크 보세요. 9.11 때문에 테러 노이로제가 걸렸을지도 모르는 미국조차 군대는 동원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경찰에는 이미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윗분 말씀을 참고하면 장갑차까지 무장하고 있을정도로 충분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다면, 경호에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망신 주는겁니다. 경찰로도 치안 유지 안되는 나라가 무슨 G20 회의를 유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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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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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마디만 더하면 계엄이 아닌 상황에 경찰의 업무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아마 헌법을 무시하는 방법일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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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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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어뢰공격하는 전시상황인데 굳이 저런행사를 위험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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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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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즉생' MB, 결연한 의지 품었나?
<a href=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articleid=20100428092000960f3&newssetid=1 target=_blank>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articleid=20100428092000960f3&newssetid=1</a>
박정희가 이순신을 좋아했죠.
뭐 비장한것은 같은데
지금 시대가 70년대는 아닌데요.
박정희는 헌법자체를 유린해버렸고.
이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어찌되었군 부시때 테러범들 고문해도 된다는 논리를 갈켜준게
한국계였는데요.
너무 촌스럽게 후퇴하는게 참, -
Ophidian
()
개츠비님//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브리핑
<a href=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38817&table=seoprise_12 target=_blank>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38817&table=seoprise_12</a>
김재호님 굉장히 논리적이고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뭘해도 상관없다인가요?
법과 절차는 있으나 마나 던져버리고요?
그냥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국민을 다 죽이는건 어떻습니까?
좋죠 아주? -
통나무
()
지금 한나라당 의원이 전면전이 아닐경우 북과싸워도 경제에 문제없다라는 발언이 보도되네요.
엊그제 유인촌장관은 아이패드로 전화고발만 10만건을 받으셨다는데요.
전교조 보도 관련 의원은 법원이 금지를 다시 내려도 쌩까고.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아우라가 잡히지 않나요.
문제는 배운게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냥 먹은게 장땡이라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자라나는 새싹들은 더 개차반들입니다. -
통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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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행 100% 확인 안 돼도 안보리 회부"
<a href=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18&newsid=20100428104407448&p=YTN target=_blank>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18&newsid=20100428104407448&p=YTN</a>
"정부 소식통은 설사 금속파편이 중국제 어뢰로 밝혀지더라도 중국이 한국 군함에 어뢰를 쏘겠느냐며 정황상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증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수중 비접촉 폭발로 파손된 함수와 함미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슬슬 정상적인 궤도를 국제적으로 까지 벗어나는것 같은데요.
어떤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어도 니맘대로 테러범 만들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데요. -
freude
()
글로벌 ㅂ ㅅ 인증받겠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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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
한 마디로 나라가 미쳐가고 있어요.. 염치도 없고, 생각도 없고..
-
남영우
()
김재호님//
탱크는 동원해봐야 쏘지도 못합니다. 민간인 사망의 우려때문에 평시에 운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죠. 위력이 세서 오히려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을 동원하면 안되는게 일반 사병이 소총사격을 할 때에도 중대장 지시가 있어야 사격이 됩니다. 군대를 갔다온 사람도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군대내에서 훈련장에서 사격할 때는 당연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동원하면 지휘문제가 생깁니다. 군인은, 특히 실전무기를 가진 전투병들은 전투시에 당연하게도 직속상관 이외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말은 뭐냐하면, 군대를 움직이면 지휘관을 같이 빼와야 하고 그것도 최저한 중대장급 이상의 장교가 현장에 같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병력의 일부만 데리고 나온다고 해도 통신, 행정부분도 차출이 되는데, 이쪽도 당연히 여유인력을 두고 운용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장교는 여유인력이 없기 때문에 차출된 부분만큼 운용이 정상적으로 안됩니다. 예를 들어 중대장이 없는데 중대급에서 화기소대 운용을 누가합니까? 작전장교가 중대장 하고 소대장이 단독으로 부대배치 할까요?
그럼 중대를 통째로 빼오면 어떻게 되냐. 보병의 경우 중대인력만 100명이 넘습니다. 부사관하고 장교 인력만 10여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있을 장소가 경호하는 그 부근에 어디있겠습니까?
병력 운용에 대해 기본 상식만 있어도 말도 안되는 짓거리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작전을 포함해서 실제 운용이 가능한 수준이면 대대급이 나와야 하는데, 이러면 근처에 학교하나 강제로 비위서 주둔지로 써야 합니다. 오히려, 테러대상이 되기 좋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80년 5월18일 경에 광주에 공수여단 투입했죠? 군대는 그런 식으로 지역을 [점령] 합니다. 경찰이 평시에 유지하는 일반 치안하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군 작전은 기본개념부터 [점령 후 통제]가 우선이고, 군 작전이 개인인권에 앞서게 됩니다.
함부로 전쟁불사 운운하는 인간들은 전쟁영화나 RPG게임하고 현실을 제대로 구분 못한다고 봅니다. -
飛龍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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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군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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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Ma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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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코엑스 OECD회의 때의 추억 때문이겠죠. 그 때 게릴라 시위대들 땜에 가카께서 머리가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건 그렇고 윤태호의 야후가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