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대·수능 폐지하고 국공립대 통합캠퍼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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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앤 가펑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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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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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대·수능 폐지하고 국공립대 통합캠퍼스 구축"
 



교육비전 토론회 참석한 박원순 시장

교육비전 토론회 참석한 박원순 시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시지옥에서 해방·교육혁명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 교육비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상희·남인순 의원. superdoo82@yna.co.kr
국회 토론회서 제안…"수능시험 대신 대입자격고사 도입"
"반값등록금 등으로 국공립대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교육 개혁 방안으로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고 대학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토론회 입시지옥에서 해방·교육혁명의 시작' 대표 발제자로 나서 교육 혁명을 위한 10대 개혁방안을 제안하면서 그 첫번째로 서울대 폐지를 꼽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전국 광역시도에서 서울대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며 "교육과정과 학사관리·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교원 순환 강의를 제도화하고 교양수업은 캠퍼스 교환 수강과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전국 국공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울리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입 선발 전형 간소화 방안으로 수능 폐지를 제안했다.



서울대학교 [연합뉴스TV 제공]
 

 
박 시장은 "변별력 문제 등 이미 대학에서도 외면받는 지금의 수학능력시험을 전면 재검토 하고 미국 SAT 같은 대입자격고사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며 "창조 역량 키우기에 중점 둔 학생부 성적 중심 전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은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정권 기호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는 중앙집권적 통제기구인 교육부를 폐지해야한다"며 "교육부의 일상 행정·지원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종합 기획업무는 독립적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가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 입학금 폐지와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의 전면 시행을 주장하고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01 8년을 대학교 무상교육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방의 우수 국공립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도 없고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대학 입학금도 당장 없애겠다"고 했다.

이야기하는 박원순-김상희

이야기하는 박원순-김상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시지옥에서 해방·교육혁명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 교육비전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영유아 보육 복지도 확대하겠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며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과 협력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유은혜 의원이 주최하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공동 주최했다.

박 시장의 대표 발제에 이어 조 교육감과 민 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관련 토론을 벌였다.



입시 광풍이 지속된  한국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진작에 이런 분들이 대통령 당선되었으면 더 많은 젋은 분들이 행복한 진로를 고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게시물은 sysop님에 의해 2017-01-13 05:47:37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 통나무 ()

    다 좋은데 한국에 꼭 필요한 인물인지는 말과 행동을 다 따져보고 안좋은 상황에서 어떤 일관성이 있느냐도 봐야죠.
    요며칠 박시장이 하는 얘기를 잘 뜯어보세요.
    당내 경선에서 룰을 어떻게 할지, 그거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들을 연출했는지.
    힘들때 위기때 헤까닥 안가야 인물이죠. 너무 허당인 분들이 많아서....

  • 세아 ()

    국공립대통합은 이미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오래전부터 이야기되던 건데 뜬금없이 다시 들고 오다니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주에 안에 있는 여러 주립대들 사이에도 교육 격차가 심하고 이탈리아 평준화된 대학 안에서도 교육 서비스 수준이 차이가 큽니다.

    수학과를 예로 들어보면 학부생 교육 서비스에 크게 이바지하는 부분이 대학원생들에 의한 조교 서비스인데, 전국 거점국립대에 서울대 수학과 수준의 대학원생들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서울대 수학과 대학원생만 150여명입니다. 그 친구들이 실습도 도와주고 채점도 도와주며 여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거점국립대중 경북대 부산대 정도를 제외하면 대학원생 수는 극히 적고 그 학생들의 수준 또한 학부 전공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학원생에 의한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수로 서울대와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답니까?

  • 댓글의 댓글 Allen ()

    세아님 의견에 반대는 아니지만 조심스레 한가지만 수정해드리자면, 서울대 수학과 대학원생 200여명정도 됩니다. 물론 그중 TA를 하는 학생든 150여명정도 될거 같긴 하네요.

  • 세아 ()

    교육과정과 학점을 교류한다는데, 이것 또한 말이 안됩니다. 누차 지적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서울 신촌 그 작은 동네에 조밀하게 몰려있는 대학들 사이에 지금도 학점교류가 가능합니다만 그 실적은 미미하지요. 왜냐? 수업 들으러 다른 대학 가기가 귀찮고 힘들거든요. 같은 동네에서도 이럴진대 거점국립대들 사이의 학점 교류요? 수업 하나 들으러 저기 강원도 갈 학생 있을까요?

    이탈리아 로마에는 세 개의 국립대가 있고 학생들은 어디든 선택할 수 있는데, 다들 한 곳에 집중하여 몰립니다. 왜냐면... 그 대학이 로마 시내에 있거든요. 다른 대학은 외곽에 있고. 그래서 그 시내에 있는 대학은 학생이 너무 많아 수업의 질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수백명 모아 놓고 교양과목 수업하는 현실이지요.

    국립대연합... 허울좋은 허상입니다. 대략 이십여년 전부터 내려오던 허상을 지금 다시 꺼내들고 있네요. 교육철학의 한계인건지.

  • 엔리코 ()

    얼마전에 학벌타파를 외치던 사회단체(=학벌없는 사회)가 해산되었지요?
    청년층 최대 문제는 일자리일텐데.. 현재 일자리는 거의 찼고요.
    인건비 후려치기 위해 아랫사람만 돌려가며 채용하는 구조입니다.

    학벌의 영향력이 없다고는 할수없지만, 과거보다 줄어드는 추세이지요.
    빽수저들은 경제상황에 영향을 거의 받지않지만, 빽없는 엘리트들은 노력을 해야만 좋은 일자리를 들어가게됩니다. 그것도 경기가 안좋으면 그냥.. 그저그런 것이고요.

    ILO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경고했음에도.. 유독 한국만 쌩까고있거든요.
    저 위에 유은혜의원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무기계약직 공무원 전환시킬려다가 욕을 한바가지 듣고 철회했지요?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교육이 해답이 되려면, 교육이 원인이었어야합니다.
    현 청년층의 위기가 교육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서 예를 든 빽수저/ILO 동일임금/유은혜 삽질...이 모두는 불공평에 관한 단상들입니다.
    학벌없는 사회가 해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자본 불평등이 학벌병폐 마저 넘어섰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사회구조에서는
    위에서부터 양보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대통령 장관 연봉이 2억가까이 1억 몇천 가까이 되는데.. 월 300으로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울시장을 포함한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곳이 한둘이 아니지요?
    이건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헌법의 실천입니다. 국민은 피지배층이 아니거든요.

  • 통나무 ()

    서울대 날려도 되요. 통폐합 해도 되고요.
    문제는 그걸 지속적으로 의미있게 할 사람이 없어요.
    최순실때문에 드러난것 처럼 대학 교육부 지원받으려고 까라면 까는 수준밖에 안되는데 뭘 어떻게 해요. 할사람이 없어요. 시킨다고 그냥 알아서들 하는게 아니라 알아서들 망쳐놓고 그렇죠.

    반기문 봐요. 오늘도 의전 요구하다 삐졌다는데 과감하게 일반화하면 한국에서 대학사회도 그런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뭘....요구해봤자....자기들 떡고물 먹고 지원받을것 받고 실제 해결은 안될게 뻔해보이는데요. 개개인은 뭔가 열심히들 잘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것은 대략 꽝이라고 봅니다. 이대생들이 대단해요. 그런 집단들 상대로 지속적으로 싸워서 이겼으니.
    류철균이든 김경숙이든이런 인간들이 여기저기 득시글 거릴텐데 그걸 누구에게 맏겨요.

  • 통나무 ()

    박원순 민주당원이예요.
    민주당원들이 이사람 지켜보며서 한 얘기들이 당에 문제가 생겼을때 뭘 한게 없어요.
    분탕질 치면서 나가는 인간들이 많을때도 옆에서 훈수질이나 했죠.
    그리고 민주당원들이 말하는 워딩들을 잘 보는데 우리당이라고 한적이 거의 없어요. 이당 저당이지. 자기 당에서 지지도 개판인데 무슨동력으로 개혁을 하고 뭘해요.

    한국에서 이제 정당이 전당대회하나 제대로 할만한 당이 별로 없어요.
    그런것은 내비두고 지지율 똥줄타니 배심원제니 촛불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사람말을 무슨 장기적으로 신뢰를 하고 그리고 그 말이 실제 행할 동력을 어디에서 봐야할까요.

    어떤 분야의 성취는 인정해주어도 그게 리더가 될것이라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박원순 많이 모자라요.(인격이나 삶은 훌륭하세요)

    한국사회를 볼려고 노력해도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된게 작년에 개봉한 영화중에 탐정홍길동이 있는데 이영화보고도 다큐로 안보고 영화로 봤다는게 내가 한국 사회를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최순실이나 최태민의 종교나 이권과 얽힌 사회그물망과 엊그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경찰 시험이나 진급에 대한것보면 사이비 종교와 권력이 이권이 얽힌게 탐정홍길동보다 더한게 현실이고, 이거 다잡아가지 않으면 쉽게 못바꿉니다. 교수니 장관이니 어디 총장이니 법원이니 경찰이니 뭐니  조금만 들어가보면....사이비종교들의 그림자들이 다 드리워져 있고, 예수룰 모독해도 기독교에서는 성명도 안나오는 사회에서....

  • 통나무 ()

    김상봉 교수가 학벌에 대해서 철학적 작업의 일환으로 책을 내고나서
    한참 지난 작년에 한 얘기중에 자신이 책을 내면 나머지 부분 사회학적이나 정책적인 논의와 이후 작업들이 될줄 알았다는데, 다들 그래...그리고 말죠.
    한국사회에 그냥 살다가 뭐가 문제인지를 실제로 판단할 능력들을 상실했던지, 그거 쓰는게 사는데 도움이 안되었거나 그런거죠. 틀안에서 볼수밖에 없는...결론은 낼수가 없죠. ㅋㅋ

  • zhfxmfpdls ()

    지역 차원에서의 국공립대 통합은 이미 한참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경북대-상주대, 부산대-밀양대 사례가 있구요.
    지역교대도 이제 각 지역 거점국립대로 통합이 되었거나 될 예정입니다.
    제주교대-제주대 통합 사례가 있구요, 조만간 지역 교대는 다 사라지고 이른바 지거국만 남게 될 겁니다.
    학교 통합시 분명히 부작용은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전국 국립대 단일화는 지역단위 거점대 통합과는 비교할수 없겠지요.
    분명히 현실성은 없어보이고., 큰 부작용과 마찰이 우려되나...
    지역균형발전 등.. 한편으론 장점도 전혀 없어보이진 않네요.
    어차피 학교 캠퍼스별로 학생은 별도선발하겠죠?
    서울소재 캠퍼스는 학생이 몰리고, 지방캠퍼스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고.
    뭐 그렇게 되긴 하겠죠. 현재의 서울소재대학 본분교같이요.
    여튼 현실성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 통나무 ()

    규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만들어 이러저러한 큰 규모의 공기업들을 내려보냈죠.
    그런데 주말이면 텅빈다는 얘기드리 많이 나오죠.
    돈좀 번다는 경제쪽 사람들은 거기까지 돈을 많이주어도 인재들이 안내려간다고.

    그런데 삶 전체과정을 만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서울생활이나 도심 생활만 하다가
    뚝딱 도시만들어 직장 만들어 준다고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것은 아니죠.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들은 점점 늘어가는데 그닥 거기에 맞는 대학이나 특색은 없죠.

    좀 이제 이것 넘어가야 될 시기는 되지 않았나요.
    사고가 그냥 편할대로 놓고 모험이나 미래를 만들어낼 능력과 삶을 충만하게 전체적으로 만들어갈 능력은 없고 주어진대로 시험봐서 의전 잘 차려주는 것만 익숙해진 애들이 대다수인 상태에서는 뭐 별게 있을까요.

    맨말 그밥에 그 나물인 생각....

  • Mathematician ()

    지금의 한국형 대학 교육 모델의 비해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인지라 정치 포퓰리즘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매년 19세 청소년이 자신이 받은 수능 성적을 비관하며 투신 자살을 하는 나라입니다. 나라 살림이 비해 치솟는 등록금, 그로 인한 청년 채무자를 양산하는 나라, 불법이 만연한 사교육 시장, 무너진 공교육 시스템 등, 지금의 대학 모델로 야기된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면, 대학 교육 모델 자체가 변해야지요. 그런 취지에서, 박원순 시장의 북유럽식 혹은 프랑스식 대학 평준화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역시 대학이 평준화 되어 있지 않기에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미국 공교육 시스템은 이미 무너진지 한참 되었고,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립 고등학교는 일년 학비만 5천만원에 해당하는 귀족학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서울대 출신자들이 사회의 진출 하였을때 그것이 크든 작든 혜택을 받는 것처럼, 미국 역시 하바드, 예일 출신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혜택 받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도 유망 직종의 관리자급은 대부분 하바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 출신자들로 채워지고요. 다만, 한국과 달리 미국은 총 인구의 비해 땅이 크고, 자원이 많으며, 대한민국보다 총 직업수가 3-4배나 많기에 하바드 출신 아니여도 혹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 당하는거 없이 평범하게 살수 있는 거지요.

    세아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 수준의 질이 하락한다는 문제점이나 혹은 지방 거점 학교들의 실패 사례 등,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실이익 없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 이후에 여러 한국형 미래 교육 모델로서 북유럽식 대학 평준화 역시 고려 대상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국민 투표 붙여 볼수도 있고요.

  • 댓글의 댓글 세아 ()

    북유럽식 평준화는 인구가 적고 나라가 부자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인구는 많고 부자는 아닌 나라라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에 비슷하게 돈 버는 이탈리아 꼴이 날겁니다.

  • 댓글의 댓글 zhfxmfpdls ()

    교육 수준의 질이 하락된다라.....
    전 공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서울대 교육수준의 질은 하락하겠죠.
    서울대만 학교인가요???
    어림잡아 통합해봤자 열개는 넘을 국립대 가운데 서울대만 걱정해야 하나요.
    장담컨데, 사립대에 비해 국립대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인력이요? 카이스트같은 학교가 남아있어요. 꼭 서울에서만 공부해야 하나요?

  • zhfxmfpdls ()

    근데 진짜 간밤에 생각해보니 서울대 없애는게 좋을거 같네요.
    우수인력이야 카이스트를가건, 차순위 사립대를 가건 알아서 할일이죠.
    서울대 없어진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요.
    엄청 큰일날거 같이 저도 생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니네요.
    술먹고 새벽에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헛소리라 여겨 주세요.

  • 교수가되겠다 ()

    한국 학벌의 최정점에 있는 서울대가 힘을 잃으면 각종 연줄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방 국립대를 살리면서 서울쏠림현상이 좀 해소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듭니다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공약일까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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