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용카드사 부실사태에 대하여

글쓴이
sysop
등록일
2003-11-24 18: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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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로 2조원대의 자금이 지원된다고 한다.
카드사의 부실화는 카드 남발과 거품성 소비풍조 등의 징조로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왔다. 결국 신용카드업계의 호황이 부실을 잉태하고만 꼴이다. 외환위기 이후 내수 진작과 세수 증대를 위해 카드사가 거품을 불어대고 있을 동안, 카드회사 대졸 초봉은 전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반대로 같은 시기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직장을 잃거나 계약직으로 내몰렸다.

국민의 혈세와 다름없는 2조원의 추가지원 자금으로 부실 카드사 한 곳이 유동성 위기를 벗어난다고 치자. 그나마 과학기술인들이 피땀흘려 수출을 하고 無에서 有로의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서 나라살림을 도와주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외국으로부터 외화 한푼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는 카드사 한 곳의 급한 불을 끄는 데에 연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입된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에 수혈된 100조원대의 공적자금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 내지 않더라도,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부실한 일부 금융권에 해당하는 말인지, 세계시장을 파고들 기술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말인지 국민 어느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하게도, 최근 수출의 가파른 증가세 덕택에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들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지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을 도저히 경시하고 홀대할 수 없을 것이다. 호의호식하며 부실을 쌓아온 카드사에 정부가 앞장서서 2조원을 쾌척하게끔 하는 모습을 보며, 진짜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대우에 인색한 사회적 이중잣대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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