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환영한다

글쓴이
sysop
등록일
2004-07-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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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연구개발전문기업, 정보제공, 컨설팅, 기획 및 평가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과학기술 R&D 관련 서비스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주며, 이공계 특별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에서는 2003년 하반기부터 이미 '과학기술지식기반 3차산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내부 검토 및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과학기술인의 사회 진출 기반 확대, 직업 이미지 전환과 위상 제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그리고 연구개발 효율성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지식 및 연구개발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육성이 필수적임을 역설해 왔다. 이번 육성방안 발표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에 있어서 우리 과기인연합과 정부 사이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 해석하며, 크게 환영함을 밝힌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99년 벤처 거품과 붕괴를 교훈삼아,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무리한 추진이나 결과 수치를 위한 졸속 선정 등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수익모델을 설정하고, 일정한 업역을 보장함으로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장치에 있어서도 연구 현장과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창업 또는 분사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인력을 파악하여 적정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지지하며 향후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과학사랑 ()

      추진방안중에 핵심사항은

    ㅇ 연구개발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위탁 R&D수요확대 관련 법.제도
        개선, 공공연구기관 보유 연구장비, 인력활용의 활성화 추진.
    ㅇ 연구개발 컨설턴트 등 컨설팅업 활성화를 위해, 컨설턴트 자격증
        신설 및 기존 연구원 재교육과 이공계 대학(원) 교육과정 보강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ㅇ 시험.평가전문기업 및 연구장비, 제조업의 전문화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런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각 정부부처별 과학기술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도출 및
    세제지원 등 관련부처 협력체제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서비스산업
    육성조직" 구성 및 운영도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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