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위원소 실험논란 확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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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등록일
2004-09-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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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소에서 행한 우라늄-235 분리 실험에 대해 과장된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사태 초기부터 큰 관심을 갖고 진행 추이를 예의주시해 왔으나, 학술 목적의 실험에 대한 논란이 바로 그치기를 바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부 회원국들이 이 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그보다 더 전의 실험(우라늄 금속, 플루토늄 추출 등)들까지 문제삼고 나섰으며, 추가 사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까지 들고 나왔으니 침소봉대도 이만하면 국제적이다. 내심 미국 대선 뒤까지 대화 보류를 노려왔던 북한이 6자회담 거부의 명분으로 이번 사태를 이용하고 있으니, 다른 목적은 추호도 없이 순수한 학술 연구에 매진한 죄없는 현장 과학기술인들에게 행여 여론으로 인한 모종의 책임을 물게 될까 우려되는 바이다.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핵무기 또는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어떠한 국가 차원의 계획이나 실행이 없었음은 자명하다. 이번 실험은 기관 차원도 아니며, 그저 한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작은 실험일 뿐이다. 하물며 그것에는 학문적 호기심과 실험 욕구 외에는 아무런 기획성이 없었다. 이러한 학술적 실험에 대해, 그것도 국제법에 의거 사후 투명한 공개와 보고를 완료한 실험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무기를 위한 핵개발을 추진중인 이란등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이중기준은 없다'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와 더불어, 과학기술 연구의 자유또한 숭고히 보장되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전인류적 합의에 따르고자, 핵연료 생산과 재처리, 고속증식로 등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까지도 이미 개발 포기를 선언하였는데, 이러한 백보 양보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수준의 작은 실험을 빌미로 국가적 압박을 가하는 사태가 벌어지다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이번 일에 악의적으로 경거망동한 일부 외신과 인접국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과학기술인에게는 일말의 책임과 잘못도 없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오히려 그들의 침착하고 신뢰감있는 대응에 격려를 보낸다. 이번 사태가 더이상 확대 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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