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StrongKorea] 병역특례제도 이렇게 바꾸자
- 글쓴이
- 박상욱
- 등록일
- 2002-09-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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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가 일반 병역에 준하는 대체복무가 아니라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로 비춰지면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월드컵 축구 4강신화"를 일군 태극전사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줄 때도 홍역을 치뤘다.
이공계 우수 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특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70년대 한국과학기술원생들에 주어진 병역특례와 5공화국때 제정된 석사장교제도는 "특혜"시비로 결국 폐지됐다.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을 막기위해 거론되고 있는병역특례확대 방안을 놓고도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는 특례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방부와 병무청 등은 반대하고 있다.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이공계 출신에 대한 병역혜택을 확대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해할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공계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체제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다수의 의견이다.
이들은 특히 이공계 석.박사급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역특례는 전문요원으로 선발된 다음5년동안 국내 지정연구기관에서 근무해야 되기때문에"특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게 이들의 논리다.
이들은 "전문연"제도개선 방안으로 <>복무기간 단축 <>특례대상 확대 <>박사장교제 신설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특례대상 확대요구는 병무청이 정하는 배정인원 목표수가 특례 대상인 석박사 배출인원을 밑돌기때문에 큰 의미가없다.
병무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석박사 배출인원이 장차 늘어나면 배정인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해야=전문연구 요원의 의무복무기간 5년은 너무 길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공중보건의나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예술체육요원 등의 복무기간이 3년에 비해 2년이나 길다.
과학기술부가 최근 전.현직 전문연구요원 2천2백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가 3년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5년 유지"는4.3%에 불과했다.
과기부는 이를 감안,복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자원부도 지난6월 "산업기술인력 수급 종합대책"에서 복무기간을 3년6개월로 줄이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방부와 기업측은 "단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여건이나 대우는 다른 특례대상에 비해 월등히 낫다"며 "기간을 동일하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진흥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연구개발 인력을 키우는 데 보통 1.5~2년이 걸린다"며 "특례 요원들은 복무기간이 끝난후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3년으로 할 경우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5년이란 복무기간이 병역특례의 메리트를 크게 훼손한다는데 있다.
서울대 공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P씨는 "90년대만 해도 박사과정 중 전문연구요원 비율이 100%에 가까웠지만 최근엔 60%정도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IT벤처의 산업기능요원인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출신 A씨(98학번)는 "해외유학을 위해 전산과 출신의 60~70%가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일부에서는 우선 3.5~4년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학기술 장교제도를 만들자=교육계와 과학기술계는 석사장교제와 같은 단기복무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산업자원부도 전문연구요원 정원내에서 매년 5백명의 박사를 선발,6개월 훈련으로 병역을 마치게 하는 박사장교제도를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단기복무제도는 복무기간의 형평성에 어긋나 특혜시비가 일어날수 있다.
따라서 이공계 석.박사과정의 병역을 연기해 학위취득후 과학기술전문장교로 임용하는 과학기술장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방력은 이제 군의 과학기술력에 좌우되는 만큼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은 장교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박성현 서울대 자연대학장은 "박사장교제도를 두되 약 3개월정도 훈련을 받은 후 국방부의 각종 연구기관에서 2년 정도 연구원으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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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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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이 한경 기자들을 만나 직접 '병역 대책회의'^^ 를 가졌습니다. 우리 얘기와 주장이 많이 반영되었군요. 다만 우리 모임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유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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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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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급 인력을 한국군대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까요? 공군의 경우는 항공기술연구소와 소프트웨어 廠밖에 없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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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비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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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훌륭합니다. 운영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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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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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시네요... 전문연 이제 2년하고 조금 더 지났는데 .... 전문연 복무기간 줄인다는 말이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위 글처럼 좀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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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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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군에서 알게 모르게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겨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군에서 직업군인인 장교나 하사관들을 훈련시켜 배치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군의 특성상 야전군이 우위인 체계이므로 많은 부분에서 이공계 박사장교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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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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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_+ 머쪄여~ 운영진님들 파이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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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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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군대 교리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야전군 우위의 군체계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안가지만)에 박사 장교가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군요. 만약에 박사 받고 소위 임관하면 평균 소위보다 7년이나 고연령입니다. 로버트 맥나마라는 대위로 임관해서 군수분야에서 몇년 근무한 적은 있지만 음. 공대 출신 박사 소위는 쓸 곳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의 단기 장교의 특성상 1년은 일 배우기, 2년째는 좀 일하다가 진급, 3년째 중반부터는 제대준비하는데 과연 중요한 포스트에 일을 맞길까요? 차라리 지금 군에서 하는 위탁교육 제도를 넓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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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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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라는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료후 5년이라는 거지여..학교마다 수료기간이 틀릴뿐더러, 수료후 부터 5년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7~8년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5년은 불합리하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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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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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글구...운영진 여러분 힘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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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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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oi님 : 야전군 우위체계라는 말은 한국군 장교들은 야전 병과쪽에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병과쪽에는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술 병과쪽은 진급도 더디고 대령이상 진급자가 없는 곳입니다. 어차피 군을 업으로 삼으려면 당연히 야전군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한편 군에는 알게모르게 기술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통신, 정보전자, 컴퓨터, 기타 특수기술병과 (예를 들면 기상장교) 등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을 예로 들면 전 군수쪽에서 일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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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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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에 졸병으로) 그때 군수를 사단 차원에서 전산화하기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사단 전산실에 사이버 (Cyber) 컴퓨터와 COBAL로 짜여진 군수관리 시스템이 있어 군수관련 행정업무를 모두 전산화하려고했는데 제가 군에 있는 기간동안 제대로 안되더군요. 컴퓨터도 문제고 소프트웨어도 문제고 말이죠. 지즘은 해결했겠죠. 또한가지 제 부대가 미사일부대 였는데 단위부대 차원은 아니지만 좀더 큰 부대 차원에서는 '항공우주공학' 전문가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한편 우주전 시대이므로 이에 대한 인력들, 예를 들면 위성, GPS, 영상처리, 리모트 센싱 등의 전문가들이 군 혹은 군단 단위급에서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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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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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개'ㄹ르 위주로 생각하면 박사급들이 필요없을지도 모르지만 '기술군' 입장이라면 관료화된 직업군인 보다 새로운 인력의 끊임없는 충원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기간에 대하여는 공군 기상장교를 생각해보면 이런 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기상장교의 경우는 기상학 전공자 뿐만아니라, 물리학이나 천문, 지질, 해양 등 인접학과 학사이상이 지원하여 3 (?)개월간의 장교 교육과 임관후 3 (?)년간의 근무후 전역 일겁니다. 박사장교의 경우는 역시 나이가 문제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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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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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겠습니다. 소요유님. 한국군 장교의 봉급 체계를 보면 소위, 중위는 연수 1200만원대, 대위부터는 2000만원정도로 갑니다. 즉 중,소위는 단기장교가 대부분이고 대위부터 장기 복무자이므로 임관 후 3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를 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박사급 장교라고 해도 이런 단기 복무인 이상 대위 계급으로 임관은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즉 임관을 하여도 중소위급에서 보통 학사 장교와 다름없는 일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군 기상 장교의 경우는 기상 전대를 제외하고는 72시간 기준 근무입니다. (24시간 풀 근무, 48시간 휴식) 더구나 기상부문의 장인 기상전대장의 특기가 기상 특기가 아닌 조종사 특기가 맡는 현실을 보았을 때 박사급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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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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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들어가도 힘을 펼 수 있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참 답답하지요. 저도 이런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거티브한 성격이 아닌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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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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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이 있겠군요. 제가 꺼려하는 '당위성' 배경으로 이야기한 듯 하군요. 개인적으로는 육군쪽 보다 공군이나 해군쪽에 좀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연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째든 muroi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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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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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 : 역시 군문제는 대한민국 젊은이에게 '제 2의 사춘기' 군요. 제 경험으로 봐도 현역으로 군문제를 해결하니 못할 것을 것 같은 기분이 없다라구요. 이참에 12월에 요즈음 문제가 되는 어떤 양반을 뽑아 젊은이들 통체로 면제 받게 해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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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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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하..그렇게 체중조절 가능한 젊은이가 흔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