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의 근로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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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작성일2003-02-17 18:3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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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학원 총학생회입니다.
지난번 과학기술정책 토론회를 비롯하여 오래전부터, 특히 지난 파업 사태 이후로 많은 분들이 대학원생들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이에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들로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3.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토록 하는 등 업무의 타인대체가 가능한지
4.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5.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6.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들을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답변을 학우 여러분께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학우 여러분들이 가져 오셨던 의문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질의는 대학원총학생회가 학우 여러분들의 의문점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며 노동조합 설립 추진 유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원총학생회
댓글 8
???님의 댓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 카이스트를 전체로 착각하다니요. 돈 내고 다니는 대학원생들을 노동자로 묶으면 진짜 노동자들이 웃겠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도 사실 그 학비가 국고라는것쯤은 알고 있을텐데요. 인건비 착복같은 문제는, 민사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어도 노동자(원생)/사용자(교수)로 보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놀자박사님의 댓글
놀자박사연구과제에 외부인건비로 올라있으면 근로자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쩝..예전에 BK21사업 초기에 프로젝트 인건비 몇푼안되는데 국민연금내라고 연락왔음...그때 내가 학생인지 근로자인지 무지 고민해서 공단과 대판 싸워서 인건비 받는 대학원생은 그냥 학생이라는 답변을 받아냄...
관전평님의 댓글
관전평미국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중 총장장학금등이 아닌 research assistant, teaching assistant는 직장인으로 인정되어서 연금,세금 다 떼더군요. 학비지원을 정부에서 받는 것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받은 프로젝트를 해주고 급여를 받는 연구조교의 경우에는 위의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 데요?
Stephen님의 댓글
Stephen캐나다에서는 TA들이 파업도 하더군요..
황인용님의 댓글
황인용제 경우에도 RA로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의료보험료 따로 징수할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저는 기타소득자라고 해서 여차저차해서 따로안내게 되었습니다.
황인용님의 댓글
황인용세금 환급 받을때 재무팀관계자와 이야기해본바로는 수당만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자, 외부 기관에 인턴이라도 잠깐나가서 몇십만원이라도 받으면 근로소득자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구요. 현재는...
정우성님의 댓글
정우성학교마다 케이스가 다른거 같습니다. 우선 말씀드린대로 TA,RA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역시 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별도의 채용절차와 계약이 있어야 한답니다.
정우성님의 댓글
정우성말씀해 주신대로 수당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교수당이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장학금과 같은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경우이지요. 여하튼 복잡한거 같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