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 글쓴이
- 정우성
- 등록일
- 2003-02-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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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이야기가 나온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원 학생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많이 고민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고 여러 정부, 기업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 재학중인 대학원 학생들은 다른 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은 학교가 문을 연 이래 원생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대학원총학생회로 불리는 대학원생들의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의 권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가 다른 학교보다 훨씬 좋은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의 힘이 낮다는 목소리가 학우들로부터 자주 나오고 있으며 특히 몇년 전 학교 내 파업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주체, 연구의 주체인 학생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노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도 역시 그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여타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며 대학원총학생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학생들이 자신의 처우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다른 대학들도 더욱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원생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답안이 노동조합 설립이냐고 묻는다면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선뜻 대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총학생회 역시 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앞의 글과 같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아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학원 학생들이 노동자라는 개념은 사실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공계 대학원 학생들의 경우 상당한 노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소속 학교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있어서도 조교, 전문연구요원,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 등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학생으로 치부하기도 무리인것 같습니다.
대학원 학생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대학원 학생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방안으로 대학원총학생회와 같은 단체의 설립이 필요한지,
혹은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 설립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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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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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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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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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권익을 증진시킬수 없다면 교수의 권한을 대폭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이건 정부에서 할일이지만...그리고 노조같은 단체는 모양새가 좋지 않군요...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학원생=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노조설립이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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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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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대학원생 노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가지고 있긴 한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군요, -_- 찾아 보겠습니다. 여기선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서 받는 돈의 액수 조차도 다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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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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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학원 비리 자료를 낼때 대학원생 노조에 대해서 토론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 기회에 다시 얘기 해 보는 것도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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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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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에 대해서는 판단이 정확히 서지는 않지만 대학원생들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단체가 있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받는 급여도 중요하지만 그외의 일에도 상의할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 요번에 지도교수를 변경하면서 맘고생이 심했거든요.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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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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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입니다. 노조를 설립한다 할지라도 구성원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대학원생들의 목소리를 내기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명확히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단순히 대학원생=노동자 라는 식의 생각은 힘들 듯 합니다. 그렇다면 설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전 학생을 참여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참여마저 부족하다면 없느니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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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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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학에서도 대학원총학생회, 단과대별 대학원총학생회 등의 유사단체를 만들고 이 곳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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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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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노동자보다는 제가 댓글에서 언급한 TA/RA=노동자라는 개념이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지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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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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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어보시죠. 대학원생노조의 활동에 대한 글입니다. <a href=http://www.zmag.org/ZMag/articles/jan97dernbach.htm target=_blank>http://www.zmag.org/ZMag/articles/jan97dernbach.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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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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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예일대에서 올린 학생노조에 대한 반론입니다. 참고하시죠. <a href=http://www.yale.edu/opa/gradschool/ydn_02.05.97.html target=_blank>http://www.yale.edu/opa/gradschool/ydn_02.05.97.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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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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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미국대학원생노조 홈페이지입니다. <a href=http://www.cgeu.org/ target=_blank>http://www.cgeu.or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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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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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노동부의 정식 유권해석이 없습니다만 관계자와 이야기를 한 부분 중에는 TA, RA의 경우 학교와 별도 계약을 하고 어쩌고 하면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학원생 전체가 TA/RA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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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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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교 부설의 연구소에 편입이 되는 형태인데 이 경우도 검토해볼만한 사안이지만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즉 대학원생 전체가 노동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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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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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정당한 대학원생의 지위와 처우 확보를 위한 행보일텐데요...뭔가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이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면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는 그가 노동자이든 아니든 노조원이든 아니든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콰학기술원 총학생회장이신줄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노동부로의 접근보다는 교육부나 과기부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차기 참여정부에 과기보좌관이 생기면 거기에 탄원을 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국내 대학원생의 정당한 권리찾기(조교수당, 연구수당, 산학장학금, 군대문제 등등)는 어느 한 정부부처가 감당하고 풀어내기엔 관련된 정부부처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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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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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 총학생회장의 이름이라면(학생들의 지지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탄원을 그냥 가볍게 흘려버릴 수만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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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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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님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 중고생들의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의 참여도 현재 같이 검토,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 것인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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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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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쉽지 않은 방법이며 결국 말씀하신 대로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회 전체가 과학기술계를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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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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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협박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요. 그 부분도 해결돼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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