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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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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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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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그토록 전의를 불태우는 것은 크게 두가지 요인인데 그 중 하나는 그들의 국가철학중 하나가 유럽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강제력에 의한 평화와 정의"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에이브러햄 링컨도 결국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현재의 부시와 마찬가지로 그 가치의 신봉자,실천자였습니다.

링컨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는 막대한 피를 부름을 알면서도 미래의 더 나은 안전과 평화을 위해 남군의 정당할 수 있는 의지를 무력으로 꺾었습니다. 솔직히 그가 이끈 북부이 더 정의였는가는 그들이 부르짖은 노예해방이 실제론 부차적인 목표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부 스스로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점입니다. 즉 실용적인 관점에서, 현재 고통이 따르더라도 더 안전과 평화가 유지된다면 총칼을 든다는, 전통적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미국의 불문율이 그런 결정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으며 덧붙이자면 서부시대의 악한들로부터 비롯된, "명백히 존재하는" 세상의 악인을 응징하는것에 대한 정당함과 이를 위한 무력수단의 상비라는 공화당의 철학도 한몫하는 것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여기서 미합중국이(남북전쟁의 경우에 흑인해방을 주장했듯) 정의를 되도록 그들의 명분으로 삼으려하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미래의 안전"을 위해 폭력을 불사할 태도를 가진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미국에 있어 이라크를 침공토록 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미국을 위협할(사실 과거보다는 미래의 그러한 위협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더 그들에겐 중요합니다.) 알 카에다를 이라크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이 점에서 북한과의 차이가 있는것인데- 생물학 병기를 그들에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확증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은 알카에다가 미국에 뿌린 잘 가공된 탄저균이 이라크의 고급기술과 설비를 통해 생산된 것이라는데 확신을 두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가공된 생물학 무기는 (우편으로 보내질 수 있었던 것에서 보 듯) 휴대,은닉,운송이 매우 간편하며 그 파괴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기술이 발달한 문명사회라 할지라도 매우 위협적입니다. 후세인은 아마 그들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것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직접적인 비난은 피하기 위해 알 카에다에게 그것을 제공한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스스로에 대한 큰 패착이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이라크 공격의 최우선 순위는 일단 공격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무기 공장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생물학 병기의 제조기반을 완전히 폐기하려는데 있을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대상으로 삼지 않는 큰 이유중 하나가 드러납니다. 즉 북한은 알 카에다를 비롯한 중동테러집단에게 전투기술은 가르쳤을 망정 생물학,화학무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매우 위험한 생화학무기를 대량으로 생산,보유하고는 있으나 또한 그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배포를 자제할 수 있는 집단으로 미국으로부터 간주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이 시기에는 당장 북한에 강력한 제스쳐를 보내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경우로 넘어와서, 최근 그들이 보여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유화 제스쳐는 워싱턴에 크게 어필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지난 50여년간 보여준 모습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한국의 최근 서방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유일하게 돋보이는 성장세-특히 일본과 여타 아시아국들이 보이지 못한 소비에 의한 불황의 타개는 미국의 경제이론을 과시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사례이므로 북한을 침공하여 한국을 잿더미로 만드는 일은 일단 그들의 선택사항에서 (적어도 현재론) 제거되어 있는 상황일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점은.. 미국의 이번 이라크 침공이 단순히 부시의 능력에 대한 내부의 의혹을 딴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라거나 석유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서 이라크를 위하기 위해서 "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단견이 아니며 매우 면밀하게 기획된 전체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즉 견제역할을 해야할 민주당이 왜 그렇게 부시의 전쟁수행을 지원하고 있는지, 언론 역시 그러한지에 대해선 저 나름대로의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중국과의 언젠가의 충돌을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미국 정계가 이번 이라크 침공을 파악하고 또 동의하고 있는것이라고 봅니다.

알 카에다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 파키스탄을 확실히 기지로 삼게되면서 미국은 중국의 전통적 라이벌은 인도와 함께 중국의 서부를 압박할 수 있는 확실한 지정학적 이점을 얻게되었고 이제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들어서게 함으로써(사실 아랍권의 증대되는 반미기류는 미국으로서도 골치아픈 점일 겁니다. 그러나 이를 무릎쓰면서까지 이라크를 세력권에 두려하는것은 그만큼 어떤 다른 이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수행에 필요한 확실한 석유공급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거기에다 중국에 대한 위협의식으로 미국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최근 헐리웃이 주목할만큼 유화제스쳐를 보내고 있는 러시아를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에 대한 큰 봉쇄, 압박구도가 지정학적으로는 상당히 완료된 가운데 이라크 유전에 대한 확보만 끝나면 실질적인 전쟁수행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침공때부터 본격적인 선을 보인 로봇,무인병기들을 이번 전쟁에서 시험,사용하게되면 인간 대 인간 개념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는 중국의 인해전술에 대해서도 확실히 우위를 보이게 됩니다. 미군 내부에서 그러한 로봇이 수행하는 전쟁에 강한 심리적 반발이 폭넓음에도 최근 급격히 그런 태세를 갖추어가는 것 역시 그런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중국도 바보가 아니므로 미국의 이런 압박에 갈등이 클것인데 그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의 하나가 북한에 대한 이번 사건-양빈의 구속-이라 하겠습니다. 즉 미국이 파키스탄과 중동국가들에 대해 고압적일 정도로 자기편 확인을 요구한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언젠가 불이익으로 돌아올거라는게 국제평론가들의 평입니다.

즉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 어떤식으로든 깎인 체면에 대한 복수를 하려할 것이며 이는 독자적인 노선 내지 러시아쪽으로의 연합을 꾀하려 할것이라는 관측이 그것입니다. 만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로의 연합을 실행에 옮긴다면 이는 최근 러시아의 친미노선과 맛물려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침공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의 핵보유 발표는 그 효과를 잘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워싱턴과 미언론의 반응은 미국이 이라크만큼 진지하게 북한을 공격대상으로 삼고있지는 않다는것을 (적어도 현재의 연장선이라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최근의 모습이 예전과 같이 기만적이라면 일본 및 한국과의 화해의 수위를 약간은 소극적인 방향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최소한 더 강화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최근의 화해는 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었으니까요.

추후의 상황전개를 보아야겠지만 미국의 이번 이라크 침공은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최대의 화력을 집중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들려옵니다.(11월 중순께 공격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즉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10년간은 이라크가 다시 군사적으로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의 공격을 군사기반시설과 주요군에 대해 가할 것이며 후세인을 체포하고 친미정권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 카에다가 세계의 공동위협이라는 점은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알 카에다는 미국의 멸망을 원하므로(사실 저는 이전에, 그 분노의 본질은 비이슬람인 세계 최강국에 대한 것이며. 즉 미래에는 중국에 대해서 그러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멸망을 선택할 길이 없는한은-또는 세계최강국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은 둘 사이의 죽고죽이는 전쟁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알 카에다에 대한 미국의 저강도 전쟁은 중국에 대한 큰 움직임과는 별개일 것인데 중국은 알 카에다에 대한 전쟁에서 미국을 옹호지원함으로써 자신들에 가해지는 압박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것입니다.(그러나 불행히도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반발에 부딧히는 무리수를 무릎쓰면서까지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포석의 일환이라는 저의 말을 기억해두십시요.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드실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일들을 읽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 J. Simon Shim ()

      Interesting !

  • 준형 ()

      과학도님,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 될지 지켜 보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 인과응보 ()

      이라크가 미국의 최종 목표가 아닌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중동에 미군을 배치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강력하게 견제하는게 목표라 생각하는데요. 하여간 중국과 미국은 소련처럼 스스로 붕괴되지않으면 외부에서는 어떻게할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가만놔두지는 않을것이고 어떻게든 수를 쓰겠지만...

  • BeeVen ()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중국에 대한 포석의 일환으로 아프간과 이랔을 침공하는 거라면 9.11테러와 이번 발리섬 테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알카에다가 미국의 적이 아니고 동맹관계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알 카에다는 부시 행정부가 만들어낸 가상의 적이 아닐까요. 주목적은 석유, 송유관, 군수산업....등이 아닐까요?

  • ??? ()

      우선 님은 알 카에다가 미국이 만들어낸 가상조직이라는 생각이 강하셔서 정보를 그에 따라 왜곡해 받아들이실 정도 같군요. 제가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아프간은 알 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해서;중국에 대한 움직임과는 별개, 이라크 침공은 알 카에다의 비호세력(세균무기의 공급원 차단)으로서의 후세인 정권의 전복과 중국에 대한 미래의 충돌에 대비한 연료공급원의 확보라는 것이었습니다.

  • BeeVen ()

      다른 가능성은 배제한 채 알카에다가 테러와 관련이 있고 이랔이 비호한다며 아프간과 이랔을 침공한다고 생각하시는건 미국의 주장만을 받아드리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9.11과 발리섬의 테러가 알카에다에 의한 것이다라고 단정짓는다면 모든게 분명해지지만 과연 그들에 의한 테러인가?라는 의문이 남네요.

  • ??? ()

      그렇다면.. 발리섬 테러는 미국의 자작극이라고 치면.. 9.11도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어떤 목적을 위해) 자국민 수천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보신다는겁니까. 오히려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또 과격히 어떤 주관에 해석을 맞추려 하시는것 같습니다.

  • BeeVen ()

      음모론이 아니고 가능성입니다. 알카에다의 입장에선 미국의 주장-아직 밝혀진게 없으니까-이 음모론이 되겠죠. 자작테러는 1898년 하바나항에서 미해군 메인호가 침몰해 266명의 미군이 사망했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은 쿠바를 공격했습니다. 또한 JFK 시절에 쿠바를 침공하기 위한 자작 테러 계획 operation northwoods가 있었습니다. 우주선을 폭파시키고, 비행기를 떨어트리는등의 계획였죠. 그땐 케네디와 강경극우 군부가 노선이 달랐지만, 그래서 암살당했을지도... 암튼,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부시를 비롯한 행정부의 대부분이 석유와 군수산업을 통한 재벌들입니다. 가능성이 충분치 않나요? 그리고 알카에다에 의해 탄저균이 뿌려졌다고 하셨는데 이미 미국내의 소행임이 밝혀졌습니다.

  • BeeVen ()

      여기에 글을 적는게 꽤 불편하지만 즐겁습니다. 제 주위엔 이런얘기 관심갖는 사람이 없어서...

  • 배성원 ()

      어쨋든 9.11 이후 보여준 부시 행정부의 발빠른 아프칸 침공은 정말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완벽한 연출이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각본은 잘 짜 놓았는데...개막 날짜를 못 잡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알 카에다니 뭐니가 등장할때도 완전 우리나라 조선일보류의 때려잡아 점쳐보니 그놈들이 분명해!-이런 식 아니었나요? 그후로 지금까지 물증이라곤 없죠. 알카에다가 그런 물증하나 안 흘릴정도로 잘 조직돼 있는 단체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비행기타고 스스로 자폭한 테러리스트가 미국인(또는 하수인)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알카에다가 모의한 일임도 지금까진 거의 확실합니다. 이 사이에 미국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모릅니다만........무식한 부시의 지도력의 결과라고 보기에 아프칸 침공은 너무 잘, 치루어 졌습니다.

  • 배성원 ()

      테러의 강도나 정치 사회적 반향을 종합 검토해 보건데 전쟁이 필요한 시기에, 그 시기에,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될 정도의 테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발리섬 폭탄 정도 맞고 미국이 전쟁하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 있었을까요? ...저도 일사천리, 미국이 전쟁 한 두번에 획득해내는 저 광대한 잇권에 너무 기가질려 한번 해 본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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