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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여록] 산업인력정책 부처이기주의 
[기획/연재] 2002년 06월 13일 (목) 06:41
 
지난 11일 산업자원부가 '산업기술 인력수급 종합대책'을 내놓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끈했다.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과 R&D(연구개발)인력 부족사태를 해결한다는 산자부의종합대책에는 <>고교.공대생에 장학금 지급 <>이공계 병역특례 확대 <>공대 학.석사과정을 5년안에 마치는 "4+1"과정 도입 등이 담겨있다.

교육부 반응은 한마디로 "우리가 벌써부터 해온 것을 재탕했다"는 것.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부와 과기부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의 내용과 상당부분 겹친다"고 평가한 다음 "이공계 지원문제만해도 약 7만명의 이공계 대학생지원을 위해 3천억원의 장학금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올려놓은 상태"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실 교육부는 이달말께 "청소년 이공계 진출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다는 공보스케줄을 짜놓았다가 산자부에 선수를 빼앗긴 셈이다.

특히 교육부 관료들의 심기가 불편해진 부분은 내심 "신성불가침(?)의 교육부고유영역"으로 간주해온 "학위체계"에 대해 산자부가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들고나온 것.

오죽 기분이 상했으면 모 국장은 "어차피 우리가 반대하면 그뿐"이라며 애써일축했다.

산자부가 내놨든 교육부가 내놨든 국민의 입장에서야 각종 지원책 자체를 놓고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를 테면 이공계진학 촉진을 위한 이공계장학금을 여러부처에서 내놔서 나쁠리 없다.

문제는 관련부처들이 공조를 해도 시원찮은데 한편에선 "먼저 한건 하자"는 식으로 서둘러 발표하고 다른 한편에선 "우리 부처를 제쳐놓고 되나 보자"는 식이라는데 있다.

병역문제도 마찬가지.교육부와 산자부는 이구동성으로 "이공계 기피현상을 완화하기위해 병역혜택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병역의무와 "정책인센티브"를 결부시키는 것 차제가 가당치않다"는 반응이다.

국민 모두가 민감한 이해관계를 갖고있는 학제나 병역문제를 부처들이 자신들의 밥그릇확보나 생색내기용으로 너무 가볍게 다룰 경우 결국 국민을 헤깔리게한다는 것을 부처들은 명심해야 겠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