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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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작성일2002-07-02 20:5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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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복무단축을 위한 헌법소원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던거 같은데...많이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글들이 안보니네요.. 복무단축보다는 전직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참 좋은텐데...
하지만 중*기 및 벤처 어딜 가던 병특을 부려먹는 곳은 많을텐니... 잘 골라서 전직 하기도 힘들고
대기업으로 전직을 하자니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하고...
2년이 지나도 업체장의 승인이 필요하고...정말 신노예제도네요..
정말 아예 이 제도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네요...그냥 군대 갔다 오고 속편하게 살게...
그래도 그래도 우리 전연들 힘 냅시다....
그런 글들이 안보니네요.. 복무단축보다는 전직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참 좋은텐데...
하지만 중*기 및 벤처 어딜 가던 병특을 부려먹는 곳은 많을텐니... 잘 골라서 전직 하기도 힘들고
대기업으로 전직을 하자니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하고...
2년이 지나도 업체장의 승인이 필요하고...정말 신노예제도네요..
정말 아예 이 제도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네요...그냥 군대 갔다 오고 속편하게 살게...
그래도 그래도 우리 전연들 힘 냅시다....
댓글 4
mhkim님의 댓글
mhkim떠나가는곳의 승인서는 필요 없지 않나요? 갈곳의 동의서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제도가 바뀌었나?)
긍정이님의 댓글
긍정이헌법소원은 말은 많지만 아무도 행동에 따르는 동의가 없어서 지금 추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자는 말은 많은 실제로 하는 분들은 2-3분을 제외하고는 소식이 없습니다. 글구 이 제도가 없어지면 안되죠, 대체 복무를 하는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 입니다. 독일이고 어디고 대체 복무가 있는 곳은 무척 많습니다.
글쎄님의 댓글
글쎄공중보건의건 전문연구요원이건 다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네요. 의무수행중에 기본권리(대체복무)란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허허허....대체복무란 군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거랍니다. 없애는 것도 국민 맘대로 안돼요. 이나라가 국민의 나라가 아니란 방증이지요. 푸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