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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사일 요격 `사전 명령` 가능
"미사일발사 준비단계서 요격 명령"


일본 정부는 18일 공중요격 실험에 성공한 해상배치형요격미사일(SM3)의 내년 3월 실전배치를 앞두고 사전에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미사일방어(MD) 운용 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지상배치형요격미사일(PAC3)에 적용하고 있는 매뉴얼을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방위상이 자위대에 대해 SM3에 의한 요격을 사전 명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자위대법은 MD에 대해 ▲타국이 일본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할 의도가 명확한 경우 무력공격사태로 인정, 방위출동하며 ▲미사일이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총리의 승인을 얻어 방위상이 요격을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각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MD 운용 매뉴얼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단계에서도 방위상이 사전명령으로 SM3를 발사, 요격할 수 있게 된다고 신문은 밝혔다.

일본은 하와이 부근 해상에서 실시한 SM3 발사실험이 성공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이미 도쿄에 배치가 시작된 지상의 PAC3와 더불어 MD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용체제를 갖추게 됐다.

일본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등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을 서둘러온MD 체제에는 오는 2012년까지 총 1조엔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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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부러워하지만 말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국방과학에 힘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