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현정권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구조가 너무 취약해졌습니다.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산층은 붕괴 직전에 있고, 마지막 탈출구인 민간 자영업은 프렌차이징화로 도산위기에 있고 산업간 미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5년간 어영부영하는 바람에 제어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지금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고.. 지난 5년간 균형발전 한다면서 건설에 돈을 엄 청 퍼붓는 바람에 미래를 위한 기초소재산업, 첨단산업에 제대로 투자도 못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한나라당이라고 해도 이런 악화일로의 대한민국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조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서 폭주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추후에 발효될 한미 fta로 대한민국의 빗장이 활짝 열리면 취약해진 대한민국 경제는 미국자본에 의해 부숴지면서 큰 몰락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미래를 위한 기초소재산업, 첨단산업"이 단기 집중 투자로 이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안그래도 선진국보다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IMF로 제대로 얻어맞았지요.

소재분야에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연구 인프라와 한국의 그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산업 분야에 연결되는 기술 개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에 투자할 금액이 이제 경부운하로 인해서 엉뚱하게 건설, 토목쪽으로 가게 생겼으니... IMF 이후 성과가 우선인 기업과 정부가 단기 성과가 극히 미미한 기본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개선에 대한 투자를 견뎌낼 수 있느냐도 문제이고 말이죠.

가장 큰 문제는 과학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쪽에 투자가 아주 아주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IMF이후로 예전처럼 연관산업들이 같이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대기업들은 기초소재나 첨단산업, 환경사업에 투자를 전혀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집행하는 R&D 투자규모가 많기는 한데 죄다 이상한 곳으로 퍼주는게 문제 인 것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 정부는 이런것에는 도통 관심조차 안썼지요.

무엇보다 중소기업에게 중요한것은 당장 몇푼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로잡아 주는것입니다. 기술개발하면 대기업들이 교묘하게 기술이나 빼가고 어음도 제때 결제안해줘서 부도나게 만들고.. 여러 횡포를 대기업들이 부리고 있습니다. 상도덕을 지켜주어야 하는데..이런 시스템이 공정해지고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다면 클 기업은 조금만 돌봐줘도 크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과학분야, 첨단소재산업 정부, 중소기업, 대기업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