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MBC민영화 등 지상파방송 개혁, KBS 수신료 인상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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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의 대선승리로 통신, 방송, 뉴미디어 분야에서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는 방통융합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방통융합 서비스를 서둘러 상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위해 lPTV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는 한편 방송통신 기구개편 작업은 대선 후 인수위에서 정부 기능 재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선자는 후보 시절,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금지조항에 대해 "미디어 기술 발달로 방송통신이 융합하는 시대에 신문과 방송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기본적으로 허용입장을 밝혀왔다. 이에따라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함께 MBC 민영화 등 지상파방송사의 구조개혁도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 "KBS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KBS가 정치적 독립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했다고 국민이 인정할 때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의견을 보여왔기 때문에, 현재 국회 회부된 수신료인상안도 당선자의 뚜렷한 입장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처리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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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에 양심적인 신문사들이 늘어난다면(즉, 저널리즘의 원칙을 잘 지키는 신문사들이 늘어난다면) 겸영허용에 찬성하지만 현재 메이저신문사들은 대부분 한나라당에 우호적입니다. 너무 뻔한 속셈이군요.. 절대 반대합니다.

MBC의 민영화가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한국에 본격적인 전국 민방시대가 열리는 긍정적인 상황이 되느냐.. 아니면 정권교체에 발목을 잡을 뻔했던 방송국이라는 명목으로 MBC에게 벌을 주는 식이냐.. 가 결정되겠군요. 제발 후자쪽은 아니길 빌어봅니다. 신문에 이어서 방송까지 틀어쥐겠군요.

전무후무한 절대 권력의 탄생? MBC 민영화 때문에 몇년전에 방송인들이 상당히 격렬하게 투쟁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신문사 겸영까지 허용되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계열사가 MBC를 인수한다면요? 너무 앞뒤가 척척 맞지 않습니까? 당선자가 국회에서 법처리도 좌지우지하는 것인가요? 세상 꼴 참 잘돌아가겠습니다. 총선에서 과반수 넘어서면 가능할런지..모르지만..

MBC가 민영화에 호락호락하게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아마 어쩌면 초유의 방송대파업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과연 국민들이 언론민영화를 그냥 뉴미디어 융합차원에서 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민영화되서 삼성이 인수하면 삼성은행, 삼성방송까지 삼성공화국 되겠군요. 또한 삼성은 예전에 자기들 소유였던 KBS2(구 TBC)의 민영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재벌기업들이 이공계를 마음껏 푸대접해도 이공계 편을 드는 언론은 없어질 판입니다.
재벌의 논리대로 이공계가 다뤄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