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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관심가질 때다


일본이 18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하와이 미군기지에서 발사된 표적 탄도미사일을 이지스함 ‘곤고’호에서 발사한 개량형 SM3 미사일로 고도 100km의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여 파괴시킨 것이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 3월 하층 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엇 PAC-3를 수도권의 이루마 공군기지에 실전 배치하였고, 이어서 나고야, 오사카, 고베, 교토 등 16개 지역에도 배치를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부터 예고된 일본의 이번 탄도미사일 요격실험은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경쟁 가속화에 불을 붙였다. 중국은 일본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을 중대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공식 경고하는 한편, 유인우주선 개발을 총지휘했던 천빙더(陳炳德) 상장을 지난 10월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으로 임명하여 우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로운 대륙간탄도탄 DF-31/31A와 잠수함발사 탄도탄 JL-2의 실전 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월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약 900㎞ 상공에 떠 있는 자국 기상위성을 격추시키는 실험에도 성공하였다. 이 실험으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위성 공격용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러시아도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18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탄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극해 핵잠수함 ‘툴라’에서 발사된 이 ‘시네바’ 미사일은 6000km 떨어진 캄차카에 위치한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켰다.

시네바는 10개의 핵탄두를 싣고 8300km 떨어진 곳까지 정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밖에 러시아는 사정거리 400㎞의 중거리탄도탄 요격용 지대공미사일 S-400 개발에 진력하고 있는데, 이는 패트리엇 PAC-3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주변 강국들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및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역대 정부는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그동안 한미 연합방위 체제하에서 미사일 방어에 대비해온 한국은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21세기 협력적 자주국방력 구비 차원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의 노동 및 대포동 미사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안보상 매우 긴요하다. 또한 국방개혁 2020하에 첨단 정예전력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한국군으로서는 미사일방어체계에서 파생될 첨단기술 축적의 이점(利點)도 크다.

다음은 국가지도부의 정치적 융통성 차원이다. 주변국들은 모두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한국만 없다면 한국 지도부는 대외전략 차원에서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 자체 미사일방어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국가지도부에 전략적 운신의 폭을 크게 넓혀줄 것이다.

주변 4강국이 모두 이미 실험에 성공한 시점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비하는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지만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서도 매우 긴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한국의 기술입국 전략에도 부합한다. 한국은 세계 7대 기술선진국을 모토로 과학기술 발전에 진력하고 있다. 미사일방어 기술은 미국과 일본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다. 한국이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면 이는 기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변 강국들의 틈새에서 21세기 효과적인 국가방위를 위한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대해 국가전략 차원의 범국민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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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었고 미국에 친미적인 정부가 될것이 뻔하므로 이 정책은 조만간
실행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