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에서 중소기업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습니다. 고용을 확대할려면 중소기업이 많이 창업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지요. 흔히 중소기업 정책을 시혜적으로 접근하는데 필자의 생각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가 중소기업을 특혜에 안주하도록 하는 역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여 정부조달등에 특혜를 받아 연명하는 회사가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전한 예는 보기가 힘이 듭니다.(혹시 있는지는 모르지만..) 공중전화기를 예로 들면 한 때 수백개 기업이 달라붙어 정부 조달 물량을 나누어 먹는데 급급했지만 그 기업중 어떤 기업도 제대로 큰 기업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은 기술 지원으로 국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연구소가 잡다하게 많습니다.

그들과 중소기업및 대학의 연구 능력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투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 연구소가 민간기업 지원하는데 필요한 직접 인건비 정도는 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고 정부가 보유한 시설을 민간 기업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더 욕심을 낸다면 중소기업이 받는 어음을 발행기업의 여신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신 한도가 없으면 어음도 발행 할 수 없게 되지만 그런 정책은 부실기업 발생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몇몇 중소기업 사장들이 기술개발한다고 정부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걸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공무원들 부터 엄정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금을 늘리든지 하지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개발하면 대기업이 강제로 뺏어가는 못된 관행이 남아 있는데 이런것도 없어저야겟죠. 개발용역이나 연구용역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주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컨소시엄을 정부가 중계하는 식으로 중소기업을 키워야한다고 봅니.

하여튼 정부기술개발지원자금을 타먹을 요량으로 쓸모없는 쓰레기 기술을 모아다가 생돈 타먹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많은것도 현실입니다. 실례로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중에 가장 공짜로 떼어먹는 두가지가 있죠. 한개는 신기술개발을 했는가에 따라 전액 무상지원하는게 있고 또 하나는 신기술 개발장려 차원에서 장기 저리로 거의 공짜로 빌려주죠.

첫번째 경우엔 공무원이 실사들어가면 적당하게 둘러대면서 기술개발했다고 오리발 내밀어 꿀꺽하는 경우도 있구요. 사실 기술이란게 하루하루 달라서 공무원들도 따라잡기 힘들다 하더군요. 둘째의 경우엔 기술개발은 자신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영업인원이나 생산직 인원을 연구원으로 둔갑시켜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더군요. 결국 장기저리 물주 하나 물은 셈 치고 나라 말아먹는 행위이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중에 최첨단 IT 기술이라고 정부기술개발 지원자금 타먹은 기업중에 외제부품을 전선으로 연결 해놓고 돈 타먹은 기업 많을 겁니다. 케이스만 바꿔놓고 신기술 개발한 것 처럼 하고 정부의 쌩돈 타먹는 것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마찬가지죠. 과거 정권에서 신성장사업으로 IT사업에 엄청난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에도 먼저 사업자 신고하고 벤처지원자금인가를 먼저 타먹은 사람이 임자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기업체 지원을 하고자 하였어도, 정말 선심성으로 지원하지 말고 깐깐한 검토를 거친 기업만 지원을 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이 이 지원자금이 올바로 씌였는지 또 효율성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심은 정치인이 쓰고, 단물은 눈치빠른 사람들이 빨아먹고, 뒷감당은 국민이 하게 되는 일련의 지원정책은 바닥부터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어음할인하는 현실을 빨리 좀 없앴으면 합니다. 1억을 어음으로 받아 어음할인을 하고 나면 남는게 없는데 그걸로 인건비내고 회사 돌리려면 정말 속에서 욕나오죠. 하긴 중소기업도 재하청 주는 경우엔 어음으로 주는게 사실이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이죠. 물고 물리는 악순환 속에서...

공무원만을 탓할것도 못됩니다. 문과 행정직 공무원들이 주로 담당을 하니 말이죠.
이래서 과학기술에 밝은 이공계 출신의 기술관료를 많이 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