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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서 번 돈 절반이상 일본에 바쳐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세계시장에서 번 돈의 절반이상을 일본에 바친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에는 원.엔 환율 하락으로 대일 상품무역 뿐 아니라 여행 등 서비스부문 수지까지 적자를 내 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28일 `원.엔 환율하락, 일류(日流) 확산시킨다'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 3년간 세계시장에서 기록한 무역흑자의 절반 이상을 대일 무역적자가 갉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일본에 바친 셈"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2004년 244억달러, 2005년 244억달러, 2006년 253억달러였던 반면, 세계무역흑자는 2004년 294억 달러, 2005년 232억달러, 2006년 164억달러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게다가 이제는 상품무역 뿐 아니라 여행 등 서비스부문까지 적자를 내는 대일 경상수지 적자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세계시장에서 열심히 벌어들인 알맹이를 소재, 부품, 기술을 들여온 데 대한 몫으로 고스란히 일본에 넘겨야 하는 `재주는 한국이 넘고 돈은 일본이 버는 구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상품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부문까지 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원.엔 환율을 지목했다.

연구원은 "24일 서울외환시장의 원.엔 환율은 지난해 연말에 비해 11.78원 떨어진 770.05원을 기록했다"면서 "원.엔 환율은 2004년 1월초에 비해서는 30.8%나 떨어졌으며 양국의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해 계산한 이달의 실질 원.엔 환율은 1989년 1월의 실질환율을 기준치 100으로 했을 때 63.9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엔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30%이상 높아짐에 따라 일본으로 여행을 가거나 일본 대중문화 상품을 즐기는 국내 인구가 늘어 2005년을 기점으로 대일 서비스수지 마저 적자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최근 전반적인 수출경기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04년 이후 원화강세와 유가상승으로 축소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와 대일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05년에는 거의 비슷했지만,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가 164억 달러 흑자, 대일 무역수지는 253억 달러 적자를 내면서 마침내 전세계 무역으로부터 얻은 흑자보다 대일무역에서 얻은 적자가 더 커졌다"면서 "만약 일본과의 무역이 적자가 아니라 균형을 이뤘다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액은 2.5배 늘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원.엔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인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도 자본재에서 원자재와 소비재로 바뀌었다"면서 "국내 투자부진으로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도 대일무역역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는 일본의 소재산업이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전가시킬 수 있을 정도로 품질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실질환율 하락으로 가격경쟁력까지 지니게 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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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세계시장에서 번 돈의 절반이상을 일본에 바친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원은 "게다가 이제는 상품무역 뿐 아니라 여행 등 서비스부문까지 적자를 내는 대일 경상수지 적자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세계시장에서 열심히 벌어들인 알맹이를 소재, 부품, 기술을 들여온 데 대한 몫으로 고스란히 일본에 넘겨야 하는 `재주는 한국이 넘고 돈은 일본이 버는 구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일본과의 무역이 적자가 아니라 균형을 이뤘다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액은 2.5배 늘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는 일본의 소재산업이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전가시킬 수 있을 정도로 품질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실질환율 하락으로 가격경쟁력까지 지니게 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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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안하고 과학기술을 소홀히 하고 천대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