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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정원 축소의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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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양 작성일2002-03-29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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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이 아니라 대학원 정원의 축소 또한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죠. 일단 줄줄이 나열해서 따져 보도록 합시다. 전제는 공급과 수요을 맞추기 위한 정원 축소이고 시행에 따르게 될 장벽 등은 단점에 포함시키도록 하죠. 추가할 사항은 답글로 달아주세요.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합니다.  [] 안은 효과가 나타날 아니면 기대될 시한 입니다.

 장점.

 1.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단기; 3년내]

 가정: 이공계 대학 등록자의 수와 그 대학의 재정이 상관없다. (사립의 경우 영향 크겠죠?)
        대학교수 한 명당 학생수가 작아질수록 대학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꼭 그런것만은 아니겠죠?)
        제 살깎기를 한 이공계 대학에 정부가 지원을 더 해준다. (과연?)
 
 2. 정원축소로 인한 대학정원 연동제나 자율화가 가능하다. [장기; 5-8년]

 가정: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중인 대학정원숫자를 대학이나 그 과가 자율로 조정할 수 있다. (물론 그 대학의 양심에 따라서 좌우되겠지만.)

 3. 대다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공급초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공계 대학 자체의 정화작업이라고 선전할 수 있다. [단기; 6개월?]

 가정: 학부모들이 4년제 대학정원 축소에 반대 안한다.
 
 4. 공급이 줄어들어 과학기술자의 대우가 좋아진다. [장기; 6-8년]

 가정: 국내기업이 외국 과학기술자 수입에 실패한다.
       

 단점

 1. 단기간일지도 모르는 인력수급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정원을 축소했다가는 역효과(나중에 수요가 초과)가 날지도 모른다. [장기; 5-7년]

 가정: 정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앞으로 올 사람들이 더욱 줄어든다. 만일 고등학생의 이공계 혐오현상이 빨리 치유되지 않으면 영영 나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한번 줄어들면 다시는 못 늘릴지도 모른다. 즉 연동제가 아니고 지속되는 축소제다.
        일반 국민이나 정부 등 앞으로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경우, 대학 정원 축소만을 기대할른지도 모른다.

 2. 학부모의 반대에 부닥칠 것이다. [단기; 1개월?]

 가정: 무조건 (전공과 상관없이) 4년제 대학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대부분이다.

 3. 사립의 경우, 큰 재정난이 닥칠 것이다. [단기; 2-3년]

 가정: 대학교육의 재원은 대부분 재학생은 등록금이다.
        다른 재원을 찾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부뿐이다.

 4. 숫자가 줄어들어봤자 어차피 대우는 똑같다. [장기; 6-8년]

 가정: 국내기업의 경영인들은 이공계인의 중요성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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