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색자님의 의견도 포함되면 안될까요?
- 글쓴이
- 임종관
- 등록일
- 2002-09-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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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감합니다. 이런데 혈세를 소비하며 새싹들을 유인하는 것보다 기존 국내 과학기술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혹은 정부차원의 유급휴가 지원으로 재충전기회(신기술 습득기회과 자기개발)를 제공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부와 기업에서의 지속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결국 과학기술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국가발전의 초석을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피를 받아도 국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런지... "
님 말씀처럼 과학기술인들에게 유급휴가와 재충전 기회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만드는게 오늘날의 시스템에 약간이나마 변화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노인네들 해외관광 뒷돈 대주는 식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지만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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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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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자님의 논조는 공감합니다만 너무 해외 유학지원주제와 벗어나는 점이 있어, 다음 기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논평은 가급적 정부 발표안에 촛점이 맞춰져야지 해외유학 전공변경문제(이공계 학부-->의대, 법대, 경영대 대학원으로의 진학)까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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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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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주제에서 조금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1) 정부의 유학지원정책의 백지화 (2) 거기에 소요될 예산을 차라리 국내 이공계인 즉 이공계생인든 기존의 이공계 기술자에게 재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국내 이공계생이 유학나가서 연구한 지적재산은 국내발전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지적재산은 유학한 대학에 복소됩니다. 임호랑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학원과정에 들어가면 읽어보라고 나오는 서류중에서 창출되는 아이디어의 지적소유권은 대학이 가진다라고 나와있을겁니다. 본정부의 정책을 단순화시켜 생각해보면 국민의 혈세로 국내두뇌를 타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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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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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공인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법제화된 재충전기회의 제공이 힘들다면 지금당장 관철시킬 필요는 없을겁니다. 원래 제 생각은 본 정책에 대한 논평과 더불이 이러한 기존 그리고 국내 대학원의 이공인들을 위한 제도들을 위한 의견개진과 여론을 일으켜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학원에서 피땀흘려가며 노력하고 있는 후배이공인들의 처진어깨를 확인사살하는 식의 정책은 동조하기 힘듭니다. 그럴 예산있으면 차라리 국내 대학원 이공인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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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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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본 초안에 대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운연진 여러분들의 분투와 노력에 박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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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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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적은 이번 논평에 포함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학후에 귀국을 한다해도 노벨수상자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석학들이 대학원때 핵심아이디어를 내는 만큼, 향후 연구를 위해서도 지적재산권 문제는 중요합니다. 전 카이스트의 조장희 교수가 초창기 NMR 발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도 노벨상 수상자에는 제외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 후 귀국해서 거의 평생을 이 연구에 바쳤지만, 한번 지나간 노벨상은 다시 안 오죠.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