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대학평준화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A: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즉 출신학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Q:국공립대만을 평준화하면 사립대의 학벌주의는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A:중장기적으로 사립대도 대학평준화의 틀로 유도해야 한다.

Q:대학평준화를 시행하면 대학의 질적 저하를 불러오지 않는가?
A:거시적인 관점에서 대학평준화를 시행하고 제도적 장치로 질적 저하를 막아야 한다. 자격시험을 통하여 대학에서 수학(修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입학시킴과 동시에 졸업 요건 강화와 같은 엄격한 학사관리로 질적 저하를 막을 수 있다.

Q:대학의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A:기존의 사립대까지 아우르는 대학평준화를 시행할 경우 사실상의 국립대 확산이며 따라서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사립대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고 이를 등록금의 형태에서 세금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재원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Q: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학문의 중심은 유럽이었으나 현재 세계 학문의 중심은 미국이다. 대학평준화를 시행할 경우 학문의 경쟁력 상실을 불어오는 것이 아닌가?
A:유럽이 학문의 중심 자리를 미국에 내준 것은 대학평준화 때문이 아니다. 학문의 중심자리를 유럽이 빼앗긴 이유는 미국에 비하여 투자되는 재원의 부족 때문이다. 실지로 이를 인지한 유럽은 Erasmus Mundus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참고기사
["국립대 평준화 67% 찬성", "수능폐지 긍정적 75%"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성인 3326명 조사]

“수능폐지 긍정적” 75% / 국·공립대 통합 67%가 찬성

[한겨레 2004-05-09 12:54]

[한겨레] 경상대 사회과학연 성인 3326명 조사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국민들의 정서적 반감을 불식하기조차 버겁지 않을까?’ 국·공립대 통합, 서울대 폐지, 무상교육 실시 등 민주노동당이 내세우고 있는 ‘파격적’ 교육공약 내용을 세밀히 보면 그런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정진상·사회학 교수)이 여론조사 기관인 엔아이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20살 이상 성인남녀 332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7)를 보면, 그런 걱정은 단지 기우에 불과하다. 〈한겨레〉를 통해 처음 공개되는 이번 설문 결과, 민주노동당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다수가 동의 내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표〉 참조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 체제는 어떻게든 해소돼야 한다’는 설문 문항에 ‘매우 그렇다’가 48%, ‘그런 편이다’가 34.1% 등으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긍정적 답변을 했다. 이에 비해 ‘그렇지 않다’는 7.4%, ‘전혀 그렇지 않다’는 1.0% 등으로 매우 낮게 나왔다.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도 민주노동당 정책방향에 뜻을 같이하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능을 폐지하는 대신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치르는 게 좋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 34.5%, ‘그런 편이다’ 41.2% 등 전체의 75.7%가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노동당의 대표적 교육공약 사항인 ‘국·공립대 통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5%가 찬성 의견을 보였고, 반대 의견은 단 11.5%에 그쳤다. 또 고교 평준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60.3%로 나타나, 반대 의견(22.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입시위주 교육 등으로 우리나라 중·고교 학생들이 지나치게 공부에 시달리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동의했다. ‘공부의 양을 중·고교 때는 지금보다 줄이고, 대신 대학에서 늘려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찬성의 뜻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율이 이 정도로 높을 거라곤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설문 결과에 매우 놀랐다”며 “17대 국회에서 교육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민주노동당 교육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항 그렇다 아니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 체제는 어떻게든 해소돼야 한다 82.1 8.4

경찰대 해양대 등 특수목적대를 제외한 국립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운영해야 한다 67.5 11.5

서울대 대학원은 그대로 두고, 학부 신입생은 받지 않는 게 좋다 27.4 31.0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방대를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87.0 3.8

수능을 폐지하는 대신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치르는 게 좋다 75.7 10.3

고교 평준화 제도는 점차 확대하는 게 좋다 60.3 22.2

공부하는 양을 중·고교 때는 지금보다 줄이고, 대학에서 더 늘려야 한다 81.0 8.8

명문대 졸업생은 비명문대 졸업생에 비해 취직이 유리할 것이다 95.6 1.4

명문대 졸업생은 비명문대 졸업생에 비해 업무능력이 뛰어날 것이다 16.7 52.7

명문대 졸업생은 비명문대 졸업생에 비해 인간관계가 넓을 것이다 25.1 48.9

중·고교 때 과외를 받는 것이 원하는 대학 들어가기에 더 유리하다 65.2 18.7

중·고교 때 과외를 받는 것이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데 유리하다 30.9 45.4

자료: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2004년 4월, 전국 성인남녀 3326명,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7)

신일용 객원기자 eduplu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