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 지지자들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 글쓴이
- 박상원
- 등록일
- 2004-06-09 21:09
- 조회
- 4,187회
- 추천
- 0건
- 댓글
- 13건
관련링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주택공사가 사업자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노동당 김혜경(金蕙敬) 대표와 소속 의원단을초청,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것은(원가공개 반대)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개혁 후퇴' 논란의 대상으로 비쳐지고 있는 공공 아파트 분양 원가공개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김 대표가 개혁 후퇴 문제를 거론하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후퇴하고 있다"고 말한데 대해 "나는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일상적으로 이 말(공개반대)을 반복했으나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공개를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포괄적으로 주택공사 사업은 결과가 공개되고 철저히 감사받으며, 기획예산처 평가도 받는다"면서 "특별히 부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가격을 갖고 주택사업에서 돈 좀 남겼다고 부당하게 쓰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당이 미처 대통령의 소신을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차질이 생겼으니 이를 개혁후퇴의 상징처럼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명한 뒤 "내용의 옳고 그름은 앞으로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는 어떤 당의 정책도 토론과 타협 과정에서 조금씩양보되고 절충되며,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정책을 바터(교환)하기도 한다"면서"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도 토론과 타협을 하면 민노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당정간 논란을 빚고 있는 이 문제가 공개불가 쪽으로 분명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우리당지도부 및 개혁파 의원, 민노당 등은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하고 있어 찬반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다른 사람들 의견
-
김하원
()
이러한 식의 제목달기는 좀 그렇군요.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
배성원
()
드디어 마침내 깜빡이도 오른쪽으로 넣었군요.
-
배성원
()
그런데 총리는 이해찬이라.....
-
박상원
()
깜빡이가 오른 쪽이 아니라 거액의 정치자금을 챙기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님이라고 봅니다.
노통은 토지 공개념을 추진이라도 했던 YS에게 큰 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 그 거 헌재에서 박살냈죠. 헌재라는 기관은 뭐하러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배너
()
주공원가공개반대가 왜 정치자금이랑 관계가 있지요?
-
배너
()
분양원가 공개하면 집값이 떨어지겠군요. 그럼 대출받아 집산사람들은 박쓰는거군요. 은행도 난리가 날테고...건축업자들이 집짓가 쉽지않을테고, 차라리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건축후분양제도가 연착률시키는데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공연한 비밀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냐옹이님은 쥐한테 들으셨나봐요? ^^
-
달나라
()
배너님 분양원가 공개한다고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일단 먼저 투기 세력부터 제거해야 어떤 수단을 쓰던 분양가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달나라
()
부동산 투기 세력과는 작년 내내 싸움을 했고, 강력한 대책인 보유세 현실화를 실시하지 않고 미적 미적한 대책만을 내 놓는다고 그때 마다 비판을 받았었죠.
1년 내내 강남불패라는 조롱도 받고, 여기저기서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고 해서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투기세력과의 싸움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기존 투기세력은 아직 사라지지는 않은거 같지만, 신규 투기 세력이 추가 유입되지는 않는거 같고 차츰 차츰 전세가 정리되어 가고 있지 않나요?
암튼 제 생각은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한 1년전까지의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했으면 합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라고 몰아치는 거는 어떤 정책이더라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달나라
()
그리고 지금은 투기세력제거가 1순위이며 이것을 먼저 해결한 뒤 분양가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ground
()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전세가 정리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a href=http://www.hani.co.kr/section-004100020/2004/06/004100020200406101812021.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section-004100020/2004/06/004100020200406101812021.html </a>
부동산 원가 공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왜 일까...) 한겨레 기사입니다, "적발"을 성과라고 보기엔 "제재"의 수준이 있으나 마나한것이라고 봅니다만. -
달나라
()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나요? 주요 투기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제로 지정이 되고 나서 거래 자체가 뚝 끊겼다고.
가격이 내리지는 않았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신규로 사려는 사람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어느쪽 손이 들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 양도세 면제 조항이 올해가 마지막이죠. 내년에 종합부동산세 나오죠. 뭐 어떻던 분양가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죠 등 안심할 수는 없지만 후자쪽 손이 들어질 여지는 보이는데, 좀 빠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길 원하는 쪽과 좀 천천히 가자는 쪽의 의견차이 정도 아닌가요?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건가... ...
그리고 제가 전세를 말한 것은 투기세력과의 대척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거라는 투기세력의 주장이 작년까진 대부분의 국민에게서 공감대를 얻었다면, 이제 서서히 실 수요자인 국민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옮겨가고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에서입니다.
뭐 근거는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뉴스 이것저것 보고 제가 판단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겨레가 정부를 비판한 건 수가 조중동 다 합쳐서 한나라당 비판한 건수보다는 많지 않을까 합니다. -
ground
()
투기지역에 투기 바람이 불고 그 후 정부의 조치로(이른바 뒷북)인해 거래가 끊기는 상황은 수십년째 보고 있던것과 뭐가 다른지...
평당 천만원이 우습게 넘어가는 집값이 내려 갈것이라는 느낌은 못받겠는데요, 달나라님이 낙관적일까요 아니면 제가 비관적일까요,
한겨레를 언급한것은 노대통령의 원가공개반대 사실마저 아예 기사화를 안한것때문에 쓴것입니다 원가공개 주장을 한겨레가 찬성하던 안하던 톱기사감은 될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언급조차 안하니(제가 못봤나요?)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죠.정부 비판의 문제가 아닙니다.
-
달나라
()
음 제가 조금 낙관적인 것은 보유세 현실화가(1가구 3주택 이상자, 전 1가구 2주택자부터 하라고 주장하지만, 3주택 부터 시작하는 것도 양보 할 수는 있습니다.) 꿈틀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물 건너 가기는 힘들어도 많이 후퇴할 수는 있죠. 제 생각에는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분양가 공개라도 힘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