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논의[1]-원인: 수급불균형이냐? 사회구조냐?
- 글쓴이
- 소요유
- 등록일
- 2002-03-1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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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아래 글에서 밝혔듯이 수급불균형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기술자가 넘쳐나고, 대학졸업자가 갈 곳이 없는 사태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적 경기와 관계 있는 것이지 수급불균형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같은 전문직 기반을 갖는 이공계 대학교수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수습 불균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에서 아주 적절한 수급 대책을 갖고 있는 초중고 교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의사나 변호사들 만큼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힘듦니다. 물론 어는 정도 희소성을 갖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의 경우 그들이 받고있는 사회적 지위에 비하면 교사라는 지위가 그렇게 낮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하게 수급 불균형으로 보면 극단적으로 문제가 간단해 질 수 있습니다. 이 현상그대로 그냥 놔두면 되기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생각하면 이공계 인력의 수요공급 문제는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우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같은 학문적 기반을 갖는 이공계 대학교수가 갖는 평균적인 사회적 대우는 경기에 거의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기술자가 넘쳐나고, 대학졸업자가 갈 곳이 없는 사태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적 경기와 관계 있는 것이지 수급불균형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같은 전문직 기반을 갖는 이공계 대학교수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수습 불균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에서 아주 적절한 수급 대책을 갖고 있는 초중고 교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의사나 변호사들 만큼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힘듦니다. 물론 어는 정도 희소성을 갖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의 경우 그들이 받고있는 사회적 지위에 비하면 교사라는 지위가 그렇게 낮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하게 수급 불균형으로 보면 극단적으로 문제가 간단해 질 수 있습니다. 이 현상그대로 그냥 놔두면 되기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생각하면 이공계 인력의 수요공급 문제는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우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같은 학문적 기반을 갖는 이공계 대학교수가 갖는 평균적인 사회적 대우는 경기에 거의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