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사기진작방안' 이라는 과학기술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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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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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쪽 가량의 보고서인데 정부가 발표한 이공계 기피 대책에 언급된 내용의 원자료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비교해보면 '몸통 빼고' '깃털 몇개' 채운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 혹은 정부 정책을 입안, 연구하는 동네에서 나온 자료이므로 정부정책이 현실적으로 이 범위를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요정책방안을 살펴보면,
1) 제도및 환경여건 조성
- 과학기술자 연금제도 도입시행
- 산학연인력 유동성 확대
- 출연연구기관 정체성확립
-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유지
- 서훈 포상제도 개선
2) 경제사회적 보상체계 개선
- 과학기술자의 정책참여폭 확대 ( ####소개자주: 사회 각분야의 일반적인 요구로 해석하고 있네요. 그래서 고시제도 개선까지 이야기 하고 있고요####)
- 연구성과보상체계 확립
3) 민간연구기관의 지원과 확대
4) 산업계 연구자의 세액공제
5) 연구능력향상프로그램의 활성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http://www/stepi.re.kr )는 제목 그대로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구소로 경제방면의 KDI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은 실제로 미국의 경우 과학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National Academy of Science 산하의 National Research Council과 같이 세계의 동향이나 기술동향을 기반으로 국가의 중장기적 과학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인 것 같은데, 이 STEPI는 경제학 및 행정학 전공자가 전체 연구원의 70%를 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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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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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는 안 망하려면 행시제도를 폐지해야 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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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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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과학 정책을 수립하는 곳인데, 왜 경제,행정학 전공자가 그렇게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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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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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홈피가서 연구인력을 좀 살펴봤는데요, 경영, 경제 전공자가 젤 많은 것 같군요..이과계통 사람도 몇명있는데, 과학철학, 과학사, 산업공학..이런 분야 출신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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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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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과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과학정책은 경제학자랑 경영가들이 수립한다..이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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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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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거시서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개 부서장 중에 한명만 공학박사더군요. 경제나 경영 혹은 행정학 전공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공학이나 과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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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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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에 몇명 있을 뿐입니다. 과학철학이나 과학사 전공은 좀 다른 면이라 봐야 겠죠. 학연 냄새가 물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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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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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 동네부터 딴지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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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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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정책 결정과정에 경영 경험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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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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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사오면 되는거' 정도로 생각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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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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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은 있지만 과학기술청책을 세우는 기관이 KDI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그런 기관이 또 필요있을까요 ? 자꾸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는게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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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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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의 NRC에서 각 분야별로 향후 10년간 국가의 과학기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게됩니다. 그런데 이 순위를 정하는 결정과정이 대략 한분야 이를테면 우주과학이라한다면 관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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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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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참여하여 리뷰하게됩니다. 이 리부에 필요한 연구비는 NSF가 집행하게되구요. 여기서 정한 투자순위는 보고서로 만들어져 국회에 보고하게됩니다. 물론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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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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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가 변하기는 하겠지만 대략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각 부처별 협조사항도 명시해 놓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우주과학분야에 위원회,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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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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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겠지요. 물론 스테피에 경제나 경여으 혹은 행정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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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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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관계 정책연구소조차 과학기술자가 마이너 (상위직의 20%이하) 라면 결론은 뻔합니다. 그들이 과학기술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없을 뿐더러,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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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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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겁니다. 물론 거시적인 경제를 보는 눈은 경제학자가 낫겠지요. 그러나 기술 발전의 방향이나 가능성, 미래의 예측은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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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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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든지 '정부가 정한 정책을 보기좋게 포장하는' 즉 면피하는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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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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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합니다. 과기부가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과학기술발전보다는 부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즉 과학기술위원회에 올라가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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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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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 담당 공무원이 '승인한' 거라는 것 쯤은 알만한 사람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