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강의 정책결정과정입니다
- 글쓴이
- 김세진
- 등록일
- 2002-03-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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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인 코스. 과기부 해당 실.국에서 기안하거나 스테피에서 기안한 내용을 법제화 합니다. 법제처 보내고, 차관회의 통과하고, 국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고, .. 등등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때에 따라서는 가장 확실할 수도 있지만 `자문기관'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문회의에 올라온 보고과제도 1번 코스를 거쳐야 제도화됩니다. (그렇지만 기간은 짧아지겠죠)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말그대로 위원회입니다. 과학기술연구하고 관련된 부처 장관이 다 나오는 회의니까 여기 올라오면 거의 법제화 된다고 봐도 됩니다. 대신 하부조직으로 운영위원회가 많습니다. 나노기술운영위원회... 등등.
작년 말에 나왔던 바이오에 10년동안 얼마 투자... 이런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거친겁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이나 연구소 사기저하 등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된 내용이고요. 두군데 모두 홈피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뭔가를 법제화하려면 타 부처하고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다른 부처(산자부 같은) 실무자하고 만나야 되는데 과기부 담당 국장보다 산자부(예를 들어) 과장이 더 연배가 높은 경우가 있다는군요. 더 웃기는건 과기부 실무자가 기시출신인때인데 이때는 일주일이면 될일이 한달, 두달 끌면서 협의를 하게 된다네요. (왜그런지는 금방 유추가 가능할겁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부터 잡아 뜯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대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
>정책 결정에 어떤 기관이 참여하고, 그 기관의 인력 구성은 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지 전체
>프로세스를 분석해봅시다..
>
>이쪽은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거 같습니다..
>
>
>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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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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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나라에서 위원회 활동에 회의적인 생각으 갖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인데 첫째는 위원회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관료들 입장에서는 아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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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이 부분인데, 이를테면 정부 부처의 당당자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결정하고자 할때 대략 정부내에서 방향이나 대략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책임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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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는 '복지부동적' 정책결정 과정, 즉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비전무가인 관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입맞에 맞는 대로, 줄닿는 대로 결정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또하나는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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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대개 정부에 말발이 있거나, 정부 고관과 끈이 이어졌거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거나,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합의가 도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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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힘들정도로 중구난방 인 경우가 많아 자기밥 그릇 챙기는 곳으로 전락하는 경우 (대개 그렇게 구성하죠. 사후에 말 안나오도록) 가 많아 일추진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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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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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려운 일인데..... 결국 (경험적으로 볼 때) 일을 하려다 보면 먼저처럼 담당자가 거의 결정한 상태로 유도하는 위원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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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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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매번 똑같은 사람이 이 위원회에도 나오고 저 위원회에도 나오고 그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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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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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정말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사람인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으니 그런가보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권력에 얼굴 들이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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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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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한 관료 맘대로 되겠죠. 관료는 하나도 책임 안 지고요. 매번 기자가 물어보면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라고 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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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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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 단체에서 위원회 멤버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당사자들은 매우 반발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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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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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중에 하나가 개인적 연줄로 위원회를 구성할게 아니라 등록된 각종학회 (대개 사단법인)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싸우겠지요. 그래도 자기분야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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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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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요즘 연구소 평가위원회가 얼마나 웃긴가 하면 산부인과 의사하고 치과의사들이 거기 포함되어 정부출연연구소 업적을 평가해요. 물론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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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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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연구소 평가는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시 평가문제로 나오는데 하여튼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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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통하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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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를 부총리급기관으로 하고, 과학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에 과기부 관련담당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산자부와 교육부가 여기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산자부는 경제관료가 너무 많아서 전혀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효율만을 강조하며 당장 실적이 나오는 정책만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