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에 2006년까지 71조 투입


 
`e-KOREA VISION 2006' 심의.확정

정부는 올해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총 71조3천500억원(민간투자 50조2천억원 포함)을 정보화 사업에 투자, 우리나라를 지식정보시대의 선두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제18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제3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2002~2006)인 `e-KOREA VISION(전자한국 비전) 2006'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가사회 정보화촉진에 15조9천800억원 △정보인프라 고도화 및 정보기술(IT) 산업육성에 55조2천400억원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에 1천300억원을 각각 투입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06년까지 △전국민의 90%가 인터넷 활용 능력을 갖추고 △초.중.고교의 교과서 수업에 IT를 20% 이상 활용하며 △기업간 전자거래를 확산.고도화하고, 온라인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 온라인 민원서비스 범위를 모든 민원업무로 확대하고, 맞춤형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이동중에도 업무처리 및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Mobile.이동) 행정서비스 제공기반을 확립하며, 각종 선거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확충 및 고도화해 2005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1Mbps급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2006년까지 IT분야 수출 3천500억달러, 무역흑자 1천100억달러 달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우선 올해에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정보통신산업발전 대책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통합영향평가시스템 구축 △게임산업육성 대책 △중소기업 IT화 지원대책 △정보화관련 법제도 정비계획 마련 등 7대정보화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회의는 또 올해 2조900억2천만원을 투입, 4세대 이동통신과 IT핵심전자부품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IT 신산업을 육성하며 IT 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IT 산업발전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이같은 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위해 정부는 올해안에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등 29개 법령을 제.개정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보화에서 최고수준인 우리나라가 기존의 따라잡기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며 "독자적 정보화 전략을 수립해 선도적인 지식정보화 모델을 세계에 제시.확산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