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딴지에서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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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 굳이! 관습헌법인 이유

2004.10.25.월요일
'국민은 강팀이다' 게시판 

헌법 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이번 헌법소원사건에서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fidesmea님은 '위헌으로 몰고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관습헌법 밖에 없었기에 관습헌법이란 발명품을 만든것이라 지적하였고 마구만님은 리플을 통해 '개헌외에는 수도이전을 계속 추진할 방법을 없게 만듬으로써 수도이전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관습 헌법 운운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굳이 두분의 이야기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각종 설문 조사에 응한 법학자 중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이번 헌재의 판결이 '법리적 해석'이었다기보다는 '정치적 결단'에 가까웠음을 천명한 바 이번 위헌 판결이 '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 

왜 헌재는 격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관습 헌법을 근거로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일까? 어떤이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이는 '헌재 재판관들이 서울에 땅이 많아서 땅값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 해 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헌법 재판관은 아무나 하나?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추앙받고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 법대를 나오고도 사법고시라는 이땅의 수재란 수재들이 모두 모여 자웅을 겨루는 결전장에서 월계관을 쓴 후 또다시 박통, 전통 시대에 법조인으로써 최고의 활약을 펼쳐야만, 비로소 발탁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헌재 재판관 자리인 것이다. 한마디로 이 땅의 최고 엘리트 코스에서 단 한번의 낙오도 하지 않은 슈퍼 엘리트만이 밟을 수 있는 '꿈의 양탄자'인 것이다. 

하물며 이번 판결을 통해 헌재는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해 버렸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어떠한 법안을 통과시켜도 헌법 소원 하나만 내면 헌재가 판단한 후 자기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도 부결시킬 수도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가 보안법 폐지, 언론 개혁법 등 아무리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시행되기를 바라는 법률도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 빨갱이 궁둥이 까는 소리로 들리면 그냥 '관습 헌법에 따라' 위헌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되버린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수재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획득해가며 '관습헌법'을 발명한 이유가 고작 '수구 기득권 세력의 반격'이나 '땅값 하락을 염려해서'같이 사소한, 개인적 욕망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다니... 이는 이 나라 최고 권력자들에 대한 불경이며 엄격하게 적용하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분명 우리같은 무명소졸들이 생각지도 못한 큰 이상과 조국의 100년앞을 내다본 선각자적 결단으로 법치를 포기하고 관습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리라.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간다. 왜? 왜 굳이! 관습 헌법인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몇가지 가능성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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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판타지적 요소를 삽입하여 전국민의 '문학적 상상력'을 고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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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이 난 다음날 '절대무능!!!' 회장님과 전화 통화를 잠시하였다. ('찌끄레기 클럽' 포스트 및 리플 참조) 회장님 소시적에 사법 고시 본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육법전서에 목을 매신 분이다. (물론 똑 떨어지셨다.) 그런 회장님께서 그날 판결문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하셨단다. '판결문에 판타지적 요소가 깊게 개입되어 있음이 느껴진다.' 

바로 그거였다. 각박해져만 가는 현대 사회. 오직 논리와 이성만이 우대받고 신화와 상상력의 여지가 갈수록 좁아져만 가는 이때.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걱정하시는 우리 헌법 재판관들께서 이에대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미래는 상상하는 자가 지배한다고 하지 않던가! 하여 조선 시대와 대한민국을 통시적으로 연결하고 경국대전과 헌법을 비논리적 논리 체계로 아우르는 판타지적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문학적 상상력을 고취시키고 헌법 자체가 거대한 판타지 문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관습 헌법이란 '문학적 성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레토릭이 법으로 승화되고 상상속에서나 꿈꾸던 모든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같은 사회로 변화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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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에게 헌법을 공부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국민의 지식인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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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 국민들 너무 무식하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근간이 아닌던가! 하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가 평생가야 헌법 한번 들춰보는 일이 없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는가! 만약 이번에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 소원을 기각시켜버렸다면 국민 대다수는 의당 그러려니 하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헌법 체계 따위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재판관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지식의 보고이자 삶의 지침서인 헌법을 이리도 경원시 하다니... 

하여 이번에 위헌 판정을 내림으로써 전국민이 한번이라도 헌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것이다. 물론 효과는 만빵이다. 위헌 판결 이후로 국민들, 몰라보게 유식해졌다. 너도 나도 불문법과 성문법을 논하고 평생가야 모를 것 같은 연성헌법과 경성헌법을 읊어댄다. 나만해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 안정성 문제를 국민투표와 연계하여 친구한테 설명해줄 정도로 유식해졌다. 너무 유식해져서 머리에서 쥐가 날 판국이다. 고삐리때 정치 경제가 양이었던 내가 이리 유식해졌으니 다른 국민들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랴. 헌법 재판관들은 지금 실로 뿌듯할 것이다. 그분들의 자기 희생으로 전국민의 지식인화가 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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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실업 40만 시대에 사학과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활로를 찾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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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보고 국민들 모두가 조선 시대 관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선시대의 관습과 법률은 그저 과거사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당장만 봐도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며 강남은 경기도에 편입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한다. 이로 인해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잃는 자가 있으면 얻는자가 있는 법.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헌법 재판소라고? 천만에 그분들은 이미 천하를 손에 넣은 분들이다. 더 이상 수혜를 받고자 해도 더 받을게 없는 분들이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그렇다! 바로 사학과 졸업생들이다.

그동안 사학과 졸업하면 먹고 살길 막막하다고 시름에 잠겨있던 그들에게 이번 판결은 한줄기 광명과도 같은 것이었으리. 조선 시대 관습과 제도, 시대상과 문화에 대해 그들만큼 빠삭한 집단이 또 어디 있겠는가. 당장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관등에서 그들을 모셔가려는 스카웃트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 확실하다. 하물며 경국대전이 헌법을 대체할 날이 얼마남지 않은바 법대 나와서 각종 고시 준비하던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복창해야 한다. 앞으로 사법,행정, 외무 고시에서 사학과 졸업생들이 득세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맨날 인문학의 죽음을 외치며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정부를 비웃듯 헌법 재판관들은 단 한번의 판결로 청년 실업 40만 시대의 불황에 사학과 졸업생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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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때 대통령편을 들어줬으니 이번엔 서울 시장편을 들어줌으로써 경쟁 세력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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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탄핵 이후로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헌재에 대해 안좋은 소리를 많이 했다. 권력의 주구라느니... 보수층을 배신했다느니... 이는 한마디로 헌법 재관판들의 깊은 뜻을 모르고 하는 소리에 불과했다. 헌법 재판관들은 탄핵안을 부결시킬 당시부터 이미 다음번 재판에는 무조건 반대편 세력의 손을 들어주리라 마음 먹고 계셨던 것이다. 냉전시대가 끝나고 미국의 전지구적 팽창정책이 시작되면서 남긴 상처와 부작용을 헌재 재판관들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평행을 이루던 두 세력간의 균형이 무너지면 전체적인 질서가 우루루 무너질 수 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 결과는 아비규환뿐임을...

하여 헌재는 나라의 가장 큰 어르신 되시는 입장에서 황희 정승이 그러하였듯 한번은 노무현 대통령이 옳다. 한번은 이명박 서울 시장이 옳다. 경쟁하는 두 세력을 어리고 달래 한쪽의 폭주가 가져오게될 혼란을 미연해 방지코자 했던 것이다. 어차피 헌재의 권능 앞에 법치 따위는 유명무실한 것. 나라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정치 세력간의 균형을 맞추어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리. 이른바 구국의 결단이라 칭송해도 모자람이 없는 탁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여 지금 참여 정부가 비록 시련에 빠져 있다 하여도 다음 헌법 소원에서 헌재가 황희 정승된 입장에서 종놈 달래듯 4대 개혁 법안을 통과 시켜줄 가능성 농후하다 하겠다. 그러니 열린 우리당은 지금처럼 타협을 하네 어쩌네 허접한 꼼수는 버리고, 헌재 재판관들의 무사공평함을 믿고 초심으로 돌아가 죽어라 개혁 입법을 견인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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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쓴 경우의 수는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다. 헌재의 재판관들이 '관습 헌법'을 근거로 내세운 진짜 이유는 어디까지나 국익 차원의 살신성인이었다는 전제 하에서 추리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과연 이것 뿐일까? 물론 헌재의 재판관들은 이시대 최고의 엘리트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자이며 한없이 선에 가까운 선지자들이다. 하지만 신은 아니다. 다만 신에 한없이 가까운 존재일 뿐 신, 그자체는 될 수 없다. 유한한 육체의 껍데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헌재 재판관들의 한계라기 보다 인간 그 자체의 한계에 가깝다. 그렇다면 대의가 아닌 인간적인 번뇌의 결과로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을 판정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밑에 그 경우의 수를 따져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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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스컴이 그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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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저번 탄핵 심판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스컴의 초점은 단연 탄핵심판관 일거수 일투족에 집중되었다. 마치 스스로가 서태지라도 되는 듯 자신의 한마디에 열광하고 또 아쉬워하는 국민들을 바라보는 재미는 과연 쏠쏠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스타란 뜰때가 있으면 질때가 있는법.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끝나자 전국민의 관심은 급속도로 탄핵 심판관들에게서 멀어져갔다.

아니 이런 배신이 있는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손 한번 흔들어주면 자지러지던 사람들이 이제 볼짱 다봤다고 나를 뒷방 노인네 취급을 하네... 그런 억하심정 충분히 가질수 있다고 본다. 하물며 그들은 연령상 이미 뒷방 노인네의 연령에 근접하거나 이미 넘어선 바 현대 사회의 노인 소외 문제가 그러하듯 이들 역시 급격한 박탈감에 빠졌을 가능성 농후하다.

그러던차에 이번 헌법 소원 사건이 접수되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변해 있었다. 한번 떠난 인기가 돌아오기 힘들듯 이미 국민의 관심은 헌법 재판관들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얼마나 섭섭했겠는가. 심리 과정에 그 흔한 방송국 카메라 한대 들어오지 않고 변변한 인터뷰 한번 못해봤다. 만약 헌법 재판관들이 상식대로 기각을 판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매스컴은 짧은 단신으로 이 사건을 다루웠을 것이고 헌법 재판관들은 다시금 자신들이 뒷방 노인네 신세가 되었음을 절감하며 쓸쓸히 서로의 등이나 긁어주며 설움을 삭혔을 것이다.

그들은 매스컴이 그러웠던 것이다. 전 국민의 관심이 그리웠을 뿐이다. 해서 헌법이고 나발이고 다 나몰라라하고 모든 매스컴에서 주목할, 국민들이 가장 경악할 가장 충격적인 판결을 내려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다시 행복하다. 비록 헌법은 걸레가 되었어도 다시 모든 매스컴과 국민들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외로운 노인을 보면 말벗이 되드리자.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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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의 신비 체험을 통해 진리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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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들은 판결 하루전날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전전긍긍하였음이 분명하다. 심리 기간 내내 계속된 불안과 압박. 그 숨막힘 속에서 불면으로 지새운 밤도 분명 많았으리라. 내일 죽이되든 밥이되든 판결을 내리긴 내려야 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던 한쪽에겐 열라리 욕을 먹을테니 '이것참 돌겠네' 하며 모두들 스르륵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든 것이다. 

순간 모두의 꿈에 세조 이방원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동시간 모든 헌법 재판관들의 꿈에 홀연히 나타나 (전효숙 헌법 재판관 제외) 경국대전을 한권 툭 던져 놓고는 사라진 것이다. 그것과 동시에 잠에서 깬 헌법 재판관들... 모두들 예사 꿈이 아니다 싶어 서로에게 전화질을 해보니 과연 모두들 같은 시각에 같은 꿈을 꾼 것이다. 경국대전이라... 경국대전이라... 이건 조선 왕조가 서울을 보호하심이야!!

그리고 그 결과는 이번 위헌 판결 전문에 걸쳐 소상히 쓰여져 있다. 한 집단이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어떠한 선택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집단의 신비 체험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건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상식을 벗어난 일탈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집단의 신비체험이 주는 신뢰와 결속감이 이성이 비워진 자리를 충분히 메꾸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분명히 집단의 꿈에서 세조가 던져준 경국대전을 본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 왕조와의 연속선상 위에 존재하며 조선왕조를 거쳐간 수많은 임금들이 지금 충청도로의 행종 수도 이전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이번 판결문은 정말 너무나 뜬금이 없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해내기 절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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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고 나니 그 가능성만으로도 헌재 재판관들이 위대해 보인다. 이번 판결 하나로 도스도엡스키의 '죄와 벌'에 필적하는 문학 작품과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에 버금가는 발명품을 동시에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이른바 원소스 멀티유즈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준 셈이다. 과연 엘리트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생각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부디 이 업적을 세계 만방에 알려 이번 노벨상에서 부디 문학상과 발명품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노벨 발명품상 같은건 없다고?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 노벨상을 만든 노벨이 발명가였음을 환기시키고 이에 관습 헌법을 적용하여 하나 새로 만들면 된다.

이 마당에 못할게 뭐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