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삼성중공업-항해일지 조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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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19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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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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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839435
환경단체, "항해일지 조작했다"…삼성重, "엉터리 주장"


시민단체와 삼성중공업이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의 책임문제를 놓고 공방전이 가열될 조짐이다. 특히, 항해일지 조작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충남 태안앞바다 등 서해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27일 성명을 내고 '완전한 복구', '완전한 보상', '가해자의 무한책임부담'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상법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현대오일뱅크, 유조선사의 과실을 철저히 조사해 중과실이 발견될 경우 이들 회사에 유조선 보험사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의 배상한도 3천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OPC 펀드는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로 한국에서는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SK, GS칼텍스, S-0IL 등이 들어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가 소송기간 동안 피해주민들에게 생계를 지원할 것, '서해 기름유출사고 집단소송특별법'을 제정해 소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당장 사고 해역에 환경복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할 것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대 재학생 등으로 이뤄진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이런 원칙이 철저히 관철될 수 있도록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27일 환경단체들이 태안 앞 바다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의 항해 일지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모 일간지가 그 같은 보도를 했지만 해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등 50개 환경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의 조사로 유조선과 충돌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의 항해일지가 조작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었다.

이런 가운데, 삼성측이 사고가 발생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삼성측이 이렇다할 입장발표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 비난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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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삼성공화국이 되었는데 이 사건도 조용히 묻히고
지나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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