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예산 떼내 총선용 지역사업 투입>
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855100


국회가 새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교육 등의 예산을 떼어내 내년 총선용 지역구 사업에 투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일반회계(순계) 기준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153조6천527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52조5천45억원으로 1조1천482억원이 순삭감됐다. 특별회계는 42조5천957억원에서 42조7천964억원으로 2천7억원이 증액됐다.

기금에서는 2조9천467억원이 늘어나고 1조6천165억원이 줄어들어 1조3천302억원이 순삭감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상호 내부거래 등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현재로서는 256조∼257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게 됐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로 끼어든 사업들이 적지 않고 액수가 크게 늘어난 사업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 SOC분야 5천299억원 증액

정부안에 비해 늘어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이 5천2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농림해양수산 1천647억원, 사회복지 1천203억원, 문화.관광 824억원, 교육 805억원, 산업.중소기업 526억원 등이었다.

감액된 분야와 그 액수는 사회복지 2천845억원, 농림해양수산 2천755억원, 교육 2천266억원, SOC 1천633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SOC는 3천666억원이 순증됐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1천642억원, 농림해양수산은 1천108억원, 교육은 1천461억원이 각각 순감됐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도 정부안에 비해 1천억원이 줄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교육, 남북경협 등의 예산을 줄여 SOC분야를 늘린 셈이다.

◇ 구체적으로 늘어난 사업은

대체로 도로.철도.항만.문화.체육.하천 등에 대한 지역 예산이 무더기로 신설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안에 없었으나 새로 추가된 사업은 ▲영동-용산 국도건설 30억원 ▲진도군내 지방산단 진입도로 10억원 ▲성서5차 산단진입도로 80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 50억원 ▲포항-삼척 철도 300억원 ▲화양-나진 국지도 건설 10억원 ▲용문-홍천 단선전철 10억원 ▲신지-금고 국도건설 20억원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10억원 ▲보령신항 건설 10억원 ▲비인항 건설 20억원 ▲장흥문학박물관건립 3억원 ▲포항야구장개보수 30억원 ▲군산예술회관건립 20억원 ▲대구 소프비즈 연구센터 구축 20억원 등이다.

또 영남-적금 지역간선 4차도로는 정부안에서 147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100억원이 증액됐고 삼천포-사천2 지역간선도로는 217억원, 부여-논산 지역간선 3차도로는 100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광주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에는 22억8천700만원, 인천 공촌천 생태하천 복원에는 26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국회 관련 예산은 삭감없이 24억9천400만원이 증액됐다.

의정활동지원 인턴수당은 정부안에서 785억700만원이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5억9천800만원이 늘었다. 헌정회 지원비도 5천억원 늘었고 의원사무실 운영비는 3억4천100만원,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는 2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 취약계층 지원예산 잘려나가

반면,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적지않게 삭감됐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정부안에서 219억4천200만원이었으나 국회심의에서 161억5천만원이 빠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지원사업에 정부는 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국회는 100억원을 빼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4천만원이,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은 2천만원이 각각 감소됐다. 아동권리보호 모니터링사업도 1억원이 줄었다.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 325억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0억원 ▲보육시설 확충 104억2천500만원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8천만원 ▲장애인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16억원 ▲건강보험가입자지원 568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0억원 등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 교육.국방.통일 예산도 줄여

국가성장의 근원적 투자에 해당되는 교육분야 예산도 곳곳에서 허물어졌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은 정부안에서 3천907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천억원이 삭감됐다. 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정부는 1천300억원을 배정했으나 국회는 300억원을 줄였다.

또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에서 50억원, 지방대-출연연구기관 전략적 제휴사업에서 25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에서 105억원을 빼냈다.

최근 해양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바다 관련 예산도 삭감대상에 올랐다.

해양폐기물 선상복합처리선에 정부가 배정한 255억원은 국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또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에서 11억원, 바다목장조성사업에서 3억원이 축소됐다. 독도 관리사업에서는 1억원이 삭감됐다.

통일분야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이 정부안에서 7천500억원이었으나 1천원이 감액됐다. 한반도 통일미래 국제컨펀런스는 3천800만원, 남북경협 거버넌스 구축은 2천500만원이 각각 줄었다. 평화체제 전략개발 및 협상관련 예산 1억원은 모두 삭감됐다.


+++++++++++++++++++++++++++++++++++++++++++++++++++++++++

한나라당의 올해 예산안 중 증가내용입니다.

정부안에 없었으나 새로 추가된 사업은

▲영동-용산 국도건설 30억원
▲진도군내 지방산단 진입도로 10억원
▲성서5차 산단진입도로 80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 50억원
▲포항-삼척 철도 300억원
▲화양-나진 국지도 건설 10억원
▲용문-홍천 단선전철 10억원
▲신지-금고 국도건설 20억원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10억원
▲보령신항 건설 10억원
▲비인항 건설 20억원
▲장흥문학박물관건립 3억원
▲포항야구장개보수 30억원
▲군산예술회관건립 20억원
▲대구 소프비즈 연구센터 구축 20억원 등이다

건설업체들은 신나는 한해가 되겠군요. 대운하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다음은 삭감 내용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325억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0억원
▲보육시설 확충 104억2천500만원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8천만원
▲장애인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16억원
▲건강보험가입자지원 568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0억원 등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서민들을 위한 예산 좀 삭감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진 한나라당을 찍은 서민들은 무슨 생각으로 투표했는지..
5년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