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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확인` 쉬워진다
산자부, 통제품목 분류체계 '품목군별'로 개편
주요국 수출입시 호환 가능


올해부터 전략물자 확인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이 자사의 취급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통제품목의 분류체계를 `품목군별' 분류체계로 개편,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기업이 수출하기 전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려면 `국제수출통제체제'별로 이뤄진 통제품목 목록을 모두 확인해야 했는데,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확인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자부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제품목 체계를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전자 △컴퓨터 등 10개 범주로 크게 분류했다.

또한 이를 다시 △장비, 조립품 및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등 제품그룹(중분류)과 통제체제별(세분류)로 분류함으로써 도와 시ㆍ군ㆍ구 등으로 우편번호 찾듯 전략물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품목군별 분류체계'는 이미 EUㆍ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 전략물자 수출입시 통제번호의 호환 사용이 가능하고, 전략물자 품명만으로도 관련 통제번호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별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해당 품목군으로 곧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어 "전략물자 확인이 어렵다"는 기존 체계의 단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된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o|트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산자부 조성균 전략물자관리팀장은 "그간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이행률이 높아졌으나, 전략물자 불법 수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와 국가 신뢰도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이번 개편은 기업들이 더욱 가까이서 손쉽게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재래식무기 비확산)체제, 핵공급국그룹(핵무기비확산), 오스트레일리아그룹(생화학무기 비확산),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을 말한다.


강희종기자 hijong@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