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언론 통제’ 신호탄인가…언론사 간부 등 성향조사 ‘구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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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언론사 간부·기관장 성향조사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 언론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과거 5공 등 독재정권들이 사회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정·관·종교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의 성향과 활동상황 등을 파악한 이른바 ‘정치 사찰’을 연상시키는 점에서다.

특히 언론사 재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광고주들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 성향 파악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차기 정부가 ‘시장 자율’을 명분으로 친재벌·친자본 언론 중심의 시장 재편을 통해 보수진영의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하려는 언론통제정책 기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내용과 의도=인수위에 파견된 부처별 공무원을 통해 내려진 성향조사 지시는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 사전에 ‘우호·비우호’ 언론을 분류하고 공식·비공식 수단을 통해 논조를 우호적 방향으로 통제 내지 유도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공문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순위로 ‘언론사 사장단 및 편집국장, 정치부장, 문화부장’을 꼽은 점에서다. 한결같이 해당 언론의 보도 방향과 논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라인들이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언론학)는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견제가 언론의 역할이란 대전제에서 보면 언론사 간부의 성향 조사는 분명한 언론장악 기도”라며 “언론 통제를 위한 사전자료 확보 차원의 지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언론사 간부진 외에도 광고주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 것은 언론에 대한 다양한 압력 수단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공문에 따르면 인수위는 해당 부처 산하 주요 단체장 및 상임이사, 감사, 그리고 세번째로 ‘주요 광고주 업체대표’를 적시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사 대표 등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언론 보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 안팎의 모든 인사들을 포괄한 셈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인적사항 외에 ‘성향’을 조사토록 한 것은 언론에 대한 간섭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 파악은 해당 언론에 대해 ‘친정부’ 또는 ‘반정부’ 등을 구분하는 잣대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신지와 ‘최근 활동’ 등에 대해선 산하 기관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면서도 ‘성향’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언론사 간부 개개인의 발언과 활동 등을 토대로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해당 언론사 간부들의 신문 칼럼이나 외부 기고문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여 한층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인수위의 이번 조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민주적인 여론형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이 심각하다. 이명박정부가 언론관련 입법을 통한 정책적 통제 수단과 자본의 힘을 동원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나설 경우 언론사들이 맞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언론 보도가 친정부 일색으로 통제되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당선인측이 신문법과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 등을 ‘반언론적’이라고 규정하며 기자실 복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이율배반’적이다. 이당선인은 지난해 6월 ‘편집·보도국장 세미나’에서 “(취재제한 조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좋든 싫든 국가 최고지도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당선인은 당시 “국민의 알권리를 깨뜨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사을 대변하는 언론사들의 경영·보도 책임자들을 분류·통제하는 것은 취재제한보다 한층 심각한 반언론적인 조치다. 특히 정권 인수작업이 책무인 인수위가 이같은 초법적 행태를 보인 것은 차기 정부의 언론관은 물론 국정운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언론사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주에 대한 성향 조사는 ‘직권 남용’의 혐의도 짙다. 공적 영역이 아닌 민간기업 대표를 조사하고 이를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동원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삼성의 ‘경향·한겨레 광고탄압’이나 유신정권때인 1975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등 과거 광고를 통한 언론 탄압은 주요한 언론통제 수단이었다.

언론과 광고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이 최종 확인되면 사실상 ‘정치사찰’이란 비판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과거 군사정권이 야당은 물론 종교계와 언론계 인사들의 성향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온 것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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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라는 항목이 있는 문건은 5공시절에나 볼수 있는건데...
10년전이 아니라 20년전으로 회귀하네요..

도대체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란 말인가요.

무슨 의도로 그러한 조사를 지금은 군사독재시절도 아닌데,,

하긴 다 자업자득이겠죠. 우리의 선택이니 5년동안은 받아들여야겠죠.
오로지 경제만 살린다면 좋겠다 하고 뽑아준 국민들이니 말이죠.

불쌍한 서민들만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대운하에, 교육 자율화(사교육 강화)에, 친재벌정책에...

어느것 하나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