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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 엎드린 이통업계…`변화 지켜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신 요|금을 내리기로 한 데 이어 정보통신부 폐지를 검토하자 이동통신업계가 잔뜩 엎드린 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직원들의 성명발표에도 불구하고 부처 폐지쪽으로 무게가 쏠리자 이동통신업계는 그간 정통부에 집중했던 대관업무를 어떻게 꾸릴지 내부 검토에 나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 업무가 신설되는 부처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으로 분산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 시스템이 모두 바뀌게 된다"며 "당장은 새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고 말했다.

정통부의 인허가권이 분산되면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대로 기업 규제가 완화된 다면 업계로서도 나쁠 건 없지만, 그간 긴밀하게 구축했던 대정부 협조 체제에 큰 변화가 생기게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 피할수 없는 부담이다.

요|금 인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각에서 정통부 해체를 요구했던 것도 정통부와 업계가 `규제`뿐 아니라 `보호'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정통부 폐지를 바라보는 이통 3사의 시각은 제각각이다.

SK텔레콤은 당장 하나로텔레콤 인수 건이 걸려 있다. 주무 부처인 정통부가 없어지면 인수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설 연휴 등 휴무일이 많은 데다 정부 부처 개편까지 맞물려있어 걱정스럽다"며 "내부적으로 인사도 마무리가 안돼 새 전략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KTF나 LG텔레콤 등 후발업체는 정통부 폐지 후 인수위 방침대로 요|금 인가제가 없어지면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SK텔레콤이 시장을 독식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MVNO(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 진출과 2011년 예정된 주파수 재분배 등도 후발사업자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지만 정통부가 폐지되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가 해체되더라도 새 부처가 통신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펼친다면 다행이지만 다른 산업의 하위 산업이라는 시각에서 통신산업을 바라보게 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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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료를 내릴려면 확실하게 내리던가. 생색내기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