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확립이 경제성장의 밑거름입니다!!
- 글쓴이
- 국제킴 (203.♡.144.164)
- 등록일
- 2008-01-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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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신뢰사회를 구축하지 못하면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F. Fukuyama 교수의 Trust를 읽은 지 꽤 되었지만...
무질서하고 신뢰를 못주는 정치지도자의 수준과 쉽게 약속을 깨버리는 생활 습관, 돈과 권력이 있으면 비켜나가는 법망, 악랄한 어음 고의부도 등의 사회 현상을
최소화 하지 못하면 선진국 대열 진입은 커녕 후발국가에게도 뒤쳐질 우리 현실에 대한 뼈져린 자각이 아쉽습니다!!
삼성특검도 그렇고 이명박특검도 오죽하면 법치가 안되니 그러겠습니까. 특히 삼성은 너무하더군요. 태안은 기름범벅인데 꿀먹은 벙어리마냥...
법으로 이걸 치유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읍니다!! 교육이 먼저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법을 위반한 자는 그 누구던 예외일 수가 없는겁니다! 그 점에서 미국 엔론사 회장의 사실상의 종신형 언도나 후지모리에 대한 페루법원의 기소는 좋은 참고 사항이 아닐까요?^^
불신과 불법, 사기질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낳게되죠.. 진실에 대한 확인비용, 신뢰성 낮음으로 인한 각종 불협화음등 무형의 가치를 잃게 하는 주범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는 장치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볼 수있는 투명화된 사법과정이겠죠.. 가장 중요하면서도 쉽게 잃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많이 후퇴할것 같습니다.
한국에 법치주의를 확립하면 우리는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읍니다!!
특히
1. 국회의원, 정치인들의 법질서 무시
2. 사회지도층들의 법질서 무시
3. 국민들의 법질서에 대한 불신 -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로 인한 불신감
위의 3가지만 바로 잡힌다면 법치질서는 자연스럽게 확립됩니다.
무질서하고 신뢰를 못주는 정치지도자의 수준과 쉽게 약속을 깨버리는 생활 습관, 돈과 권력이 있으면 비켜나가는 법망, 악랄한 어음 고의부도 등의 사회 현상을
최소화 하지 못하면 선진국 대열 진입은 커녕 후발국가에게도 뒤쳐질 우리 현실에 대한 뼈져린 자각이 아쉽습니다!!
삼성특검도 그렇고 이명박특검도 오죽하면 법치가 안되니 그러겠습니까. 특히 삼성은 너무하더군요. 태안은 기름범벅인데 꿀먹은 벙어리마냥...
법으로 이걸 치유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읍니다!! 교육이 먼저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법을 위반한 자는 그 누구던 예외일 수가 없는겁니다! 그 점에서 미국 엔론사 회장의 사실상의 종신형 언도나 후지모리에 대한 페루법원의 기소는 좋은 참고 사항이 아닐까요?^^
불신과 불법, 사기질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낳게되죠.. 진실에 대한 확인비용, 신뢰성 낮음으로 인한 각종 불협화음등 무형의 가치를 잃게 하는 주범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는 장치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볼 수있는 투명화된 사법과정이겠죠.. 가장 중요하면서도 쉽게 잃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많이 후퇴할것 같습니다.
한국에 법치주의를 확립하면 우리는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읍니다!!
특히
1. 국회의원, 정치인들의 법질서 무시
2. 사회지도층들의 법질서 무시
3. 국민들의 법질서에 대한 불신 -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로 인한 불신감
위의 3가지만 바로 잡힌다면 법치질서는 자연스럽게 확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