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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 ‘제왕적 대통령’으로 가려나


‘제왕적 대통령으로 가나.’ 대통령 권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과 리더십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정부 권력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수직 재편되고, 정무장관·정무수석 부활 등 청와대와 정치권의 관계도 급격히 거리를 좁히는 흐름이다.

지난 10년간 ‘분권’과 ‘시스템’은 이제 ‘권력의 융합’으로 대체되는 양상이다. 지난 5년간 당·정·청간 혼선에 따른 “책임정치”가 명분이지만, 과거와 같은 ‘대통령 1인 통치’의 폐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강한 청와대’=정부의 구조는 ‘대통령－청와대－내각’으로 단순하면서 일사불란한 ‘중앙집권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 기능으로 급전직하했고, 부총리제도 폐지됐다. 대통령이 ‘청와대’의 도움을 받아 내각까지 직할통치가 가능한 구조다.

청와대의 경우 현재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의 3실로 분산된 권한이 비서실로 집중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보좌 기능에 무게를 실으면서 정책조정보다는 참모·비서로서의 역할에 주력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 결과 비서실은 역설적으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대신 그간 정부정책을 총괄해온 정책실과 안보실은 폐지된다. 주요 정책의 맥을 대통령이 직접 틀어쥐고 가겠다는 의사다.

실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인 대통령 프로젝트위원회는 그 같은 구상의 한 단면이다. 한반도 대운하, 민생경제 살리기 등 핵심 사업들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고 직보하는 일종의 ‘별동대’ 성격인 때문이다.

대신 참여정부 분권의 상징인 ‘책임총리’는 사라진다. “국무총리 기능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업무보좌 기능과 일상적인 국정 조정 기능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책임장관제’의 토양이 된 부총리직제도 폐지된다. 인수위는 “새로운 정부조직에서는 부총리라는 중간 보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동관 대변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중심제하의 우리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로 국무총리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상 축소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각 부총리급 책임장관들의 정책조정 기능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조정자로서 ‘청와대’의 역할이 커질 판이다.

◇‘당·청은 하나’=이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께서 정당과의 관계가 그래서…. 변화무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5년이 길게 느껴졌다”는 노대통령의 소회에 대해 여당과 노대통령의 불편한 관계를 원인으로 거론한 것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당·청 분리 때문에 책임정치가 실종된 것이 참여정부가 실패한 결정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처럼 당내 주류·비주류의 갈등이 내연한 상황에서 당을 철저히 품 안에 넣고 가겠다는 의사다.

이 당선인은 당장 지난달 25일 강재섭 대표와의 회동에서 주례회동의 정례화, 정무수석 부활에 합의했다. “당과 청와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무수석은 과거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는 통로였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 정무수석도 아닌 일종의 명예직인 대통령 정무특보 문희상 의원을 두고 ‘총독’ 논란이 일었던 것이 단적이다. 여기에 주로 대(對)야당 관계를 담당하는 통로였던 정무장관의 부활도 현재 인수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이 당선인의 당 지배의 열쇠는 총선 공천 문제다. 이 당선인의 발언을 보면 단순히 국정 과반수 확보에 대한 관심을 넘어 관여의 흔적도 감지된다. 이 당선인은 공천 시기를 두고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2일 방송사 신년대담에서 “공천 문제와 겹쳐 버리면 국회가 안되겠죠”라며 정부 출범 후로 공천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바로 이튿날인 3일 “공천에 대통령(당선인)의 의중이 어느 정도는 존중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근혜 전 대표 측이 ‘사당화’라며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국민대 목진휴 교수는 “참여정부에 대한 일종의 반동으로 정무 기능이 강화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방안대로 다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갈 우려를 생각하면 그대로 다 돼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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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가 구리면 레임덕이 빨리 오는데..
제왕의 레임덕이 시작되면 혼란 그 자체가 될텐데.

ㅋㅋ 여튼 볼만할듯.. 4년차 5년차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