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대책에 과학기술인 반발"...홍창선 의원 [04.10.04/아이뉴스24]
- 글쓴이
- scieng
- 등록일
- 2004-10-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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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4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된 정부의 '기술유출방지대책'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내 첨단기술에 대한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에는 동의하지만 연구원의 전직 제한이나 겸업금지와 같은 사항은 문제가 많다"면서 "자칫 정부의 이공계 사기진작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과학기술인연합 홈페이지(www.scieng.net)에는 약 9천여명에 달하는 과학기술인들의 반대서명이 올라와 있고 인터넷 온라인(http://hotissue.media.daum.net) 설문결과, 이번 대책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이 19.5%인 반면 개인의 직업선택을 가로막는 과도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78.9%에 달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전직 금지나 겸업 금지 등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기간중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국내여건을 감안할 때 이공계 연구원의 사기와 연구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연구원의 직무특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시행토록 하는 등 기업의 전반적인 특허문화를 고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최병관기자 venture@inews24.com
홍 의원은 "국내 첨단기술에 대한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에는 동의하지만 연구원의 전직 제한이나 겸업금지와 같은 사항은 문제가 많다"면서 "자칫 정부의 이공계 사기진작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과학기술인연합 홈페이지(www.scieng.net)에는 약 9천여명에 달하는 과학기술인들의 반대서명이 올라와 있고 인터넷 온라인(http://hotissue.media.daum.net) 설문결과, 이번 대책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이 19.5%인 반면 개인의 직업선택을 가로막는 과도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78.9%에 달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전직 금지나 겸업 금지 등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기간중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국내여건을 감안할 때 이공계 연구원의 사기와 연구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연구원의 직무특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시행토록 하는 등 기업의 전반적인 특허문화를 고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최병관기자 venture@i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