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사들이 정원을 꽁꽁 묶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던 우리가 아니었던가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들이 '처음부터 알아서' 공급량을 조절했던 것에 비해 우리는
'넘쳐나니 이제야'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같은 사고방식이 아닐런지요.

또.. 충돌하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국대 대학원 정원을 줄여서 박사배출량을 적게하자.. 라고 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박사급 인력은(우리나라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기업에서 지금까지 잘 안 썼기 때문.) 어디서 데려다 쓰는지요. 만약 박사가 되고싶은데 국내 박사배출량이 줄어들게 되어 힘들다 싶으면 당연히 해외 유학을 가게 됩니다. 현재에도 국내 박사과정들은 여러 여건상 못나가는 것이지 해외박사를 선호하는 건 여전하지요.

이공계2님의 지적처럼 국내 대학원생도 일정수준의 월급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정부에서 보조를 하던 어쩌던. 일본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우리나라 느낌으로 약 100만원정도 되는 돈이 지급됩니다. 랩에서 못주면 정부에서라도 주게 되어 있죠. 박사과정은 우리나라 느낌으로 150만원정도.) 하면, 대학원 진학률도 높아질거고 책임감있게 한눈팔지 않고 연구하고, 졸업자격을 높이면 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정원 축소가 쉽냐 재원 확보가 쉽냐.. 에서 정원 축소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 사견으로는 재원 확보가 더 쉬워보입니다. 재원이야 과기부 산자부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넣고 국회통과하면 내년부터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과기분 재원 따로 있고 산자부 재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그 '몫'을 빼앗아 오는 싸움이죠. 과학기술자 처우 개선 비용으로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몫'을 내어주려 할거냐. 정작 그게 문제이지 돈을 어디서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같은 분위기가 계속 가면 '이공계 위기론'의 당위성?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보자면, 성공하던 실패하던 '욕먹는 시도'는 아닙니다.

정원 축소의 경우는 교육계, 학부모의 각종 반발을 무릅쓰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일단 당장 교육계, 학부모로부터 욕을 먹을 것이고, "10년 후를 내다보니 못하는 단견" 이라는 언론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정원 축소의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인 단체에서 내어 놓았다고 하면 "집단 이기주의로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할 셈이냐" 라는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 과잉으로 우리의 처우가 나빠졌다' 라고 정당한 주장을 해도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돈 드는 일은 잘 해도 욕먹는 일은 잘 안하죠...

저는 이공계 정원 축소와 소수정예화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반대인 것처럼 글을 쓰고 있어서 쟤 반대하는거 아냐 하실 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정원 축소와 소수정예화만이 궁극적으로 처우개선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은, 정원 축소를 '6개월 내에 실행 가능한 확실한 처방'이라고 인식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행도 어렵거니와, 효과도 10년후부터나 나올테니까요.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과제로 잡아서 "수요 공급 현실 파악". "공급과잉과 처우문제", "공급 축소시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한 구체적 통계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당장 일반 국민들이 "너네도 의사처럼 되겠단 말이냐" 라고 나오면 아주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