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인들도 택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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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4-06-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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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택시늘어 난다고 신규면허를 중단하면서,
이공계인들의 경우,
전공을 살리기는 커녕 .. .. 취업자리가 점점 없어지는데도
대학은 여전히 엄청난 인력의 이공계 졸업생들을 찍어내는 무책임한 모습... ...
이미 일부 대학은 대학 교직원과 대학교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학생 대다수가
스스로 등록금 같다 바치면서
졸업후 마루타가 되는 의미없는 샷을 할수 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이 형성된 듯.
미달사태가 속출하는 일부대학에 대해 대대적인 조정이 가해 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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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신규면허 중단, 버스 준공영제 도입
[앵커멘트]
택시 공급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택시 '지역 총량제'가 도입돼 당분간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됩니다.
또 버스는 버스 사업자들이 공동기구를 구성해 노선을 조정하고 수익금을 공동관리하는 '준공영제'가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와 버스제도 개선안'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정현 기자!
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당분간 중단된다구요? 택시 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알겠는데 상황이 심각한가 보죠?
[리포트]
요즘 시내 도로마다 줄지어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가용 보급 확대 등으로 승객이 갈수록 줄면서 현재 대도시의 경우 택시 10대 가운데 2-3대 가량이 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또 경영방식도 사납금 제도 등을 고수하면서 아직 구태의연하고 임금과 서비스 수준도 너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택시운송사업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금의 택시 수송 수요를 감안하면 택시 공급을 크게 줄여야 하지만 현실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지역 통량제'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택시 총량을 설정해 이 총량까지만 택시 공급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공급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은 신규면허와 증차가 제한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승차 인원에 따라 할증 요금이 달라지고 심야할증 시간대도 앞뒤로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택시 요금이 어느정도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택시 뿐만 아니라 버스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준공영제'라는 것이 도입된다구요?
[답변]
아시다시피 지금 버스는 적자 운영 해결이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지원과 유가보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재정 부담만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사업자들이 돈이 되는 노선만 운영하려하고 있고 이는 결국 이용객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켜 승객을 더욱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해 낸 것이 이른바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는 버스 사업자들이 공동기구를 구성해 노선을 상호 협의해 조정하고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적자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버스 사업자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해 상한선 안에서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철도와 마찬가지로 주말 탄력 요금제를 도입해 주중 요금을 덜 받고 주말 요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에서 YTN 김정현[peter@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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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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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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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공학자들을 위해 미래세대에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조금은 이기적인 생각같군요. 공대 정원이 그동안 많아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인력들이 그 혜택을 봤다는 것인데 자신들은 혜택을 본 후 자신의 일자리를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공대정원감축도 필요하겠지만 근원적으로 산업구조개편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song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
정문식
()
궁극적으로는 대학 안 가고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 국민을 '대졸화'하는 것보다 -비록 답답하고 반발도 많겠지만-, '좋은 사회'(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교수의 저서 제목을 인용했음)를 만드는 근본적 방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국민의 '대졸화'가 완성된 현 상황을 볼 때, 결코 미래 세대의 희생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직장이나 임금을 둘러싼 경쟁은 '세대 간'보다는 '같은 세대 내'에서 훨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200%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0년 이상 '고도 성장'이란 미명 아래 은폐된 부패한 경제 구조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져... 그런 점에서 이번의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 논란에 대해 아쉬움을 느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