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꼴통들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불만이 있어도 강자들이 일방적으로 착취를 해가는 구조를 그대로 두다보면 경제가 성장하고 그 성장의 혜택은 언젠가는 약자에게도 돌아온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입니다. 수구꼴통들이 모르는게,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게 있는데 그건 혜택을 입기전에 약자는 굶어죽고 없게된다는 것이죠. 사실 혜택이 올거라고 생각도 안합니다. 그런식으로 참고 지낸게 벌써 몇천년입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한 기술개발에의 투자도 이공계 인력의 활용도 머나먼 남의 나라 얘기에 불과합니다. 입으로만 중소기업지원책이라고 되지도 않는 정책 발표하시는 분들, 남는 석박사들 중소기업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높으신 분들, 중소기업이 어떤 곳인지 계급장 떼고 단 하루만이라도 일해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하청 중소기업은 노예다!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도 입 한번 뻥긋하기 힘든 현실…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라

하청 중소기업은 원청 대기업의 노예인가.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도 입 한번 뻥긋하기 힘든 현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모든 중소기업은 망하거나 외국으로 탈출해야 할 실정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두번 가면 찍히니까 이번에는 우리들이 항의방문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업체들로 대표를 구성해서 또 갑니다. 불이익 당할까봐 돌아가면서 현대자동차에 가는 겁니다.”


물건 대주고도 아쉬운 ‘을’의 처지

자동차 주물부품을 생산하는 24개 중소업체는 지난 6월1일부터 3일까지 완성차 대기업에 대한 납품 중단에 들어갔다. 요구사항은 ‘납품단가 현실화’다. 원자재값 파동이 터졌던 지난 3월에도 경인지역 30여개 주물 중소업체들은 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하룻동안 납품을 중단했다. 이 중소업체들은 현대자동차도 곧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가 납품단가를 kg당 30원 정도 더 쳐주겠다고 애초에 약속했다가 원자재값이 조금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납품 중단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의 임원 ㄱ씨는 “우리가 항의하러 가면 (완성차업체에서) ‘어느 납품업체 사장님들이 오셨는지 어디 얼굴 한번 봅시다’는 식으로 나온다”며 “완성차업체는 ‘(납품 거래를) 우리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면서 ‘여기 와서 뒹굴든 말든 열쇠는 협력업체인 당신들이 쥐고 있다’는 투로 외면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납품 거래를 그만둘 생각이라면 현대자동차에 와서 시위를 하든 말든 맘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 중소업체들의 집단행동은 ‘실력행사’라고 말하기에도 뭣하다. 허공에 대고 소리 지르는 작은 몸부림에 불과하다. 완성차 대기업에 물건을 대주고도 아쉬운 ‘을’의 처지이기 때문이다. 항의 공문도 ‘회원사 일동’ 명의로 보낼 뿐 업체 이름을 적지 않는다. 당장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ㄱ씨는 “원자재값이 kg당 10원, 20원 오른 정도는 우리 스스로 감당해서 살아가는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며 “대기업 스타일이 그렇고, 우리는 조그만 업체들이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던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결국 중소업체들이 나선 것”이라고 했다. 중소업체가 떼쓰고 울지 않으면 완성차업체가 납품단가를 올려줄 리 만무한 것이다. 그러나 원자재값 폭등 이후 대다수 중소업체들은 납품단가를 안 올려줘서 그동안 손해 난 건 그렇다 치고, 그저 원자재값이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다. 사업을 접고 떠날 작정이라면 모를까, 불균등한 ‘힘의 관계’가 지배하는 원청 대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처지에서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주안공단에 자리잡은 종업원 160여명의 한 자동차 부품기업에 납품단가 인하(CR·Cost Reduction) 통보가 달랑 팩스 한장으로 날아온다. 이 회사 임원 ㄴ씨는 “우리가 공정 개선 등을 통해 10개 생산하던 것을 20개로 늘리면 대기업에서 그렇게 비용을 절감한 부분만큼 납품단가를 더 깎자고 나온다”며 “중소 부품업체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그에 따른 이득은 대부분 완성차업체로 흘러가버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완성차업체의 구매담당자에게 전화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긴 하지만 납품가 인상 요구를 공식 공문으로 보내지는 못하고 있다. 같은 남동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ㄷ사의 ㄱ씨는 “원가인상 요인이 있을 때 공식 공문으로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면 괜히 (거래 대기업과의) 관계만 불편해지기 때문에 굳이 문서로 밝히지 않고 전화상으로 구매담당자에게 사정하는 편”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294만개(대기업은 5천개) 중 다른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85.6%(2000년 기준)다. 이처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시장에 직접 물건을 내다팔기보다는 대기업과 도급관계를 맺고 주문판매하는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거래하는 모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존도(매출액 대비 납품액 비율)는 81.6%다. 따라서 ‘중소기업 문제’가 자금난, 인력난, 기술력 등 여러 가지에 걸쳐 있지만 그 한복판에는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존재한다. 산업연구원 조영삼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인들은 사실 자금지원보다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막아줄 것을 더 요구하고 있다”며 “중소 부품업체에 단가인하 여지가 보이면 곧바로 단가인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의 파트너로 만날 지점은 없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해마다 평균 5~10%씩 깎여


물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배경으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은 깎인 납품단가를 저임금으로 흡수해왔으나 이제는 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른 것뿐이다. 지난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조 중소기업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품단가는 해마다 평균 5∼10%씩 깎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100원에 납품하던 부품값은 해마다 내려가 현재 50∼70원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대다수 중소기업은 보복 조처, 즉 거래 단절을 우려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정 부품에 대한 거래를 맺은 5년 전, 10년 전 당시에 결정한 납품단가를 올려받기는커녕 오히려 해마다 정례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깎이고 있는 것이다.

남동공단의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임원 ㄴ씨는 “과거에 맺어진 납품 가격이 유지만 돼도 다행”이라며 “대기업이 해마다 납품단가를 더 깎아버리기 때문에 물가 인상분, 원자재값 인상분을 우리 중소업체가 자체적으로 다 흡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제조원가 상승 부담이 완성차업체로 튀는 것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대기업의 ‘아궁이’ 속에서 중소기업이 ‘젖은 장작’처럼 타고 있는 양상이다.

‘하청업체’라는 말 대신 ‘협력업체’라고 부른다고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종속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 대기업 구매담당자가 전화로 “사장님, 상부의 지시인데 납품단가 10%만 더 깝시다”라고 요구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장윤성 과장은 “올해 실태 조사를 해보니, 납품단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써야 할 견적서를 심지어 원청 대기업이 직접 써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납품단가 항목을 아예 비워놓은 채 견적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중소업체가 원가 견적서를 대기업에 제출하면서 “우리도 종업원들한테 임금을 인상해줘서 제조 원가가 올랐으므로 단가인하는 곤란하다”고 항변해보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만다. 대기업의 단가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장 거래가 끊긴다는 점을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거래가 끊기면 중소업체는 그날로 문 닫아야 할 처지로 내몰린다. 생산하는 상당수 부품이 특정 대기업에만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남동공단의 한 중소기업 임원은 “납품단가를 놓고 백번 협의하면 뭐하나? 완성차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얼마에 결정되었다’고 하면 더 할 말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난 뒤 중소기업이 아우성치면 대기업쪽은 “그럼 어디 원재료값 등 근거 자료를 대보라”고 하지만 결국 “거래를 끊든 납품단가를 낮추든 알아서 하라”는 협박으로 끝나고 만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도언 과장은 “대기업과의 전속적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단가인하 압박 때문에 공장을 가동해봤자 손실만 늘어나지만, 나중에 새로운 물량을 수주 받으면 손실을 보전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기대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품단가 깎기, 대기업의 온갖 노하우


대기업은 중소 납품업체의 원가를 철저하게 관리·통제한다. 부품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절감을 실현하거나 생산량 증대로 부품원가가 감소했을 때 어김없이 단가인하가 들어온다. 완성차업체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 원가를 절감해도 곧바로 단가 인하가 뒤따른다. 이처럼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완성차업체의 부품관리자들은 매일같이 부품업체를 돌아다니며 원가절감 여부를 캐고 있다. 부경대 홍장표 교수는 “완성차업체의 부품 관리부서에서 예전에는 스톱워치를 들고 부품업체를 돌아다니면서 1인당 작업량을 계산하는 등 부품단가를 깎기 위한 온갖 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단가인하 때문에 이윤이 대기업으로 흡수, 이전될 게 뻔하니까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단기 수익성 위주의 비용 압박으로 인해 부품기업들이 장기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연구개발 투자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연구원 조영삼 연구위원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과 압축성장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수직계열화로 묶는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은 판로 안정성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러한 분업 연관은 이미 깨졌고, 협력성은 사라지고 원청-하청간 종속 관계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경기순환 과정에서 대기업의 충격을 완충해주는 하부 구조로 전락했고, 대기업은 단가인하를 통해 확보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단가인하는 대개 정례적으로 1년에 한두번 이뤄진다. 하지만 환율변동이나 판매량 감소가 심각할 때도 단가인하 요구가 들어온다. 정부가 하도급 거래에 대해 어음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현금결제로 바꾼 대기업은 또다시 어음할인료만큼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고 있다. ‘마른 수건도 계속 짜내는’ 식의 착취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부경대 홍장표 교수는 “10년 동안 자동차 5개사의 영업지표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매출이익 증가의 주된 원천이 판매대수 증가였는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재료비 삭감을 통한 비용 삭감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품업체의 생산성 향상 성과가 완성차업체에 흡수, 이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업체에서 달성한 부가가치 향상 부분이 부품업체 내부에 남는 게 아니라 완성차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중소업체의 임금 지불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완성차업체의 고임금은 중소업체의 저임금을 토대로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3차 부품업체가 가장 고통받는다


납품단가는 어떻게 결정될까?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적정이윤 등 수익은 인정하지 않고 원재료비·노무비 등만 따진다. 부품업체가 임률(시간당 평균임금)을 기록한 임금대장을 제출하더라도 “부품업체 너희쪽 인건비 인상 부분은 스스로 다 소화해라”는 식이다. 일방적으로 정한 납품단가 목표치 아래서 수익을 내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투다. 이처럼 앞으로 남고 뒤로는 밑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자본 축적도 재투자도 못하고, 임금인상은 생각해볼 수조차 없다. 그저 저임금을 유지하면서 근근이 버티는 것뿐이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 기피와 인력난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은 점점 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도 대기업은 유사한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업체 2∼3곳을 거느리는 방식으로 중소업체끼리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최저가 납품 출혈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세상은 물고 물린다고 했던가.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중소 협력업체는 완성차업체쪽으로부터 받는 만큼만 2, 3차 재하청업체에 준다. 깎인 납품단가를 보전하기 위해 1차 협력업체는 2, 3차 도급업체에 주는 몫을 다시 후려치게 되고 하청단계가 내려갈수록 단가인하의 고통은 더 심해진다. 이에 따라 3차 부품업체 종업원들은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까지 내려가고 만다. 시화공단에 있는 도금업체협의회 정은황 사무국장은 “여기는 제조원가의 100%가 인건비다. 코가 뚫어질 정도로 냄새나고 악취나는 작업장에서 종업원들이 일하는데,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지만 아래로 온기가 퍼지기는커녕 납품단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하는 1, 2차 업체가 부도 맞으면 우리도 곧바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며 “10년 전 납품단가를 그대로 받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채산성도 없고 문을 닫아야 할 처지인데, 그래도 일을 계속 해야 은행빚 이자라도 갚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처럼 속으로 불만이 들끓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울분은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텔레비전 뉴스에 중소업체 건물 외벽만 나와도 거래하는 대기업쪽으로부터 납품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이 당장 들어온다고 한다. 횡포를 당해도 혹시 다칠까봐 두려워 참고 넘어가는 게 중소업체의 관행인 것이다. 산업연구원 조영삼 연구위원은 “형식적으로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두 당사자가 만나 납품단가를 깎는 문서에 서로 사인하고 있고 거래계약서도 바깥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제도적 개입이 쉽지 않다”며 “아픈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아프다고 말할 처지가 안 되므로 의사(정부)가 자꾸 불시에 순회 진료를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