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cygni (04-06-13 16:48)

    여론조사라고 하는 지나가는 배의 불빛에 의존하지 말고, 별을 보고 배의 키를 잡을 때입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지나가는 배의 불빛에 의존하지 말고, 별을 보고 배의 키를 잡을 때입니다.
• 딸콤쌉쏘름 (04-06-13 21:16)

    cantab님은 korn님이 말하는 노블리스오블리제와 거리를 먼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신 것 같습니다. (scieng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주네요)
   korn님은 기회 균등을 주장하는 것이지 능력차에 관계없이 하자는 것도
   일부이든 전부이든 예외적인 경우에도 모두 싸잡아서 기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화국이라는 말이 북한과 연계되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인데,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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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가 지나가는 배가 아니라 등대일 수도 있겠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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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ab님은 korn님이 말하는 노블리스오블리제와 거리를 먼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신 것 같습니다. (scieng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주네요) korn님은 기회 균등을 주장하는 것이지 능력차에 관계없이 하자는 것도 일부이든 전부이든 예외적인 경우에도 모두 싸잡아서 기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화국이라는 말이 북한과 연계되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인데,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여론조사가 지나가는 배가 아니라 등대일 수도 있겠죠.ㅋㅋ .
• 김하원 (04-06-13 21:21)

    답글 하나를 가지고 'Scieng의 한계'로 단정내리는 것..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글 하나를 가지고 'Scieng의 한계'로 단정내리는 것..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 딸콤쌉쏘름 (04-06-13 21:36)

    답글만 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scieng을 온지도 2년정도 되었고 이 사이트의 모든 글을 다 읽었습니다.
   기대를 접었기에 썼던 글은 다 지우고 간간이 리플만 달고 있습니다.
   가끔씩 접속해 보는 것은 정말 괜찮은 몇몇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글을 읽으러 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답글만 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scieng을 온지도 2년정도 되었고 이 사이트의 모든 글을 다 읽었습니다. 기대를 접었기에 썼던 글은 다 지우고 간간이 리플만 달고 있습니다. 가끔씩 접속해 보는 것은 정말 괜찮은 몇몇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글을 읽으러 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 korn (04-06-14 11:04)

    먼저 대학평준화를 하향평준화로 정의하시는 cantab님의 말씀에 저야말로 할 말을 잃게하시는군요.
  대학평준화가 향하는 방향이 상향으로 가느냐, 하향으로 가느냐는 대학평준화를 어떤 식으로 시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cantab님께서 여론조사를 지나가는 배의 불빛으로 규정하시고, 별을 보고 배의 키를 잡을 때라고 하셨는데요.
  
  전 정말 cantab님께서 공화제의 근간을 이해하시고 계신지 의문스럽군요. 공화국에서 별의 빛은 바로 공화국 구성원들의 의향입니다.
  
  국민들이 대학평준화를 지지하고 원할 때는 그것이 공화국에 더욱 이득이 된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린 결정인 것입니다.
  
  이 판단이 단순히 배의 불빛이냐 아니면 별의 빛이냐와 같은 판단은 다른 사람이 아닌 공화국의 주체, 즉 국민이 판단할 일입니다.
  
  cantab님께서 국민여론을 배의 불빛에 비유하신 것은 공화국의 구성원이 우민화되어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아 정말 우려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우리의 공화국이 지향하는 바는 귀족민주주의가 아닌 시민민주주의입니다.
  
  공화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서울대 총장이나 일부 보수(혹은 수구)언론이 아닌 공화국 구성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건대 제 생각을 공산주의라 규정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오히려 제 생각은 사민주의에 가깝습니다. 아울러 사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정한다는 사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학평준화를 하향평준화로 정의하시는 cantab님의 말씀에 저야말로 할 말을 잃게하시는군요. 대학평준화가 향하는 방향이 상향으로 가느냐, 하향으로 가느냐는 대학평준화를 어떤 식으로 시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cantab님께서 여론조사를 지나가는 배의 불빛으로 규정하시고, 별을 보고 배의 키를 잡을 때라고 하셨는데요. 전 정말 cantab님께서 공화제의 근간을 이해하시고 계신지 의문스럽군요. 공화국에서 별의 빛은 바로 공화국 구성원들의 의향입니다. 국민들이 대학평준화를 지지하고 원할 때는 그것이 공화국에 더욱 이득이 된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린 결정인 것입니다. 이 판단이 단순히 배의 불빛이냐 아니면 별의 빛이냐와 같은 판단은 다른 사람이 아닌 공화국의 주체, 즉 국민이 판단할 일입니다. cantab님께서 국민여론을 배의 불빛에 비유하신 것은 공화국의 구성원이 우민화되어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아 정말 우려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우리의 공화국이 지향하는 바는 귀족민주주의가 아닌 시민민주주의입니다. 공화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서울대 총장이나 일부 보수(혹은 수구)언론이 아닌 공화국 구성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건대 제 생각을 공산주의라 규정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오히려 제 생각은 사민주의에 가깝습니다. 아울러 사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정한다는 사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korn (04-06-14 11:35)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cantab님은 원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대학평준화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cantab님께서 인지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현재 우에서 좌로 급속도로 이동중이고 참여민주주의 또한 급속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몇가지 현상을 알려드릴까요?
  자본주의 하면 빈부격차를 떠올리는 국민이 36.3%로 가장 많습니다.
  부정부패(10.5%), 인간성 상실(4.3%)이라는 의견도 있지요.
  
  가난이 사회의 구조적 탓이라고 정의하는 국민들의 52.9%로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39.5%였지요.
  
  이런 의견을 기반으로 한국사회발전방향에 관한 질문에는 사회민주주의(44.8%)를 주장하는 국민이 자유민주주의(39.2%)를 주장하는 국민보다 많습니다.
  
  cantab님이나 일부 언론들은 이런 현상에 우려를 표시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강남의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는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외부에서 강남으로 전입하는 학생들중 전입을 희망하는 학교 순위를 보면 휘문고등학교가 거의 1위를 차지합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진학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입시 때마다 소위 SKY라고 불리는 학교에 몇백명 단위로 입학을 시키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과연 올바른 현상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중등교육기관의 평가가 명문 고등교육기관 진학률로 평가되는 한 정상적인 중등교육의 시행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올바른 중등교육은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추도록 하는 동시에 참여민주주의 훈련을 통한 공화국 정신에 기초한 훌륭한 시민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제 말은 경쟁을 없애거나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 경쟁은 필요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화국은 이런 시장환경을 지키기도 해야겠지만 동시에 공화국 구성원 모두의 행복에 치중해야 하며 시장환경을 지키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이고 이런 과정의 일환이 대학평준화입니다.
  (대학평준화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출신학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자민주의를 포기하고 사민주의로 나아갈 경우 미국이나 일본처럼 세계 제국 혹은 지역패권국의 자리와는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는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이공계인들이 원하는 것도 엄청난 부라기 보다는 비정규 계약직 연구직이 없어지고 안정적 경제 기반위에서 과학기술발전의 발전과 이로 인한 국익추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사회를 원한다면 사민주의 사회로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대학평준화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cantab님은 원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대학평준화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cantab님께서 인지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현재 우에서 좌로 급속도로 이동중이고 참여민주주의 또한 급속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몇가지 현상을 알려드릴까요? 자본주의 하면 빈부격차를 떠올리는 국민이 36.3%로 가장 많습니다. 부정부패(10.5%), 인간성 상실(4.3%)이라는 의견도 있지요. 가난이 사회의 구조적 탓이라고 정의하는 국민들의 52.9%로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39.5%였지요. 이런 의견을 기반으로 한국사회발전방향에 관한 질문에는 사회민주주의(44.8%)를 주장하는 국민이 자유민주주의(39.2%)를 주장하는 국민보다 많습니다. cantab님이나 일부 언론들은 이런 현상에 우려를 표시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강남의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는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외부에서 강남으로 전입하는 학생들중 전입을 희망하는 학교 순위를 보면 휘문고등학교가 거의 1위를 차지합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진학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입시 때마다 소위 SKY라고 불리는 학교에 몇백명 단위로 입학을 시키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과연 올바른 현상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중등교육기관의 평가가 명문 고등교육기관 진학률로 평가되는 한 정상적인 중등교육의 시행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올바른 중등교육은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추도록 하는 동시에 참여민주주의 훈련을 통한 공화국 정신에 기초한 훌륭한 시민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제 말은 경쟁을 없애거나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 경쟁은 필요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화국은 이런 시장환경을 지키기도 해야겠지만 동시에 공화국 구성원 모두의 행복에 치중해야 하며 시장환경을 지키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이고 이런 과정의 일환이 대학평준화입니다. (대학평준화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출신학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자민주의를 포기하고 사민주의로 나아갈 경우 미국이나 일본처럼 세계 제국 혹은 지역패권국의 자리와는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는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이공계인들이 원하는 것도 엄청난 부라기 보다는 비정규 계약직 연구직이 없어지고 안정적 경제 기반위에서 과학기술발전의 발전과 이로 인한 국익추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사회를 원한다면 사민주의 사회로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대학평준화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korn (04-06-14 11:50)

    학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각종 행사나 졸업식때 교장이 연단에서
  반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은 서울대 동문회에서도 나오더군요..)
  
  이 말이 직접적이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휘문출신임을 잊지 말고 긍지를 가지라는 의미이며 좀더 비하시켜보면 학벌주의를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화국의 중등교육기관의 장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cantab님..한가지 더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이미 고교평준화가 시행되었음에도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까요?
  여전히 명문대가 존재하고 있고 이런 명문대에 강남의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능시험을 얼마 안남기고 고3 교실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었는데 연세대 휘문동문회(?..기억이 잘 나지 않는군요..어쨌든 비슷한 이름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수능 잘 보라면서 응원하려고 온 것입니다.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선배들이 학벌주의를 조장하려고 온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선배들은 분명 순수한 마음에 후배들을 응원하러 온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런 선후배 관계가 동문회라는 것에서 좀더 긴밀해 진다면 학벌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제 망상일까요?
  
  

  학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각종 행사나 졸업식때 교장이 연단에서 반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은 서울대 동문회에서도 나오더군요..) 이 말이 직접적이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휘문출신임을 잊지 말고 긍지를 가지라는 의미이며 좀더 비하시켜보면 학벌주의를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화국의 중등교육기관의 장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cantab님..한가지 더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이미 고교평준화가 시행되었음에도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까요? 여전히 명문대가 존재하고 있고 이런 명문대에 강남의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능시험을 얼마 안남기고 고3 교실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었는데 연세대 휘문동문회(?..기억이 잘 나지 않는군요..어쨌든 비슷한 이름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수능 잘 보라면서 응원하려고 온 것입니다.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선배들이 학벌주의를 조장하려고 온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선배들은 분명 순수한 마음에 후배들을 응원하러 온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런 선후배 관계가 동문회라는 것에서 좀더 긴밀해 진다면 학벌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제 망상일까요?
• korn (04-06-14 11:53)

    아...그리고 cantab님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면 혹시 명문대에 강남의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다는 제 말을 가지고,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에 대한 것으로 대학평준화를 반대하시는 명분으로 사용하시지는 말아주십시오. 이 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아...그리고 cantab님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면 혹시 명문대에 강남의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다는 제 말을 가지고,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에 대한 것으로 대학평준화를 반대하시는 명분으로 사용하시지는 말아주십시오. 이 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 cygni (04-06-14 22:03)

    지나가는 배 비유는 cantab님이 아니라 제가 쓴겁니다.
  
  여론은 늘 변합니다. 사건에 끌려다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여론을 공화국의 선지자같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독일인들이 절대다수가 참여하여 절대다수가 히틀러를 선출한 것처럼 끔찍하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과학선진국에 문맹률도 유럽 최저수준이었습니다. 우민화와 상관없이 똑똑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여론조사는 고정되고 안정적인 등대보다 지나가는 배, 그것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이 선장도 없이 제멋대로인 배로 비유되는 편이 현실에 가까워보입니다.

  지나가는 배 비유는 cantab님이 아니라 제가 쓴겁니다. 여론은 늘 변합니다. 사건에 끌려다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여론을 공화국의 선지자같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독일인들이 절대다수가 참여하여 절대다수가 히틀러를 선출한 것처럼 끔찍하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과학선진국에 문맹률도 유럽 최저수준이었습니다. 우민화와 상관없이 똑똑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여론조사는 고정되고 안정적인 등대보다 지나가는 배, 그것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이 선장도 없이 제멋대로인 배로 비유되는 편이 현실에 가까워보입니다.
• korn (04-06-15 08:01)

    님의 말씀처럼 여론은 늘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말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여당으로 열린우리당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도 열린우리당을 선택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고 결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인사들에 의해 공화국이 좌지우지되는 상황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고정되고 안정적인 등대를 원하시는데 그 등대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혹시 일부 기득권층 인사를 가리키신다면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공화국이 일부 기득권층 인사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공화국일뿐입니다.
  
  전 그들만의 공화국이 아닌 우리들의 공화국을 원하고 그것이 이상적인 형태로 봅니다.
  

  님의 말씀처럼 여론은 늘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말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여당으로 열린우리당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도 열린우리당을 선택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고 결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인사들에 의해 공화국이 좌지우지되는 상황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고정되고 안정적인 등대를 원하시는데 그 등대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혹시 일부 기득권층 인사를 가리키신다면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공화국이 일부 기득권층 인사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공화국일뿐입니다. 전 그들만의 공화국이 아닌 우리들의 공화국을 원하고 그것이 이상적인 형태로 봅니다.
• cygni (04-06-15 10:51)

    저는 일부 기득권층이 아니라 "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정치 과정도 법에 규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일부 기득권층이 아니라 "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정치 과정도 법에 규제되어야 합니다.
• korn (04-06-15 11:53)

    예..맞습니다. 정치 과정도 법에 규제되어야 합니다. 전 지금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평준화와 같은 사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그것은 위헌일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대학평준화에 대한 국민여론이 대의정치기관인 의회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법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될 때만이 법에 의거해서 의회정치가 존중될 수 있는 것이 대의정치기관인 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더이상 법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사례로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촛불시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위가 좀더 발전한 것이 혁명이지요..
  
  또한 혁명이란 기본적으로 비합법적이지요..
  

  예..맞습니다. 정치 과정도 법에 규제되어야 합니다. 전 지금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평준화와 같은 사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그것은 위헌일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대학평준화에 대한 국민여론이 대의정치기관인 의회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법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될 때만이 법에 의거해서 의회정치가 존중될 수 있는 것이 대의정치기관인 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더이상 법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사례로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촛불시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위가 좀더 발전한 것이 혁명이지요.. 또한 혁명이란 기본적으로 비합법적이지요..
• cygni (04-06-15 13:19)

    "국민의 뜻"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수많은 개인들의 의견이 모였을뿐, 특수계층 대 국민전체로 가르듯, 모아니면 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korn님이 가지신 의견이 전부 스스로 창안한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소신" "독창적" 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극소수 인물의 의견을 대신 말하는데 불과해 보입니다. 제한된 정보로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방법으로 결정해야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면 피할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만. 이를 무시하면 오히려 특정인이나 집단의 조종을 받게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절대선이 아닌한 (비인격적인) 법에 의해 제한받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덤: 프랑스 혁명의 결과는 공포정치, 나폴레옹의 독재, 26년간 전쟁으로 수백만 프랑스인의 죽음, 뒤이은 왕정복귀지요. 그보다 자본축적과 기술의 점진적인 진보가 실제 평범한 프랑스인의 생활을 개선했다고 해야합니다. 그밖에 혁명들? 증오와 유혈충돌을 불러와 상황은 혁명 후 더 악화되었습니다. 혁명에 기대를 갖는 것은  한 톨의 쌀로 60억 지구인을 먹여살리는 꿈보다 무모하게 보입니다.

  "국민의 뜻"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수많은 개인들의 의견이 모였을뿐, 특수계층 대 국민전체로 가르듯, 모아니면 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korn님이 가지신 의견이 전부 스스로 창안한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소신" "독창적" 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극소수 인물의 의견을 대신 말하는데 불과해 보입니다. 제한된 정보로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방법으로 결정해야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면 피할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만. 이를 무시하면 오히려 특정인이나 집단의 조종을 받게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절대선이 아닌한 (비인격적인) 법에 의해 제한받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덤: 프랑스 혁명의 결과는 공포정치, 나폴레옹의 독재, 26년간 전쟁으로 수백만 프랑스인의 죽음, 뒤이은 왕정복귀지요. 그보다 자본축적과 기술의 점진적인 진보가 실제 평범한 프랑스인의 생활을 개선했다고 해야합니다. 그밖에 혁명들? 증오와 유혈충돌을 불러와 상황은 혁명 후 더 악화되었습니다. 혁명에 기대를 갖는 것은 한 톨의 쌀로 60억 지구인을 먹여살리는 꿈보다 무모하게 보입니다.
• korn (04-06-15 13:40)

    국민의 뜻은 국론입니다. 가능하다면 국론통일,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국가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의 의견이 모여 여론, 사회 대중의 뜻이 되는 것이지요.
  
  두번째로 제 의견은 모두 제가 창안한 것이 아닙니다. 전 공화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사민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혁명사에서 교훈을 얻었으며, 인권선언과 녹색당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반면 자민주의적인 것은 비교적 덜 존중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현실적인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cygni 님의 말씀처럼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조종당한다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우리의 선조가 해놓은 것을 기반으로 하고, 그 기반을 발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민주주의가 절대선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 또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 법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사안이라도
  그것이 공화국 구성원의 뜻을 거스른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점을 부인하신다면 참여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언급하셨는데요.
  프랑스 혁명의 부작용은 인정합니다. 또 절대평등사회의 실현 또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이 근대사회의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초의 시민혁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행 착오는 불가피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대혁명은 그 의의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1792년 9월 20일 프랑스군은 발미에서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연합군을 무찌르고 첫 승리를 거둡니다. 당시 프로이센군에 종군한 괴테는
  
  조국을 사랑하는 민중이 승리를 거둔 이 곳, 그리고 이 날로부터 세계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리!
  
  라는 말을 남겼고, 이 말로써 프랑스 대혁명의 의미는 충분히 설명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이은 혁명을 부정하셨는데요. 결코 뒤이은 혁명들도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7월 혁명을 통해 의회정치를 부정한 샤를 10세를 몰아냈고, 그 7월 혁명의 결과 프랑스의 산업 혁명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혁명의 결과로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결국 2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공화정이 수립되지요.
  
  이후에도 6월 사건이 있었고 이후 대통령 선거로 루이 나폴레옹이 1851년 쿠데타를 일으켰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나폴레옹 3세로 황제로 등극하지요.
  
  이후 보불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프랑스 국민들의 요구로 나폴레옹 3세는 퇴위하였고 국방 정부의 수립, 파리코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드골의 집권 후 또 다시 일어난 68혁명으로 프랑스 사회는 또 다른 변화를 맞습니다.(프랑스 대학 평준화는 68혁명으로 실현되었지요. 물론 68혁명이 대학평준화 단일 사안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요.)
  
  분명 혁명은 상당한 사회적 출혈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혁명이 아닌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점진적 개혁은 기득권층의 양보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별다른 소득을 걷을 수 없고, 이런 현실에 절망해서 민중들의 마지막 저항이 혁명인 것입니다.
  
  본래의 이야기인 대학평준화로 돌아와서 보면 개혁으로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득권층의 양보가 필요하고 국민들중 다수는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68혁명이 왜 그랑제꼴을 남겨두었냐는 말씀은 말아주십시오.
  그랑제꼴은 엄밀히 말해서 학문을 연구하는 일반적인 대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 구성원들이 그랑제꼴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할 것입니다.
  혁명은 아직 미완입니다...
  
  
  
  

  국민의 뜻은 국론입니다. 가능하다면 국론통일,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국가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의 의견이 모여 여론, 사회 대중의 뜻이 되는 것이지요. 두번째로 제 의견은 모두 제가 창안한 것이 아닙니다. 전 공화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사민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혁명사에서 교훈을 얻었으며, 인권선언과 녹색당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반면 자민주의적인 것은 비교적 덜 존중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현실적인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cygni 님의 말씀처럼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조종당한다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우리의 선조가 해놓은 것을 기반으로 하고, 그 기반을 발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민주주의가 절대선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 또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 법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사안이라도 그것이 공화국 구성원의 뜻을 거스른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점을 부인하신다면 참여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언급하셨는데요. 프랑스 혁명의 부작용은 인정합니다. 또 절대평등사회의 실현 또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이 근대사회의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초의 시민혁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행 착오는 불가피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대혁명은 그 의의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1792년 9월 20일 프랑스군은 발미에서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연합군을 무찌르고 첫 승리를 거둡니다. 당시 프로이센군에 종군한 괴테는 조국을 사랑하는 민중이 승리를 거둔 이 곳, 그리고 이 날로부터 세계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리! 라는 말을 남겼고, 이 말로써 프랑스 대혁명의 의미는 충분히 설명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이은 혁명을 부정하셨는데요. 결코 뒤이은 혁명들도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7월 혁명을 통해 의회정치를 부정한 샤를 10세를 몰아냈고, 그 7월 혁명의 결과 프랑스의 산업 혁명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혁명의 결과로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결국 2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공화정이 수립되지요. 이후에도 6월 사건이 있었고 이후 대통령 선거로 루이 나폴레옹이 1851년 쿠데타를 일으켰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나폴레옹 3세로 황제로 등극하지요. 이후 보불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프랑스 국민들의 요구로 나폴레옹 3세는 퇴위하였고 국방 정부의 수립, 파리코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드골의 집권 후 또 다시 일어난 68혁명으로 프랑스 사회는 또 다른 변화를 맞습니다.(프랑스 대학 평준화는 68혁명으로 실현되었지요. 물론 68혁명이 대학평준화 단일 사안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요.) 분명 혁명은 상당한 사회적 출혈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혁명이 아닌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점진적 개혁은 기득권층의 양보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별다른 소득을 걷을 수 없고, 이런 현실에 절망해서 민중들의 마지막 저항이 혁명인 것입니다. 본래의 이야기인 대학평준화로 돌아와서 보면 개혁으로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득권층의 양보가 필요하고 국민들중 다수는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68혁명이 왜 그랑제꼴을 남겨두었냐는 말씀은 말아주십시오. 그랑제꼴은 엄밀히 말해서 학문을 연구하는 일반적인 대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 구성원들이 그랑제꼴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할 것입니다. 혁명은 아직 미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