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방안의 요지  분석 >


  □ 개별부처 수행이 곤란한 목적기초연구는 과기부가 계속수행
    ※ 근거: 기초연구 관리방안에 관한 수요자 설문조사 결과
        (2004년 3월실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 설문조사)
    - 기초연구를 특정부처가 총괄 육성 및 관리 필요(전체응답자 중 79.2%)
    - 기초연구 총괄 육성․관리에 적합한 부처가 ‘과기부’라는 응답(전체 응답자 중 73.9%)


  □ 순수기초연구(학진사업 및 과학재단 사업 일부)는 교육부 담당



< 개편방안의 문제점 >

  □ 과기부가 종합조정 권한과 집행기능을 동시 보유

    ○ 금번 국가 R&D사업 조정은 과기부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집행 기능을 정리한다는
        원칙에서 추진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과기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과기부 혁신방안’에 따르면 과기부의 집행기능이 전부
        타 부처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과기부 지원사업의 일부만이 타 부처로 이관될 예정임

    ○ 즉 과기부로서는 R&D의 종합조정의 권한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타 부처로부터 심판과
        선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기초연구를 순수기초와 목적기초로 모호하게 구분

    ○ 과기부의 집행기능 조정과정에서 타 부처와의 집행기능 배분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특히 기초
        과학을 순수기초와 목적기초로 구분하여 사업지원 기능을 배분하고 있음

    ○ 즉 기반적인 성격의 순수기초는 교육부에서 수행하고 목적지향적인 기초연구는 과기부에서 수행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음

    ○ 이는 최근 과학기술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기초연구 → 응용연구 → 개발연구 간의 영역구분이
        허물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구를 순수기초와 목적기초라는 모호한 잣대로 구분하는 우를
        범한 것으로 추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임

    ※ 과기부에서 제시한 순수기초와 목적기초의 구분
        - 순수기초연구 :특정의 목적을 전혀 지니지 않는 일반적기초이론의 확립 또는 과학적 지식증진
                                을  위한 기초연구(예시 : DNA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
        - 목적기초연구:실제적 응용을 간접적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예시 : 황우석의 줄기세포연구)


  □ 국가 R&D 사업 조정과정에서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함
 
    ○ 기초과학연구사업 조정이 고객인 연구자 측면을 고려하거나 기초과학 연구지원의 효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부처간 이해조정식의 분배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