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군복무 1년단축 추진 - 이번엔 확실한 듯!!
- 글쓴이
- 득구
- 등록일
- 2003-01-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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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근무기간(5년)이 너무 길어 향후 진로를결정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이는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근무기간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산업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무대상자 가운데 석.박사급 이상의 우수인력을 뽑아 5년간 대체근무를 시키는 제도로, 3년 근무연한의 산업기능요원(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대상) 또는 공익법무관과 근무기간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수위는 또 이공계 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총 290억원의 재원을 마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포스트닥(Post-Doctor.박사후연수과정생)' 400여명을 포함한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연수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
매번 속아왔지만 이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기간 1년 줄어든다는 것보다 요지부동하던 전연제도에 변화가 있다는데 의미를..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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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s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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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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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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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은 되는건가요? 전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된다면 전 극단적 방법을 취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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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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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국방부가 문제네요. 군대갈사람없다고 맨날 난리치던데...근데 4년도솔직히...3년~3년6개월이 적당한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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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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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주는 것보다 전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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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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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얼마나 황당 하냐면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는 4주 훈련 후 군면제를 받습니다(단, 그 분야에서 계속 운동할 경우). 그런데, 상무 소속 군인들은 금메달을 따도 끝까지 복무를 해야 되더라구요(예, 농구 금메달 현주엽의 경우). 소급적용이 나와서 말인데, 지금 근무 하시는 분들도 줄여 주셔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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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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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년일까요? 책상에서 앉아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지 않는 행정처리입니다. 왜 1년 줄이는 것으로 정했는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년은 병역법에 대통령령으로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줄이는 거 보다 전직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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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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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 자유는 모든 전문연들이 혜택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업체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 판단되지만 학교에 있는 분들에게는 기간 줄이는게 훨씬 혜택을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간 안줄이고 외국에 2년이상 있을 수 있는 방안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기업체 있는 분들에게는 별로 큰 메리트가 없지 않겠습니까.. 좀더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요..학교나 기업체에 있는 모든 전문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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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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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나 복무 조건이 변하지 않는 가정하에 근무기간만 줄이면, 오히려 우수 인력이 더 많이, 쉽게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국내 우수 인력의 해외로의 이탈이 다소 우려됩니다. 그렇다고 열악한 환경에서 희생만 강요하기도 어렵구요. 일단은, '전직의 자유'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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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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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제도의 본래 취지도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것도 한 이유였습니다. 그나마 이공계에서 좀 소질있다 싶은 군필(혹은 면제)의 인재들이 너도나도 해외로 몰려 나가는 상황에 일조를 하게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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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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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년 반 남은 요원인데 소급적용될런지..1년반의 20%만 소급적용되어도 좋다고 춤을 추워야 하나 아님 1년 깍아달라고 때를 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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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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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이제 시작하려는 후배님들에게는 잘 된일이네요..여기에 전직자유화만 이루워지면 금상첨화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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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i-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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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듣기로는 소급이 될것으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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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i-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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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것은 아닌데 소급적용기간이 복무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을 했으면 5년의 1년 즉 20%를 줄어드는 1년의 20%를 빼고 80%를 소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개월 정도가 줄어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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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s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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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특례기간이 4년으로 줄어드는 것과 함께 전직제한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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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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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제한에 관한 글을 많이 올렸는데~ 이 제도야 말로 독소조항의 표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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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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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년으로는 줄지 않고....4년으로 귀결되는 분위긴가요?? 물론 줄어드는건 반가워 할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약간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건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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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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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복무기간단축, 전직자유화.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더이상 바랄것이 없습니다. 5년도 너무 길지만, 전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일명 노예관리제도(의무복무기간산정)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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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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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훈님 계산 복잡한데 저는 거의 2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럼 거의 몇개월 혜택 못 보는 겁니까? 3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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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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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혜택보시는 걸루 보이는데요^^ 감축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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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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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언제부터 될까요? 전 요새 북핵 때문에 이 문제가 쏙 들어간 줄 알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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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i-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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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기피님....절반을 하셨으니 줄어드는 1년에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즉 50%(6개월)가 소급될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