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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는 법과 질서가 기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신년사에서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선진화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사회적 규범인 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선진국은 없다.

법과 원칙 앞에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예외여서는 안 된다는 당선인의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히 새 정부의 권력 핵심층과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할 대명제다.

우리 국민들은 역대 정권들의 집권 초기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발호와 부패연루를 경험한 바 있다. 이번에야말로 친인척과 측근들이 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데서 선진국의 기틀을 찾기 바란다.

특히 종래 헌법 위의 ‘정서법’과 ‘떼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떼법과 정서법의 제거는 엄정한 법 집행이 관건이다. 이는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될 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그놈의 헌법”으로 치부, 헌법정신을 무시했는가 하면, 잘못된 법이라며 탈법을 부추긴 적도 있다. 공권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노동계의 춘.하투, 특히 노사관계와 상관없는 정치공세와 관련된 불법 파업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 당선인이 조만간 노동계와도 만난다고 하니, 노동계의 준법을 다짐하기 바란다.

민주화라는 명분하에 저질러지는 각종 탈.불법 행위에 더 이상 관대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국민적 이해보다는 지역과 집단이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도외시한 채 질서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

지난 10년간 좌파정부는 자칭 민주세력의 지원을 얻기 위해 이들의 떼쓰기를 용인한 측면이 있다.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때마다 법과 원칙보다는 정치논리와 국민정서에 떠밀린 적이 많았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대외신인도 하락은 엄청나다.

남북 관계에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퍼주기식 대북지원으로 지난 10년간 공식적으로 북한에 건넨 지원금이 8조6000억원이 넘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건넨 대북 송금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및 금강산 관광 대가 등을 합하면 10조원이 훨씬 넘는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하되 원칙 없는 퍼주기 식은 더 이상 곤란하다.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 되는 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다운 국격과 정체성을 갖춰야 한다. 법과 질서가 존중받는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우리 정체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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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도층과 윗분들이 안지키는데 국민들보고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하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웃음밖에 안나온다.